허위사실 명예훼손 합의금 문제는 합의금이 얼마인지를 궁금해하기 전에 명예훼손죄가 반의사불벌죄라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래야 합의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고, 합의금 규모에 대해 받아들이는 게 수월할 테니 말이죠. 한편,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 명예훼손과 친고죄의 관계에 대해서도 소개해드릴 예정입니다.
목차(table of contents)
1. 명예훼손죄와 반의사불벌죄
- 반의사불벌죄, 친고죄
- 공소권없음(불기소처분)과 효과
- 공소기각과 효과
2. 명예훼손 합의금 규모와 기준은 있는지
3.명예훼손죄와 친고죄
명예훼손죄와 반의사불벌죄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거나 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여 성립하는 범죄가 바로 명예훼손죄입니다. 여기서는 반의사불벌죄와 합의금에 대해 집중적으로 알아보는 시간이기 때문에 성립요건은 아래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모욕죄 & 명예훼손죄 성립요건 3가지와 실제 사례 해설
최근 인터넷을 통해 다른 사람을 인격적으로 모욕하는 행위가 급증하고 있지요. 형법에서 명예와 인격에 관련되어서는 명예훼손죄와 모욕죄가 있습니다. 특히, 법률에서는 무엇보다 성립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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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의사불벌죄, 친고죄
반의사불벌죄라는 것은,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아도 검사가 기소할 수 있지만, 피해자가 가해자를 처벌하지 말아 달라는 의사를 표시하는 경우엔 검사가 기소를 할 수 없어서 만일 검사가 기소한 후에 그런 의사를 표시하였다면 형사재판을 종료(공소기각) 해야 하는 범죄입니다.
흔히 법조문에서는 [oo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반면, 친고죄는 피해자의 고소 혹은 제삼자의 고발이 있어야 검사가 기소할 수 있는 범죄인데, 명예훼손과 관련해서는 아래에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형법상 반의사불벌죄
| 형법 | 조문 |
| 반의사불벌죄 | 외국원수에 대한 폭행,협박죄/외국사절에 대한 폭행, 협박 등의 죄/외국의 국기, 국장 모독죄/단순 존속폭행죄/ 과실치상죄/ 단순 존속협박죄/명예훼손죄,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죄 |
공소권없음(불기소처분)과 효과
자, 이제 명예훼손죄가 반의사불벌죄라는 것을 아셨습니다. 만약, 명예훼손사건에 연루되어 기소되었는데 여기서 하루라도 빨리 벗어나고 싶다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를 하는 것이 상책이기 때문입니다. 입건이 되어 수사 중이고 기소 전이라면 합의를 해서 불기소처분(공소권없음)을 받는 것이 가장 좋을 것입니다.
공소권없음 불기소처분은, 검사가 피의사건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할 사유가 있어서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결정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피의자가 사망하거나, 공소시효가 완성되거나, 피해자의 불처벌의사가 있는 경우 등입니다. 불기소처분은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내릴 수 있지만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의 경우에는 피해자의 의사가 중요한 요인이 됩니다.
공소기각과 효과
한편, 검사가 기소한 이후라도 합의를 하여 피해자의 처벌불원서가 제출되면 재판부는 공소를 기각하는 재판을 하여야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327조(공소기각 판결의 판결)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판결로써 공소기각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
5.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에서 고소가 취소되었을 대
6.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에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하거나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을 때
합의를 하여 공소기각 판결이 내려지면 그 사건에 대하여 다시 검사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어려운 용어들이 등장하는 일사부재리효과나 기판력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기로 하고, 일단 공소기각이 되면 다시 재판받을 일이 없어지는 피고인으로서는 좋은 일이지요. 만일, 명예훼손으로 인해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구속되었다면 석방이 될 것입니다.
더욱이, 사실적시 명예훼손의 경우보다 허위사실로 인한 명예훼손이나 사이버 명예훼손의 경우라면 가중처벌되어 법정형이 매우 높습니다.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 기타 카카오톡, 커뮤니티 사이트나 네이버 댓글에 무심코 올린 글 때문에 명예훼손 사건에 휘말린다면, 공무원시험을 준비 중이거나 기타 일반 사기업이라고 하더라도 벌금전과가 있는 취준생들에게는 좋지 않은 영향을 줄 겁니다. 주로 젊은 층에서 댓글을 시비가 걸릴만한 댓글이나 악플을 많이 달고 있지요. 명예훼손건으로 구속까지 되는 일은 참 드물지만 피고인들이 이토록 합의를 하려고 애를 쓰는 이유를 잘 아셨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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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합의금 규모와 기준은 있는지
없습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피해자도 합의금에 잠시 욕심을 내기도 하고, 가해자는 빨리 상황을 벗어나고 싶어서 다소 과도한 듯싶은 합의금 요구를 무턱대고 들어주는 사례도 없지 않습니다.
상대방과 합의를 하는 건 녹녹지 않을 겁니다. 차라리 합의를 할 생각이라면 전문가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모든 상황을 파악하고 상대방과 적정한 합의를 할 수 있는 경험들이 있는 변호사를 선임해서 대응하시길 추천드립니다.
변호사를 선임하여 피해자와 일단 합의를 시도해 보고, 여의치 않으면 공탁도 고려해 볼 수 있는데 혼자 하는 경우에 피해자와 합의를 위해 연락을 하다가 오히려 협박을 한다는 둥 이상한 반응을 보이면서 재판부에 서면을 제출해서 상황을 유리하게 몰고 가는 피해자들도 간혹 있습니다. 이럴 때 변호사를 선임했다면 원만하게 진행할 수 있겠죠. 자칫 잘못하면 전과자가 될 수도 있고, 벌금도 전과기록 남습니다.
명예훼손죄와 친고죄
명예훼손죄와 모욕죄는 법조경합 중 흡수관계 또는 보충관계이 있게 됩니다. 어려운 법률용어가 등장했는데요, 쉽게 설명드리면, 명예훼손죄가 성립되면 모욕죄는 명예훼손죄에 흡수되어 별도로 성립하지 않거나(흡수관계), 만일 명예훼손죄가 성립되지 않으면 모욕죄로 처벌할 수도 있게 된다는 겁니다(보충관계).
앞에서 명예훼손죄는 반의사불벌죄이고 모욕죄는 친고죄라고 하였는데, 두 범죄는 고소불가분의 원칙이 어떤 형태로 적용되는지에 따라 실제 형사소송에서 간단하지 않은 문제에 봉착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허위사실 명예훼손 합의금 문제가 어떤 쟁점을 포함하고 있고, 왜 중요한지를 살펴보았습니다. 허위사실로 인한 명예훼손은 사이버 명예훼손의 경우에도 가중처벌되고 있는 점 특별히 유의해야 합니다. 잘못 대응하면 적은 금액이지만 벌금전과가 남을 수도 있고 이 전과기록을 없애기 위해서는 많은 수고와 비용이 들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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