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적시 명예훼손 사례 ; 무죄 판례 분석!!

사실적시 명예훼손이란, 허위가 아닌 사실을 공개함으로써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를 의미하는데요. 그런데 이게 왜 문제가 될까요?  이번 글에서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에 대한 판례를 통해 어떤 경우에 무죄가 되는 것인지 그 기준을 알아보고, 무죄와 유죄 판례를 분석해서 참고할 사항이 무엇인지 알아보시겠습니다. 

 

목차(table of contents)

 

사실적시 명예훼손 성립요건 3가지

• 사실적시 뜻 
• 명예훼손 뜻
• 고의(주관적 구성요건)

사실적시 명예훼손 사례

• 사이버 명예훼손 사례
• 명예훼손 사례

 

 

여기서 잠깐!!  

미국은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자체를 형법상 범죄로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즉, 미국에서는 표현의 자유를 최우선으로 보호하고, 명예훼손 문제는 대부분 민사적인 방법에 따라 해결됩니다. 우리와 비교되는 점인데요, 우리나라에서도 이와 관련하여 논의가 있습니다.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논의 보러가기

 

 

사실적시 명예훼손 성립요건 3가지

사실적시 명예훼손죄가 성립되는 기준은 무엇일까요? 형법상의 범죄가 성립하려면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를 엄격하게 따져야 합니다. 

이를 구성요건이 충족되는지 혹은 성립요건에 맞는지를 살펴본다고 하는 겁니다. 

 

사실적시 뜻 

사실적시 명예훼손, 이것은 꽤나 어렵게 들릴 수 있는 용어입니다. 하지만 간단하게 말하면, 사실적시는 '사실을 적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문제가 될 수 있다니 조금 이해하기 어렵죠? 일반적으로 우리는 거짓말보다는 진실을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그 진실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할 수도 있는데, 우리는 이것을 '사실적시 명예훼손'이라고 부릅니다.

 

사실적시라는 뜻은 '실제로 있었던 일을 공공연하게 지적하여 보임'이라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 그가 과거에 성추행을 했다는 이유로 법원 재판을 통해 유죄판결을 받았고 실형을 살고 나온 경우에 그 사실을 지적하여 보인 것과 같습니다.

 

돌려차기사건, 명예훼손?

 

 

한편, 사실적시는 가치판단이나 주관적인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현'에 대치되는 개념입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관계에 관한 보고나 진술을 의미하며 그 표현내용이 증거로 입증이 가능한 것을 말합니다. 

 

명예훼손 뜻

형법 307조 1항에서는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를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알아봐야겠죠. 

 

제307조(명예훼손)

①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명예란,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로서 외부의 평가로의 의미를 띠는 것입니다. 결국, 다른 사람의 인격적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말, 글, 기타 행위를 통해 그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나쁘게 만드는 일체의 행위를 명예훼손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고의(주관적 구성요건)

위 형법 조문에는 보이지 않지만,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다는 고의가 필요합니다. 고의라는 것은 일부로 그렇게 했다는 의미지요. 즉, 사실적시를 하게 되면 그 사람의 명예가 훼손될 것을 알면서도 그 결과를 원했거나 인정하는 정신적 상태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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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적시 명예훼손 성립요건 3가지 자세히 알아보기

사실적시 명예훼손 성립요건 3가지 - 명예훼손 처벌 수위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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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적시 명예훼손 사례

과거에는 주로 면전에서 혹은 전통적인 의미에서의 언론(방송, 신문 등)을 통한 명예훼손 사건이 주를 이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사례가 줄어들었다는 자료는 없고 오히려 증가하였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사이버 명예훼손 사례

최근 인터넷의 발전에 더불어 '사이버 명예훼손' 문제가 점점 더 주목받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SNS와 같은 온라인 공간에서 개인의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하는 과정에서 다른 사람의 명예를 침해하는 경우가 빈번해졌습니다.

 

경찰청 세부유형별 범죄 발생 및 검거현황자료에 따르면, 2014년 사이버 명예훼손과 모욕죄 사건은 8,880건 발생하여 이중 6,241건이 검거되었는데 2022년에는 2,9258건이 발생하여 이 중 18,242건이 검거되었다고 나타납니다. 

 

명예훼손 인터넷 분쟁조정제도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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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1. 페이스북을 통한 명예훼손

 

A군은 전 여자친구인 B양을 성적으로 비방하는 내용의 글과 댓글을 페이스북에 올렸습니다. B양은 이에 극단적으로 자살했습니다. A군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및 협박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협박 혐의는 무죄가 되었고, 명예훼손 혐의로는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사례 2. 인터넷카페를 통한 경우 

 

C군은 자신의 인터넷 카페에 D양이 자신의 아내와 불륜 관계에 있었다고 글을 작성하고, D양의 실명과 주소, 전화번호 등을 공개했습니다. D양은 이로 인해 심한 욕설과 협박을 받았습니다. C군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사례 3. 인스타그램에 게시한 경우

 

E양은 자신의 인스타그램 계정에 F양이 자신의 남자친구와 불륜 관계에 있었다고 게재하고, F양의 실명과 사진 등을 공개했습니다. F양은 이로 인해 심한 욕설과 비난을 받았습니다. E양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사례 4. 트위터를 이용한 경우

 

I양은 자신이 팬인 가수 J씨가 다른 가수 K씨와 불륜 관계에 있었다고  글을 트위터에 올리고, K씨의 실명과 사진 등을 공개했습니다. 이로 인해  K씨는 팬들로부터 심한 욕설과 비난을 받았습니다.

 

한편, 네이버 리뷰와 같은 대형포털에서 운영하는 비즈니스에 참여하다가  사이버명예훼손 사건에 연루되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사례 1.  네이버 영수증 리뷰로 인한 병원 명예훼손 사건

 

A씨는 B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으나 만족하지 못한 상황에서, A씨는 네이버 영수증 리뷰에 B병원의 의료진이 전문성이 없고 무관심하다고 내용을 작성하고, 병원의 실명과 주소, 전화번호 등을 공개했습니다. 이에, B병원은 네티즌들로부터 욕설과 비난을 받았습니다.

한편, B병원은 A씨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사례 2. 네이버 블로그 리뷰로 인한 학원 명예훼손 사건

 

C씨는 D학원에서 강사로 근무하고 있었는데, E씨라는 수강생과 갈등을 빚었습니다. E씨는 네이버 블로그에 C씨가 자신에게 성추행을 시도했다고 거짓으로 글을 작성하고, C씨의 실명과 사진, 학원 이름 등을 공개했습니다.

C씨는 E씨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사례 3. 네이버 카페 리뷰로 인한 요식업체 명예훼손 사건

 

F씨는 G요식업체에서 음식을 주문하고 배달을 받았지만 음식에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F씨는 네이버 카페에 G요식업체의 음식이 부패되어 있고 위생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거짓의 글을 작성하고, 요식업체의 실명과 주소, 전화번호 등을 공개했습니다.

이에 G요식업체는 F씨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명예훼손 사례

여기서는 실제 판례를 통해 명예훼손으로 유죄 혹은 무죄를 받은 사건들을 살펴보면서 어떤 기준으로 처벌되거나 무죄가 되는지를 가름해 보겠습니다. 

 

사례 1. 법무법인 대표에 대한 명예훼손(유죄) 

 

피고인은 2013. 8. 26. 17:25경 위 법무법인 P사무실에서 직원인 V, W, X 등이 있는 자리에서 위 직원들에게 '여기 있는 사람들 다 알아야 돼, 법무법인 대표가 여자와 바람나서 칼부림을 하고 집을 나가서 이렇게 된 거지'라는 취지로 소리치고, 계속하여 직원인 V에게 I의 사진을 보여주면서 '이 여자야, 이 여자'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이유로 기소됨

 

피고인은 원심의 형(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항소, 상고하였으나 기각

 

사례 2. 도박사실 적시(유죄)

 

피고인은 학교법인 C교육재단에서 운영하는 경산시 D 소재 C고등학교의 교사로서 2005. 3. 경부터 2013. 4. 24. 까지 진로진학 부장교사 직위로 근무하던 사람이고, 피해자 G은 피고인의 숙부이자 학교법인 C교육재단의 이사장이다. 피고인은 평소 숙부인 피해자가 학교운영 과정에서 진로진학 부장교사인 자신을 소외시키는 것에 불만을 품고 있던 중 피해자가 도박을 한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

 

법원은, 피고인의 이 부분 명예훼손 행위의 동기나 목적이 정당하다거나 그 수단이나 방법이 상당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정당행위라고 볼 수도 없다고 판단

 

사례 3. 대학교 학생에 대한 대자보를 붙인 복사가게 주인 사건(유죄)

 

피고인은 서울 성북구 C, B01호에 위치한 'D'이라는 복사· 인쇄점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E(남, 23세)는 서울 성북구 F에 위치한 G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이다.

 

피고인은 2017. 5. 9. 경 위 'D' 입구에, 사실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욕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며칠 전 가게 앞을 지나며 욕을 하며 가는 학생을 사진에 담아 두었다. 오늘 우연히 문 앞에서 만나 주의를 주자 "지나가면서 여러 사람 있는데 욕할 수 있는 거 아냐요". 반성은 고사하고 왜 가는 사람 불러 훈계하냐는 태도였습니다. 무슨 학과냐고 묻자 화를 버럭 내며 그냥 뒤도 안 돌아보고 가더군요. 당신들 앞에서는 어떤 모습을 보이는지는 모르겠으나 당신들이 아끼는 그런 아이들에 현재 모습입니다.

 

학생에게 묻겠습니다. 누군가 학생집이나 학생 부모님이 운영하시는 가게 앞에서 상습적으로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을 퍼 부우며 그런 행동을 지적하는 학생 부모님에게 그 사람이 나는 그냥 지나가면서 혼자 하는 말인데 당신이 무슨 상관이냐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그런 사람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학생이 진심으로 자신에 잘못을 뉘우칠 때까지 이 사진을 공개하겠습니다. 사진에는 학생에 주장처럼 여러 사람이 아니고 혼자 찍혀 있었습니다. 내가 학생들을 경찰에 고발하지 않는 건 학생들이 스스로 반성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 문제는 이 학생 한 사람에 문제만은 아니라 사료됩니다'라는 내용과 함께 피해자의 모습이 찍혀있는 CCTV 영상 사진을 첨부한 대자보를 붙였다.

 

법원은, 이 사건 허위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의 공소사실에는 그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범위 내에 속하는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의 범죄사실이 포함되어 있고, 이 사건 심리경과에 비추어 피고인을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처벌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으므로, 직권으로 공소장 변경 없이 축소사실인 위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를 유죄로 인정(벌금 30만 원)

 

사례 4. 외도사실을 적시한 사안(무죄)

 

피고인은 사실 피해자가 위 F과 외도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7. 9. 19. 경 위 F의 처 G에게 전화하여 '... 둘이 어깨동무를 하고 스킨십 하고 나이트클럽 들어갈라 그러다가 늦었으니까... 셔터가 닫힌 무인텔에 데리고 들어가다가 나에게 걸렸다... 너 무릎 꿇어 이 새끼야, 내가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무릎을 탁 꿇더라고요.

 

그러더니 내가 사진을 딱 찍을라고 자료 남길라고 그랬더니 벌떡 일어나더니 그때부터 주먹이 날아오면서 거기서 치고받은 거지... 불륜을 일으켰던 그동안 만나서 불륜을 저지르고 이렇게 파탄을 시켜 놓고..."라고 말함

 

법원은, 피고인이 F의 배우자인 G에게 따로 전화하여 피해자와 F이 불륜관계에 있다는 점에 관하여 언급하였다는 것인바, G과 F과의 관계에 비추어 G이 피고인으로부터 들은 말을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고 인정(무죄)

 

사례 5. 마을주민들에게 유인물을 배포한 사안(무죄)

 

피고인은 2012. 7. 25경 동해시 C에 있는 J 쉼터에서, 사실은 피해자 E가 K에게 해임건의서를 작성하라고 시킨 사실, 현재 폭행 관련하여 처분을 받은 사실 및 독단적으로 마을을 운영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반상회에 참석할 마을 반장들에게 "C마을 주민께 호소합니다... 매일 업무보고를 하라고 합니다... 해임건의 문서를 E가 작성하여 K을 시켜 서명을 받았습니다... E는 마을노인을 폭행하여 법의 처벌을 받고 아직도 반성을 못하고 명예에 아직 미련이 많은 것으로 봅니다. E는 독선으로 마을을 운영하면서 마을주민들과 편 가르기만 조성하여 골이 깊어졌습니다...."라는 내용의 인쇄물 100부를 배포

 

법원은,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배포한 유인물에 피해자 E에 대항하기 위한 개인적인 목적 또는 동기가 내포되어 있고, 그 표현에 있어서도"독선으로 마을을 운영하면서 편 가르기만 조성하였다"는 등 다소 부적절한 표현이 들어 있기는 하나, 그 적시된 사실 또는 의견은 모두 피해자 E의 부적절한 행동을 지적하고 피고인의 통장으로서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취지이고,

 

또한 E가 마을 주민들을 찾아다니면서 피고인에 대한 해임건의서를 작성하는 등 피고인의 통장으로서의 직무수행을 방해하여 마을 운영에 차질을 빚자 마을 주민을 안정시키고 직무수행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유인물을 작성하였다고 볼 것이므로......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형법 제31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되어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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