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초범이 기소유예를 받을 확률은 얼마나 될까?

명예훼손이나 모욕으로 고소, 고발하는 건수가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사이버 공간을 통한 모욕이나 명예훼손 사건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언론보도에 의하면 명예훼손 혹은 모욕으로 접수된 사건이 2010년 22,777건에서 2020년에는 79,910건으로 약 4배 정도 많아졌다고 합니다. 

 

목차(table of contents)

 

명예훼손 기소유예 확률

• 기소처리된 비율

기소유예 처리된 비율

• 기소유예 받으려면

 

명예훼손 기소유예 확률

특히, 정보통신망법 위반 사건을 포함하면 명예훼손 사건은 2010년 14,912건에서 2020년 35,518건으로 증가하였고, 모욕 사건은 2020년 7,865건에서 2020년 44, 392건으로 큰 폭 증가했다고 합니다. 

 

해당 자료 보도 기사 확인하러 가기

명예훼손·모욕 고소·고발 급증, 연 8만 건, 10년간 4배 폭증 - 명예훼손죄, 모욕죄에 대한 재고 필

 

기소 처리된 비율

주목할 것은, 위 같은 기간 중 기소로 처리된 건수는 약 7,000건에서 12,000건으로서 연간 평균 약 11,000건 수준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머지는 기소가 되지 않았다는 것인데요, 2020년을 기준으로 하면 총 35,518건 중에서 약 11,000건이 기소되었다면 약 25,000건 정도가 기소되지 않고 사건이 종결되었다는 말이 됩니다. 비율로 따지면 기소되지 않고 종결된 비율이 약 66%가 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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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처리된 비율

물론, 모든 사건이 모두 통계자료로 잡히지는 않기 때문에, 기소되지 않은 사건 중에서 기소유예된 비율이 정확히 얼마나 되는지 알 수는 없습니다. 다만, 위에서 본 것처럼 명예훼손 사건 중에서 기소되지 않고 혐의없음(무혐의), 기소유예, 죄가안됨, 공소권없음, 각하 등으로 처리된 건수가 기소된 비율을 훨씬 넘어선다는 사실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편, 대부분 전과가 있는 경우보다는 명예훼손 초범인 사건이 월등히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유는 명예훼손과 모욕죄 고소, 고발이 심각하게 남발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할 수 있습니다. 젊은 층에서 주로 하는 온라인 게임 채팅 중에 욕설이나 성희롱적인 발언, 커뮤니티 게시판에 서로 감정이 상하는 게시글 등으로 인해 일단 형사사건이 만들어지는 상황인 것으로 추측해 볼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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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받으려면

이처럼 명예훼손 사건 혐의를 받고 있지만 기소되지 않는 비율이 높다고 해서 자신의 경우도 당연히 그렇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면 큰코다칠 수도 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단순히 명예훼손 범죄사실뿐 아니라 다른 범죄사실과 경합범이 되는 수가 많아서 정말 원치 않는 전과가 생길 수 있는 점 명심해야 합니다. 

 

증거자료를 잘 모아놓고, 관련된 사람이 있거나 유리한 진술서를 적성해 줄 사람이 있다면 미리미리 의견서와 반성문 등을 준비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만일, 혼자 이런 일을 감당하기 곤란하다고 생각된다면 변호인을 선임하는 걸 고려해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잘못 대응해서 형사건에서 유죄가 나오면 전과가 생기고, 이후 민사적으로도 손해배상을 해야 할 일이 생길 수도 있으니 말이죠. 

 

가장 좋은 것은, 화가 나더라도 참는 것입니다. 댓글을 적기 전에 다시 한번 생각하는 시간을 10초만 가져보세요. 

 

 🚩기소유예 불복방법이 궁금하시다면? 

 

 

기소유예 조건과 불복방법(헌법소원) - lawpremier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