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 & 명예훼손죄 성립요건 3가지와 실제 사례 해설

최근 인터넷을 통해 다른 사람을 인격적으로 모욕하는 행위가 급증하고 있지요. 형법에서 명예와 인격에 관련되어서는 명예훼손죄와 모욕죄가 있습니다. 특히, 법률에서는 무엇보다 성립요건이 중요한데요, 어떤 행위가 법률규정에 해당하는지를 먼저 검토하는 것이 최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입니다. 이 글에서는 성립요건과 실제 사례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목차(table of contents)

• 명예훼손죄의 성립요건과 실제 사례
• 모욕죄의 성립요건

명예훼손죄의 성립요건과 실제 사례

명예훼손죄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조건이 충족될 때 성립되며, 각각의 성립 요건에 대한 실제 사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 특정성: 피해자가 식별 가능한 정도로 구체적인 언급이 있어야 합니다.

 

• 실제 사례 1: 2018년 SNS에서 한 유명인이 적극적으로 외국에서 활동 중인 다른 유명인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 사진을 공유하였습니다. 해당 사진에서 피해자의 얼굴이 뚜렷하게 확인되었고, 이름까지 언급되었습니다.
• 실제 사례 2: 2016년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특정 음식점의 사장님과 종업원들이 고객들에 대해 상습적으로 음란한 발언을 한다고 비난하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글에서는 음식점의 이름과 사장님의 이름이 구체적으로 언급되었습니다.

2. 공연성: 타인에게 공개되어야 합니다. 글, 그림, 구두 전달 등 다양한 방법이 해당됩니다.

 

• 실제 사례 1: 2019년 한 TV 프로그램에서 한 개그맨이 그의 선배 개그맨에 대해 도덕성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발언이 방송을 통해 널리 퍼진 때문에 공연성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 실제 사례 2: 2020년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특정 유명 인사가 불법 거래에 연루되었다는 정보가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해당 글이 빠르게 확산되며 대중에게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3. 명예 훼손: 피해자의 명예가 실제로 훼손되어야 합니다. 허위 사실로 인한 명예 훼손 또는 사실이라 할지라도 그 공표가 사회상규에 반하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 실제 사례 1: 2015년 어떤 지방의 한 여성 A 씨는 전 남자 친구가 자신의 프라이빗 사진을 캡처하여 주변 사람들에게 퍼뜨리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A 씨의 명예와 사생활이 침해되었다 판단되어 명예훼손죄로 고소가 이루어졌습니다.
• 실제 사례 2: 2017년 B씨 일가의 가족들 중 한 명이 대출 및 폭행 관련 혐의로 구속되어 사건이 언론에 보도되었습니다. 이후 언론사 A에 따르면 B 씨의 어린 시절 사진과 개인정보가 온라인상에 공개되었으며, 이 때문에 그의 명예가 실제로 해칠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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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죄와 관련된 추가 정보>

 

명예훼손죄는 친고죄로,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수사 및 소송이 진행됩니다. 따라서 피해자의 철회로 무죄 판결이 내려질 수도 있습니다. 명예훼손죄의 공소시효는 1년이며, 범죄 당시의 위치를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명예훼손죄의 처벌은 벌금, 집행유예 등 다양한 형태를 취할 수 있습니다.

모욕죄의 성립요건

모욕죄는 피해자의 명예를 해치지 않는 한도 내에서 그 사람을 모욕하는 행위가 벌금 처벌에 해당됩니다. 모욕죄의 성립 요건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으며, 각각의 성립 요건에 대한 실제 사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 공연한 모욕: 제 3자가 알게 되는 형태의 공연한 모욕이 있어야 합니다. 이에는 대화 중 상대방을 모욕하는 발언도 포함됩니다.

 

 실제 사례: 2019년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A 씨가 B 씨에게 "너 같은 사람은 사회에 도움이 안 되는 인간쓰레기야"라고 모욕적인 발언을 했습니다. 해당 게시글에는 다수의 댓글이 달렸고, 여러 사람들이 이 글을 읽었습니다. 따라서 여기서 공연한 모욕의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2. 특정인에 대한 모욕: 피해자가 식별 가능한 정도로 특정화된 모욕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가령, "그 회사 직원들 전부가 무능하다"와 같은 모욕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 실제 사례: 2014년 SNS 상에서 A씨가 B 씨의 사진을 올린 후 "B 씨는 존재 자체가 모욕이다"라는 내용의 게시물을 작성했습니다. 이 경우 B 씨를 특정인으로 지목하였으므로 특정인에 대한 모욕 요건이 충족되었습니다. 3. 모욕의 의사: 가해자가 모욕하는 행위를 의도해야 합니다. 우연한 상황에서 모욕적인 상황이 발생한 경우, 모욕죄로 성립하지 않습니다.
• 실제 사례: 2018년 학교에서 발생한 운동장에서 발생한 실수로 인해 A씨에게 상처를 입히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그 상황 후에 B 씨가 다른 학생들에게 A 씨에 대한 모욕적인 말을 비웃으며 했다고 합니다. 이 경우, B 씨의 언행은 A 씨의 모욕을 의도한 것으로 판단되어 모욕죄로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모욕죄와 관련된 사례들을 통해 해당 범죄의 성립 요건에 대한 명확한 이해를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성립요건에 대해 올바르게 인식하고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을 것입니다.

<모욕죄와 관련된 추가 정보>

모욕죄 역시 친고죄로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수사 및 소송이 진행됩니다. 따라서 피해자의 고소 철회로 무죄 판결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모욕죄의 공소시효는 6개월이며, 범죄 당시의 위치를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모욕죄의 처벌은 벌금형에 해당하며, 고소인의 합의를 통해 합의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해결할 수도 있습니다.

 

명예훼손과 모욕죄는 모두 사람의 명예와 존엄성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로서, 이러한 죄의 성립 요건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상대방을 향한 언어와 행동에 보다 신경 쓰고 책임감 있는 사회 구성원으로서 행동하여야 합니다. 만약 명예훼손 또는 모욕죄의 피해를 입거나 가해자가 된 경우, 적절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이에 따라 가해자와 피해자의 권리와 의무를 이행하시기 바랍니다.

 

이 글을 통해 명예훼손과 모욕죄에 대한 성립 요건과 그에 따른 처벌 방법 등에 대한 이해가 도움이 되었길 바라며, 안전하고 책임감 있는 언행으로 서로의 명예를 존중하는 성숙한 사회 구현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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