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적시 명예훼손 성립요건 3가지 - 명예훼손 처벌 수위와 사례

 

사실적시 명예훼손이란 객관적인 사실을 말했음에도 그것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처벌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립요건으로 공연성, 특정성, 고의성이 필요하며, 여전히 폐지해야 한다는 논란이 없지 않지만 사실을 알린다는 미명으로 개인정보나 개인의 사생활이 공개되는 사례가 없지 않아 기본권 보장차원에서 처벌되고 있습니다. 

 

목차(table of contents)

 

명예훼손 뜻

명예훼손 성립요건 3가지

• 공연성
• 특정성
• 고의성

명예훼손 사례

• 사례 1. 빌라 누수 사건(명예훼손 무죄 판례)
• 사례 2. 이혼한 여성이 마을제사에 참석한 사실을 말한 동장 사안
• 사례 3. 사이버 명예훼손 사안

명예훼손 종류와 처벌 수위

• 사실의 적시
• 허위사실의 적시

반의사 불벌죄

 

명예훼손 뜻

 

명예훼손이란, 공연히 구체적인 사실이나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즉, 명예훼손이 되기 위해서는 '공연히'라는 요건과 '사실을 적시하여'라는 요건이 필요하다는 것인데요, 또 한 가지 '피해자를 특정해야 한다'는 요건이 숨겨져 있습니다. 

 

명예훼손 성립요건 3가지

 

공연성

공연성이란, 불특정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여야 하는데 다른 사람의 명예를 해롭게 한다는 것을 다른 사람이 확인할 수 있으면 됩니다. 나아가 여러 사람이 있는 상황이 아니더라도 그 내용이 전파될 가능성(전파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이 인정됩니다. 

특정성

적시된 사실이 누구에 대한 것인지를 다른 사람들이 인식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비록 정확한 이름을 거론하지 않았더라도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특정인을 가리키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면 됩니다. 

고의성

상대방의 사회적인 평가를 해롭게 하겠다는 비방의 목적을 가지고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면 범죄가 성립합니다. 

 

 

명예훼손 초범이 기소유예를 받을 확률은 얼마나 될까?

 

명예훼손 공소시효 몇년? 이 기간 내에는 고소할 수 있나?

 

 

[사실의 적시와 단순한 의견 구분]

 

판례에 따르면, 

사실의 적시란 시간과 공간적으로 구체적인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관계에 관한 보고 내지 진술로서, 표현한 내용이 증거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을 말한다고 합니다. 반면, 의견이란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의미합니다. 

 

 

 

 

다만, 구체적인 경우에 사실의 적시인지 혹은 단순한 의견인지를 구분하는 것은 모호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언어의 통상적인 의미와 용법, 증명가능성, 문맥, 사회적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즉,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겠다는 것인데 그만큼 사실의 적시인지 단순한 의견인지 구분이 어렵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명예훼손 사례

 

사례 1. 빌라 누수 사건(명예훼손 무죄 판례)

 

빌라 위아래층간에 누수가 발생하였는데, 빌라 소유자를 대신하여 위층을 관리하던 딸과 사위(피고인들)는 아래층 거주자와 전화로 통화하면서 해당층 임차인들이 협조에 신속하게 응하지 않는다며 '무식한 것들', '이중인격자' 등과 같은 말을 하였고, 누수공사 협조의 대가로 과도하고 부당한 금전 요구를 한다는 취지로 말한 사안

 

대법원은 이 사안에서, 피고인들은 아래층 거주자 1인과 전화를 대화한 것으로서 전파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사례 2. 이혼한 여성이 마을제사에 참석한 사실을 말한 동장 사안

 

 

지방의 동장인 사람이 해당 지역 주민자치위원인 A에게 전화를 걸어 “어제 열린 00동 마을제사 행사에 남편과 이혼한 피해자도 참석을 하여, 이에 대해 행사에 참여한 사람들 사이에 안 좋게 평가하는 말이 많았다.”라고 말하고, 00동 주민들과 함께한 저녁식사 자리에서 “피해자는 이혼했다는 사람이 왜 마을제사에 왔는지 모르겠다.”라고 말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기소된 사안

 

대법원은 이 사안에 대해, 피고인이 피해자의 이혼 사실 자체만을 언급한 것은 피해자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떨어뜨린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발언은 피해자에 관한 과거의 구체적인 사실을 진술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마을제사 참석에 대한 부정적인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표현하고 있을 뿐이므로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에 해당하지 않고...... 피해자의 마을제사 참여에 관한 의견 표현에 지나지 않아 명예훼손죄의 ‘사실의 적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사례 3. 사이버 명예훼손 사안

 

 

○○신문사가 사단법인 ◇◇와 사이에 체결된 양해각서에 따라 법인의 소식을 홍보하고 법인은 위 신문사에 인쇄비 등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였으며, 피고인은 그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법인이 위 신문사와 부정하게 공모하여 법인의 불법행위를 은폐하기 위해 위 신문사에 매월 돈을 지급했다’는 취지의 글을 인터넷 카페 게시판에 게시하고,

 

법인의 분사무소 두 곳은 법인의 전신인 사단법인 □□의 분사무소로 설치되었고 분사무소가 탈세 등 불법을 위해 만들어진 것으로 의심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음에도 피고인이 ‘위 사단법인의 분사무소가 법인의 분사무소로 위장되어 있고 법인이 분사무소를 이용해 탈세 등 자금을 은닉하고 있다’는 취지의 글을 위 게시판에 게시한 사안

 

대법원은 이 사안에 대해, 피고인이 게시한 위 글의 내용은 허위사실에 해당하고 법인을 ‘비방할 목적’도 인정된다고 보아 위 게시글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는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유죄로 판단한 원심을 수긍하였습니다. 

 

명예훼손 종류와 처벌 수위

 

사실의 적시

2년 이하의 징역, 금고 또는 5백만 원 이하의 벌금

허위사실의 적시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위법성 조각사유]

 

다만, 적시한 사실 모두가 진실한 사실이고,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목적이었다면 위법성이 조각되어 명예훼손죄로 처벌하지 않습니다. 

 

사이버 명예훼손

• 사실의 적시

3년 이하의 징역,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 허위 사실의 적시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사이버 명예훼손죄의 처벌 수위가 더 높은 이유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경우는 온라인 공간의 특성상 광범위하게 해당 내용이 전파될 위험이 커지기 때문입니다. 

 

반의사 불벌죄

 

 

명예훼손죄는 반의사 불벌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면 형사 처벌이 되지 않습니다. 결국, 상대방과의 합의가 중요해지는데 상대방이 과도하게 합의금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은 사실적시 명예훼손 성립요건에 대해 알아보면서 실제 판례를 확인하였습니다. 실제로는 명예훼손과 더불어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까지 같이 진행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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