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 재판상 이혼 재산분할 시점 - 언제를 기준으로 하는지

협의이혼 또는 재판상 이혼을 하는 과정에서 가장 큰 관심사 중 하나는 바로 재산분할일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재산분할을 하는지에 따라 액수에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에 민감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판례를 통해 그 시점을 알아보기로 합니다. 

 

어떤 재산이 분할 대상인지

 

 

 

 

재산분할은 부부가 혼인기간 중에 함께 노력하여 모은 재산에 대해 각자가 기여한 정도에 따라 나누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혼인 전부터 부부가 각자 소유하고 있었던 재산, 혼인 중이라고 하더라도 부부 한쪽이 상속이나 증여받은 재산은 원칙적으로 재산분할 대상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다만, 이런 경우라고 하더라도 예외적으로 다른 일방이 재산 유지에 도움을 주었다거나 감소를 막은데 기여하였다면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혼 재산분할 기여도 계산, 판례로 알아보자!

 

마찬가지 이유로, 법률상 이혼하기 전에 별거를 하고 있어서 사실상 혼인관계가 해소된 후에 다른 일방의 도움 없이 재산이 불어났다면 그 재산을 분할하면 안 되겠죠. 그런데 부부가 함께 이룩한 재산인지는 결국 법원이 판단하는데 여기에 재량의 여지가 있는 것입니다. 

 

case 1. 명의신탁 재산

 

 

실제는 부부의 재산임에도 다른 사람의 명의로 되어 있는 명의신탁 재산도 재산분할 대상이 됩니다. 다만, 해당 재산이 다른 사람의 명의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재산분할 방법은 다른 재산의 분할로 반영시키는 방법이 될 것입니다. 

 

대법원 2009. 11. 12. 선고 2009므2840,2857 판결 이혼등

 

case 2. 장래의 퇴직금

 

 

장래에 발생하는 퇴직금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됩니다. 

대법원 2014. 7. 16. 선고 2013므2250 판결 이혼등

 

case 3. 연금과 재산분할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의 경우 일정한 요건을 갖춘 배우자 일방에게 연금을 분할하여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2019. 6. 13. 선고 2018두65088 판결 연금분할비율별도결정거부처분취소

 

어느 때를 기준으로 재산을 분할하는 것인지

 

 

[협의이혼 재산분할 시점]

합의이혼은 말 그대로 부부가 자유로운 합의에 의해 이혼하는 것으로, 재산분할 기준이 되는 시점은 협의상 이혼이 성립한 날(이혼 신고일)이 됩니다. 

[재판상 이혼 재산분할 시점]

원칙 : 판례에 의하면, 재판상 이혼 시 재산분할 재산과 액수를 산정하는 기준 시점은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 종결일로 보는 것이 원칙입니다. 

 

 

 

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9므4297 판결 이혼및재산분할등

 

예외 : 혼인관계가 사실상 파탄이 난 이후 변론 종결일 사이에 재산상황에 변동이 생긴 경우, 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된 재산변동이 아니라 후발적인 사정에 의한 것이므로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대법원 2019. 10. 31. 선고 2019므12549,12556 판결 이혼등·이혼및양육자지정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을 할 때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재산분할을 할 것인지를 살펴보았습니다. 특히, 부동산이나 주식 등은 변동성이 커서 어느 시점에 재산분할을 하는지에 따라 액수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협의이혼을 진행하면서 재산분할에 대해 합의서를 작성하고서도 나중에 법원에 다시 재산분할을 청구하기도 하며, 일방이 합의한 내용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도 있으니 이런 경우에는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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