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남 상간녀 뜻 - 위자료 청구 소송 시 주의할 점

상간남 상간녀  뜻은 상대방과의 간음이나 간통이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쉽게 설명하면, 부부 중 일방과 바람을 피운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간통죄가 폐지되면서 이들에 대한 형사 처벌은 곤란해졌지만 위자료 청구 소송은 여전히 가능합니다. 

상간남 상간녀

상간이란 법률상의 배우자 이외의 다른 사람과 불륜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하는데, 상간남은 아내의 상대방이고 상간녀는 남편의 상대방이 됩니다. 법률에서는 상간자라는 용어가 사용되고 있고 상간녀나 상간남은 공식용어는 아닙니다. 

위자료 청구 소송(민사소송)

상간녀, 상간남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물론 이혼소송을 하지 않으면서도 가능하지만 손해배상 액수가 다소 적어질 수 있겠지요. 위자료는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위자료액수 통계확인하기

 

 

 

이혼하지 않고 상간자 소송을 하는 경우에는 민사소송이므로 관할법원은 피고 주소지 또는 원고 주소지 지방법원이고, 이혼했거나 이혼소송이 진행될 예정이라면 가정법원이 관할법원이 됩니다. 그 외 상간자 소송에서 특히 유의할 점은 아래와 같습니다. 

성관계가 없어도 소송 가능

반드시 상간자와 일방 배우자가 성관계를 않더라도 소송이 가능합니다. 오해하고 있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이래서 상간자 소송이 아주 민감할 수 있는 겁니다. 구체적인 경우마다 다르겠지만, 배우자 일방이 다른 남자 혹은 여자와 사귀는 것으로도 소송이 가능하다는 것이지요. 모텔 가서 성관계까지 가지 않아도 소송을 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상간자 정보 & 증거 

이름과 휴대폰 번호를 알고 있다면 소송이 가능합니다. 번호를 모른다면 집 주소, 졸업한 학교, 직장, 인스타그램 & 페이스북 & 카카오스토리 & 카톡 대화방 등에서의 대화 내용을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요즘은 사내커플을 넘어 사내부부라는 신조어가 생겨날 만큼 직장동료 간에 거의 부부생활을 하는 것으로 보이는 카톡을 주고받는 사례가 많습니다. 덩달아 상간자 소송도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상간자 소송을 생각하고 있다면 감정을 추스르고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문자메시지, 카톡대화, 통화기록 등을 하나씩 모아놓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무런 증거도 없이 감정만 가지고는 법원이 상간자 소송을 기각하는 사례도 있기 때문입니다. 

 

[주의할 점]

 

1. 정보통신망 법령,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외도의 증거를 확보할 때 주의할 점은, 외도 배우자의 휴대폰과 이메일 등 내용을 몰래 확보할 때 정보통신망 법령 위반 여부입니다. 적반하장으로 생각될 수 있기는 하지만 외도를 한 배우자가 오히려 개인정보를 침해당했다면서 형사고소를 하는 경우도 심심치 않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남편, 상간남에 고소당한 사건

 

 

 

남편이 운전하는 차량 블랙박스를 허락 없이 몰래 조사했다든지, 차량 안에 몰래 녹음기를 숨겨두고 녹취하였다든지, 휴대폰이나 노트북의 비밀번호를 무단으로 풀어 내용을 확인하면 되레 고소를 당하여 방어를 해야 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이런 경우라면 초기부터 법률전문가와 상담하여 방법을 찾는 것을 추천합니다. 

 

2. 외도 배우자 혹은 상간자 집, 직장 방문(폭행, 모욕, 명예훼손, 업무방해, 주거침입, 경범죄)

 

분한 마음에 배우자나 상대방의 집 혹은 직장을 찾아가는 사례도 있습니다. 심지어 분에 못 이겨 폭행을 하거나, 심한 욕을 하거나, 직장 앞에서 피케팅을 하는 경우, 가족과 함께 상간녀의 집을 무단으로 방문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오히려 상대방으로부터 고소를 당할 수도 있다는 점 명심해야 합니다.

 

 

유명 아이돌, 소송으로 곤혼

 

 

한편, 카카오톡이나 커뮤니터 게시판과 같은 온라인 공간에 공개적으로 이런 내용의 글을 올려 불륜 행위를 폭로하는 것도 유사한 위험성이 있습니다. 상대방으로부터 모욕, 명예훼손 고소를 당할 수 있습니다. 냉철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상간남녀라고만해도,명예훼손?

 

 

소멸시효

상간자 소송은 배우자의 외도를 안 날로부터 3년, 외도가 끝난 날로부터 10년 이내의 기간이라면 소송이 가능합니다. 이미 이혼을 했어도 이 기간이 지나지 않았다면 소송이 가능합니다. 물론 이혼을 하지 않으면서도 상간자 소송이 가능합니다. 

위자료 액수는 1,000만 원 ~ 3,000만 원 

위자료는 대개 1,000만 원 ~ 3,000만 원 정도로 인정됩니다. 간혹 너무 괘씸해서 청구금액을 더 많이 하려는 분들이 있지만 법원은 아직까지 이 정도 수준만 인정합니다. 다만, 외도 기간이 길었다거나 하는 사정 등을 감안하여 높게 인정해 줄 수도 있을 겁니다. 

 

 

이상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소송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상간남과 상간녀에 대한 대응은 차분하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감정에 휘둘리면 오히려 상대방에게 고소를 당하여 곤란한 상황에 처하게 되니까요. 

 

 

►함께 보면 좋을 글

 

면접교섭권 불이행, 어떤 불이익이 있을까?

면접교섭권 불이행, 어떤 불이익이 있을까?

이혼 할 때 아파트 재산분할 시점과 기여도

이혼 할 때 아파트 재산분할 시점과 기여도

혼자 빠르게 이혼하는 방법 쉽게 정리하기 : 협의이혼절차, 조정이혼절차

혼자 빠르게 이혼하는 방법 쉽게 정리하기 : 협의이혼절차, 조정이혼절차

재판이혼 변호사 비용 - 변호사 선임료, 송달료 인지대, 소송비용확정

재판이혼 변호사 비용 - 변호사 선임료, 송달료 인지대, 소송비용확정

전업주부가 이혼하는 경우 재산분할 비율은 얼마나 될까

전업주부가 이혼하는 경우 재산분할 비율은 얼마나 될까

협의이혼, 재판이혼과 재산분할을 둘러싼 쟁점 정리하기

협의이혼, 재판이혼과 재산분할을 둘러싼 쟁점 정리하기

상간녀 소송 승소확률 높이기

상간녀 소송 시 승소 확률 높이는 방법 - lawpremier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