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원서 작성방법과 양식을 확인하고, 탄원서의 효력과 제출방법 알아보기

오늘은 탄원서가 무슨 뜻인지와 실제로 어떤 효과가 있는지를 알아보겠습니다. 탄원서에 특별한 형식을 갖춰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내용을 명확히 전달하기 위해서는 쓰는 요령에 따라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진정성이 느껴지도록 하는 것입니다.  

 

1. 탄원서 뜻 

 

탄원서란 말 그대로 사정을 하소연하여 도와주기를 간절히 바란다는 것입니다. 주로 형사사건에서 피고인을 선처 해달 라거나 혹은 엄벌에 처해달라는 내용이 많지만 그 이외에도 빈번히 활용되는 문서입니다.

 

요즘은, 교사들을 수업중에 폭행하는 학부모도 있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심지어 남편이 조폭이라면 겁박을 했다는 기사입니다. 

 

동료교사들 탄원서제출

 

 

 

탄원서는 어떤 정형화된 문서형식을 반드시 요구하지는 않기 때문에 그야말로 사정을 하소연하여 진정성이 담겨 있으면 됩니다. 음주운전으로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남편을 위해 아내가 재판부에 선처를 요청하는 탄원서도 있고, 성범죄 사건 피고인의 가족들이 선처를 바라거나 혹은 피해자 가족들이 엄벌을 해달라는 탄원서도 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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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문서들을 법률전문가들이 사용하는 문서 형식에 맞춰 쓰게 되면 오히려 어색하게 되겠지요. 따라서 법원에서도 아래와 같이 형사 탄원서 문서 양식과 샘플을 제공하고 있지만 아무런 형식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형사 탄원서 양식

형사탄원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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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탄원서 작성방법 

 

 

이렇게 탄원서 양식과 내용에 특별한 형식은 없습니다. 핵심은 탄원을 하는 사람의 진심이 재판부나 탄원을 하는 곳에 전달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그렇듯이 자신의 진심을 담아내는데 조금 더 일목요연하면 좋겠지요. 그래서 탄원서를 쓰는 요령은 무엇인지를 궁금해하곤 합니다.

 

탄원서를 쓰는 요령은,

 

• 누구인지를 당당하게 밝히고,
• 진심을 담아서,  
• 간결하고(육하원칙에 따라서 쓰면 좋습니다),
• 절절하게, 

 

작성하면 됩니다. 어떤 분들은 탄원서를 컴퓨터 문서작성 프로그램을 이용하지 않고 손으로 쓰는 자필 탄원서를 쓰기도 합니다. 이런 방법도 나쁘지 않습니다. 천편일률적인 탄원서를 많이 보는 판사들이 손으로 쓴 자필 탄원서를 보면 느낌이 다르겠지요. 

 

3. 탄원서 효과와 효력

 

 

탄원서가 특별한 형식이 없이 작성되는 문서라고 해서 아무런 효력이 없다고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물론, 탄원서 자체에 어떤 법률적인 효과가 있는 것은 아니고 기한을 지켜 제출해야 하는 서면도 아닙니다.

 

[성범죄 피해자의 탄원서와 주의할 점]

 

그렇지만,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가 가해자를 선처해달라는 탄원서와 같은 경우는 재판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피해자와 합의를 했다거나 피해자가 용서를 했다는 사정은 양형에 영향을 주는 요소임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유때문에 성범죄 가해자나 법률대리인들은 합의를 한 후 재판부에 피해자의 선처 탄원서를 요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당연하게도, 합의를 했다고 해서 선처를 구하는 탄원서를 써줄 필요는 없으니 상황에 맞게 판단하시면 됩니다.

 

최근에 제주도의 한 경찰이 카메라 등 이용촬영죄를 범한 혐의로 구속 기소되었는데 동료 경찰들이 선처를 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하였다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해당 탄원서는 혐의를 받고 있는 경찰의 변호인에 요청에 의한 것으로 보이는데,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단 한번의 위법행위나 징계를 받은 적이 없고, 오히려 경찰청창 표창을 2번이나 받는 등 공직생활에 충실했다"는 취지로 탄원서를 제출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직장 동료나 친구 혹은 가족들이 탄원서를 주로 작성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만, 분명히 알아두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탄원서가 재판결과에 일정한 영향을 줄 수 있다고는 하지만 성범죄의 경우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탄원서를 넣었다고 하여 효과가 보장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일부에서는 탄원서를 대필하는 서비스가 마치 큰 효과가 있는 것처럼 포장하기도 하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는 점 명심해야 합니다. 

 

4. 탄원서 제출방법 

 

 

탄원서에는 해당사건의 사건번호를 기재해서 정확한 관할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아무리 진심을 담아 절절히 쓴 탄원서라고 하더라도 엉뚱한 곳으로 가면 아무런 소용이 없겠지요.

 

또한, 탄원서는 사건이 수사 단계라면 검찰로 송치된 다음에 제출해야 하며, 법원 재판진행 중이라면 선고 전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은 검찰청 혹은 법원 민원창구에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 등기를 이용해도 됩니다.

 

오늘은 탄원서 작성방법과 양식 그리고 탄원서는 어떤 효력이 있는지를 확인하였습니다. 특히 성범죄의 경우 탄원서를 작성할 때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하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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