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자 검사를 통한 간편한 친자확인 방법과 저렴해진 비용이 친자확인소송을 증가시킨다?

최근 유전자 검사기술이 획기적으로 향상되어 친자확인방법이 과거에 비해 훨씬 용이해졌고 비용 또한 대폭 낮아졌습니다. 이에 따라 나의 자녀가 맞는지를 확인하려는 사람들이 점점 늘고 있습니다.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아마도 부부간의 외도를 의심해서거나 우연한 기회에 부모와 자식 간의 혈연관계를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경우 시도하는 것으로 추측됩니다. 

 

1. 친자확인 방법 

 

유전자 검사는 부모와 자녀의 유전자 지문(DNA fingerprinting)을 비교하여 같은 혈연인지를 밝혀내는 것입니다.

 

우리 몸의 모든 세포는 처음 수정란이 가지고 있던 유전물질을 보유하고 있는데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23쌍의 DNA가 그것입니다. 따라서 머리카락, 침, 손발톱, 칫솔, 혈흔, 담배꽁초 등 검체로 비교하여 보면 친자인지를 확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매년 친생자관계 존부확인 소송을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대법원의 2022년 사법연감자료에 의하면, 가사소송사건 종류별 접수건수에서 친생자관계 존부확인 소송과 친생부인 청구 등 기타 친자관계 소송이 전체 가사사건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를 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래기사는 예능프로에서 출연자가 '호적에 남의 자식이 둘씩이나 올려져 있었다'는 내용입니다. 

너와 안닮아다는 주위의 지적에 유전자검사로 친자가 아닌 걸 알고 이혼했다고 하네요. 

 

호적에 남의 자식이??

 

 

 

2005년에는 친생자관계 확인 소송 건수가 차지하는 비율이 약 5%였던 것이 2015년 간통죄 폐지를 계기로 점차 증가하다가 현재는 약 10% 정도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친자관계 소송 비중(대법원 사법연감, 2022년)

 

• 외국에서는 아마존, 대형마트, 약국에서 진단키트를 이용하여 자가 진단도 가능합니다. 

외국에서는 이미 온라인 쇼핑몰이나 인근 마트, 약국에서 진단키트를 이용하여 친자이지를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가격은 6-~250달러로 다양한데, 다만 본인이 직접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검체를 채취하여 연구실 등에 보낸 후 검사 결과를 확인하는 방식입니다. 최대 48시간 이내에 결과를 온라인으로도 받아볼 수 있다고 하니 매우 간편합니다.

 

2. 친자확인 비용과 기간 

 

과거에는 유전자검사비용이 만만치 않았습니다. 거의 100만원에 육박하는 금액은 적지 않은 금액이었지요. 해서 검사를 하고 싶어도 곤란한 사람들이 없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검사비용이 크게 낮아졌습니다.

 

 

 

 

공공기관에 제출하는 용도로는 15 만원, 단순 확인용은 12만 원 정도라고 합니다. 또한, 연구소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대개 평균 검사 결과는 1일 정도 소요됩니다.

 

유전자 검사를 통한 친자확인 방법이 간단해지고 비용 또한 낮아져서 검사가 증가하였다고 합니다. 일각에서는 간통죄 폐지와 더불어 친자확인소송건수가 증가하였다고도 하지만 통계자료를 보면 그 이전부터 서서히 증가 추세였음을 알 수 있어서 정확한 근거가 있는 주장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과거에 비해 검사가 간편해지고 있어서 우리나라도 어느 시점에는 외국처럼 약국이나 마트에서 진단키트를 판매하는 날이 곧 올 것으로 예상해볼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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