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등이용촬영죄 판례(청바지 입은 여성의 엉덩이를 특별히 부각하지 않고 찍은 사진)

피고인은 엉덩이 부분이 딱 맞는 청바지를 입은 여성의 뒷모습을 5,000장 이상 촬영하였는데, 이 사진 중에는 청바지를 입은 여성의 엉덩이를 부각하여 촬영한 사진도 있지만, 특별히 엉덩이를 부각하지 않고 청바지를 입은 여성의 뒷모습 전신을 어느 정도 떨어진 거리에서 촬영한 사진도 있었습니다. 

 

 

검사는 사진 파일 전부와 이를 엑셀 파일로 정리한 목록을 제출하였으나, 범죄 일람표 기재만으로는 어떠한 사진 몇 장에 대하여 공소제기가 된 것인지가 불분명하였는데,   원심은 공소사실 전부를 유죄로 인정하였던 것입니다.  

 

 

 

 

1. 사건 개요 

 

가. 피고인은 2019. 9. 5.부터 2021. 3. 19. 까지 엉덩이 부분이 딱 맞는 청바지를 입은 여성의 뒷모습을 5,000장 이상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이 촬영한 사진 중에는, 피고인이 청바지를 입은 여성을 따라다니면서 계단을 오르는 모습을 바로 뒤에서 엉덩이를 부각하여 촬영한 사진도 있지만, 특별히 엉덩이를 부각하지 않고 청바지를 입은 여성의 뒷모습 전신을 어느 정도 떨어진 거리에서 촬영한 사진도 있다. 

 

다. 피고인은 2021. 3. 19. 피해자 8명에 대하여 143장의 사진을 촬영한 사실로 공소 제기되어 대전지방법원 2021. 5. 13. 선고 2021 고단 1141 판결로 유죄를 선고받았고,

 

2019. 9. 5. 경부터 2021. 3. 18. 까지 104회에 걸쳐 피해자 226명을 촬영한 사실로 추가로 공소 제기되어 대전지방법원 2021. 7. 8. 선고 2021 고단 1860 판결로 유죄를 선고받았다. 원심은 위 각 사건에 대한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공소사실 전부를 유죄로 인정하였다.

 

 라. 검사는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분석한 결과 발견된 사진 파일 전부와 ‘이 사건 범행 사진 파일 정리’가 입증취지로 기재된 엑셀 파일(이하 ‘이 사건 엑셀 파일’이라고 한다)을 증거로 제출하였다.

 

이 사건 엑셀 파일에는 피고인이 2019. 9. 5.부터 2021. 3. 18. 까지 촬영한 사진 4,987장과 2021. 3. 19. 촬영한 사진 690장이 정리되어 있다. 

 

✔ 여학생사진 60여 차례에 걸쳐 사진을 몰래 찍은 전 시의원 사건입니다. 검찰이 3년이라는 비교적 높은 형을  구형한 이유를 살펴보세요. 

 

전 시의원의 여학생 몰카사진

 

 

2. 재판 요지 및 주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이라고 한다) 제14조 제1항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행위를 처벌하도록 규정한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에서 정한 ‘카메라 등 이용촬영죄’는 이른바 ‘몰래카메라’의 폐해가 사회문제가 되면서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는 촬영 및 반포 등의 행위를 처벌하기 위하여 신설된 조항으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기 결정권 및 일반적 인격권 보호, 사회의 건전한 성풍속 확립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며(헌법재판소 2016. 12. 20. 선고 2016 헌 바 153 결정 등 참조),

 

구체적으로 인격체인 피해자의 성적 자유와 함부로 촬영당하지 아니할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도 7007 판결 참조). 여기에서 ‘성적 자유’는 소극적으로 자기 의사에 반하여성 적 대상화가 되지 않을 자유를 의미한다(대법원 2020. 12. 24. 선고 2019도 16258 판결 참조)

 

촬영한 대상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에 해당하는지는 객관적으로 피해자와 같은 성별, 연령대의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들의 관점에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해당하는지를 고려함과 아울러,

 

피해자의 옷차림, 노출의 정도 등은 물론, 촬영자의 의도와 촬영에 이르게 된 경위, 촬영 장소와 촬영 각도 및 촬영 거리, 촬영된 원판의 이미지, 특정 신체 부위의 부각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개별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9. 25. 선고 2008도7007 판결 등 참조).

 

◻︎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피고인이 같은 의도를 가지고 유사한 옷차림을 한 여성에 대한 촬영을 오랜 기간 지속한 경우에도 피고인의 행위가 카메라 등 이용촬영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개개의 촬영행위별로 구체적, 개별적으로 결정되어야 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 사건 엑셀 파일 중 엉덩이를 부각하여 촬영한 경우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다고 볼 여지가 있으나 특별히 엉덩이를 부각하지 않고 일상복인 청바지를 입은 여성의 뒷모습 전신을 어느 정도 떨어진 거리에서 촬영하였을 뿐이라면 카메라 등 이용촬영죄 성립을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 카촬죄 미수 처벌된다고? 어느 시기에?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처벌 기준 및 판례 분석(미수범 처벌과 실행의 착수시기) - lawpremier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