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 공소시효 기간은 5년, 그런데 고소는 6개월 안에 해야 한다고?

모욕죄의 공소시효 기간은 5년입니다. 쉽게 설명드리면, 범죄가 발생한 후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그 범죄에 대한 국가가 기소할 수 없는 제도를 말합니다. 그런데, (검사가 기소하니까) 공소시효가 완성된 범죄에 대해서는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수 없어서 결국 형사재판을 열어서 처벌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형법 311조, 형사소송법 249조 5호 참조). 

 

 

 

또 한 가지, 모욕죄 고소기간과 관련하여 모욕죄가 친고죄라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쉽게 설명드리면, 친고죄는 모욕을 당한 사람이 고소하지 않으면 검사가 기소하지 못하는 범죄라는 뜻인데, 친고죄는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월을 경과하면 고소하지 못합니다(형사소송법 230조). 결국, 모욕죄 고소기간은 6개월이니까 고소를 하려면 6개월 이내에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목차(table of contents)

 

모욕죄 공소시효 기간

• 공소시효 기간(형사소송법 249조 참조)
• 공소시효 기산점
• 기산점의 예외

모욕죄 고소기간

• 모욕죄는 친고죄
• 고소기간 기산점

 

모욕죄 공소시효 기간

 

인터넷상에서 게임을 하다가 다른 사람에게 욕설을 당하거나 휴대전화로 혹은 메시지로, 댓글로 욕설을 당하여 고소를 하려고 하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흔히 '사이버모욕죄'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아래사건은 보험금을 타려고 공범과 남편을 살해한 이0해씨가 공범 조0수씨와 댓글을 단 사람들을 상대로 합의금을 받기 위해 고소를 했다는 내용입니다. 어떤 표현들이 해당되는지를 유심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사이버모욕죄,어떤댓글?

 

 

공소시효 기간(형사소송법 249조 참조)

법정형	공소시효
사형	25년
무기징역, 무기금고	15년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 금고	10년
장기 10년 미만의 징역, 금고	7년
장기 5년 미안의 징역, 금고, 장기 10년 이상의 자격정지, 벌금	5년
장기 5년 이상의 자격정지	3년
장기 5년 미만의 자격정지, 구류, 과료, 몰수	1년

 

 

위 표에서 보는 것처럼, 공소시효의 기간은 범죄의 종류와 법정형에 따라 정해져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는 25년,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해당하는 범죄는 15년,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는 10년, 장기 10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는 7년, 장기 5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 장기 10년 이상의 자격정지 또는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는 5년, 장기 5년 이상의 자격정지에 해당하는 범죄는 3년, 장기 5년 미만의 자격정지, 구류, 과료 또는 몰수에 해당하는 범죄는 1년입니다.

 

앞에서 모욕죄의 법정형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고 형법에 정해져 있으니, 장기 5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여 공소시효가 5년이 되는 것입니다. 

 

공소시효 기산점

공소시효는 범죄행위가 종료한 때부터 기산합니다. 범죄행위가 종료한다는 것은 범죄의 구성요건(혹은 성립요건)에 해당하는 행위가 완료된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 살인죄의 경우, 피해자가 사망한 때
• 사기죄의 경우, 피해자가 재산상 손해를 입은 때
• 명예훼손죄의 경우, 공연히 사실을 적시한 때
• 모욕죄의 경우, 공연히 모욕행위를 한 때

기산점의 예외

 

공소시효 기산점에 관하여는 다음과 같은 예외적인 규정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경우, 피해자가 성년에 달한 날로부터 공소시효가 기산
• 외국인의 국내 범죄의 경우, 범죄가 종료된 날로부터 15년이 지나면 공소시효가 완성

 

모욕죄 고소기간

 

모욕죄는 친고죄

앞에서 본 것처럼, 모욕죄는 피해자가 고소를 해야 기소를 하여 처벌할 수 있는 친고죄입니다. 따라서 검사가 기소를 하고 싶어도 피해자가 고소하려 하지 않는다면 공소제기가 불가능하다는 건데요, 피해자의 의사를 그만큼 존중해 주면서 당사자들 간에 합의를 할 여지를 남겨둔 것이라고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30조(고소기간)

 

① 친고죄에 대하여는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월을 경과하면 고소하지 못한다. 단, 고소할 수 없는 불가항력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기산한다.

② 삭제 <2013. 4. 5.>

 

고소기간 기산점

그렇다면, 모욕죄에서 고소기간은 언제부터 시작될까요? 

판례는 피해자가 '범죄의 피해가 있었다는 사실에 대해 확정적 인식이 있었을 때'부터 시작된다고 합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누가 모욕행위를 했는지 특정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인데요, 다만 누가 그런 모욕적인 행위를 했는지 인식할 수 있으면 족하고 범인의 성명, 주소, 연령까지 알아야 할 필요는 없다고 하였습니다. 

 

대법원 1999. 4. 23. 선고 99도576 판결 간통

형사소송법 제230조 제1항 본문은 친고죄에 대하여는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을 경과하면 고소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범인을 알게 된다 함은 범인이 누구인지 특정할 수 있을 정도로 알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범인의 동일성을 식별할 수 있을 정도로 인식함으로써 족하며, 범인의 성명, 주소, 연령 등까지 알 필요는 없다.

 

정리하면, 모욕죄의 경우 공소시효가 완성되기 위해서는 범죄행위가 종료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였다는 것,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는다는 것이 충족되어야 함을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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