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실치상죄 성립요건과 형량, 과도한 합의금 요구라면?

과실치상죄의 뜻은 과실로 사람의 신체에 상해의 결과를 발생시킨 범죄로서, 교통사고로 인해 상해를 당한 경우에 주로 문제 되고 있습니다. 반의사불벌죄여서 피해자와 합의를 하면 처벌받지 않으며, 형법에서는 과실미수는 처벌되지 않기 때문에 미수는 처벌되지 않고, 예비・음모도 처벌되지 않습니다(형법 266조 참조). 

 

형법 266조(과실치상)

① 과실로 인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과실치상 구성요건

과실치상죄는 과실로 인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과실치상죄는 기본적인 구성요건이고, 가중적 구성요건으로는 신분으로 인해 불법과 책임이 가중되는 업무상 과실치상죄, 중대한 과실로 인해 불법과 책임이 가중되는 중과실치상죄가 있습니다. 

 

• 과실치상죄 ⇢ 기본적 구성요건
• 업무상과실치상죄 ⇢ 가중적 구성요건
• 중과실치상죄 ⇢ 가중적 구성요건

과실(객관적 주의의무 위반)

과실이란 보통 마땅히 기울여야 할 의무를 게을리하거나 부주의하게 하는 것으로, 객관적 주의의무에 위반하였을 때를 말합니다. 객관적 주의의무 위반은 일상생활에서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예견가능하고 회피가능했던 결과를 발생시켜 버린 경우입니다. 

 

교통사고에서 상해를 발생시키는 대표적인 객관적 주의의무 위반 사례는 아래와 같습니다. 

 

 ▪︎ 과속

 

과속은 차량의 제동거리가 길어지고, 충돌 시 충격력이 더 커지기 때문에 상해의 위험이 높아집니다. 특히, 고속도로에의 과속은 대형 교통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서 매우 위험합니다. 

 

▪︎ 음주운전

 

음주운전 역시 과속에 못지않게 주요한 교통사고 원인입니다. 음주운전자는 판단력과 반응속도를 떨어뜨려서 사고를 유발시킬 가능성이 커지며, 음주운전사고는 상해를 넘어 사망에 이르게 할 확률도 높습니다. 

 

 ▪︎ 신호위반

 

신호위반 역시 차량 충동 가능성을 높여서 상해나 사망 위험을 높입니다. 특히, 횡단보도에서의 신호위반이나 중앙선 침범, 안전거리 미확보, 졸음운전, 끼어들기 등도 상해를 일으키는 대표적인 객관적 주의의무 위반사례가 됩니다. 

 

과실치상 판례

• 2014년 10월 경, 피고인은 강릉시 한 공원 쉼터에서 피해자와 함께 테이블에 앉아 쉬고 있던 중,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도 없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테이블 위에 있던 소주병을 집어 들고 바닥에 세게 내려쳐 깨 드렸는데, 
• 병조각이 피해자의 왼쪽 새끼손가락에 맞아 손가락이 찢어지면서 피가 흐르게 하여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입힘
• 법원은, 피고인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피해의 정도가 가볍고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과실치상죄에 대해서는 벌금 50만원 선고(절도, 상해죄 경합)

상해

상해는 사람의 신체에 손상이 생긴 경우로서, 신체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교통사고로 인한 상해의 종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상해	유형
외상	골절, 찰과상, 타박상, 열상, 찢김, 염좌, 타박상, 뇌진탕, 뇌출혈, 척추손상, 안면골절, 치아손상 등
내상	심장마비, 뇌졸증, 폐손상, 간손상, 신장손상, 장기손상, 출혈, 쇼크 등
후유증	통증, 신경손상, 마비, 장애 등

 

과실치상 판례

• 2016년 6월 경, 부산 서면 지하철역 앞 지하상가 계단입구에서, 
• 피해자가 추가로 피해사항이 생기면 손해배상을 해달라고 말하는 것에 격분하여, 피해자가 메고 있던 가방을 흔들면서 뒤로 당겨 요통 및 둔부통을 발생시키는 치료일수 미상의 염좌 상해를 가함
•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30만원 선고

업무상 과실치상 구성요건

 

업무상 과실치상의 뜻은 업무상 과실로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이 죄는 업무자라는 신분관계로 인하여 형이 가중되는 것으로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서의 업무상 과실이 존재하는지가 주요한 쟁점이 됩니다. 

과실치상 형량

과실치상죄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이며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으므로 피해자와 합의하여 처벌불원의 의사가 제출되면 처벌을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처벌불원서와 양식, 반의사불벌죄에 대해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글을 참고하세요. 

• 처벌불원서 무료양식과 작성요령(feat. 고소취하서, 합의서, 성범죄, 교통사고, 가정폭력)
• 반의사불벌죄에 대한 이해와 관련 사례

과실치상 합의금

과실치상 사건에서 합의금을 얼마로 할지에 관한 기준은 없습니다. 예를 들어, 과실치상 전치 2주 합의금으로 30만 원이 약정될 수도 있고, 상해의 정도에 따라서는 100만 원이 넘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다만, 사건이 모두 다르고 보험가입 여부에 따라서는 합의금 규모가 더 커질 수도 있습니다. 

 

합의여부가 중요해지는 이유는 앞에서 본 것처럼, 과실치상죄가 반의사불벌죄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유로 피해자는 합의금을 다소 과다하게 요구할 수도 있는데, 지나치게 과다한 요구라고 판단된다면 차라리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합리적인 방법을 찾아보는 것도 좋습니다. 

 

🧑🏽‍💻 합의금 요구가 과다하다면 아래글을 참고하세요. 

 

과도한 합의금 요구하는 이유와 대처방법 ; 공갈죄가 성립한다고 본 판례

 

 

오늘은 과실치상죄에 대해 그 개념과 구성요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누구라도 상해를 입힐 수 있다는 점에서 늘 주의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