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서 효력을 확실하게 하는 작성 요령, 합의서 작성시기도 중요합니다

개인 간에 합의서를 작성하면 원칙적으로 화해계약을 한 것이고 법적 효력이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합의서라는 이름을 쓰지 않을 뿐이지 다양한 합의서가 쓰이고 있는데요, 어떤 경우에 효력이 있는 것인지 혹은 작성할 때 주의할 것은 무엇인지를 알아보겠습니다. 

 

 

합의서 효력

 

 

 

 

 

 

 

 

앞에서도 본 것처럼, 합의서는 당사자 사이에 생긴 다툼을 해결하기 위한 약속을 적은 문서로서 해당되는 당사자들을 구속하는 효력도 있고, 합의서는 판사나 검사에게도 효력이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 합의서에 보통 들어가는 문구로서 "향후 민형사상 어떠한 법적 조치도 취하지 않는다."라는 부제소특약 조항이 그것입니다.

 

이와 같은 합의서에도 불구하고 만일 소송을 제기하면 판사는 사건을 각하할 수도 있고, 검사는 범죄혐의사건이 반의사불벌죄라면 공소권 없음 처분을 내릴 수도 있는 겁니다. 

 

합의서는 법적 효력이 있다

 

합의서 법적 효력이 제한되거나 부정되는 경우

 

하지만, 합의서가 있다고 해서 어떤 일이 있어도 지켜져야 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어떤 경우가 그럴까요?  

 

 

• 내용이 불공정하거나 강요로 작성한 때 : 합의서 내용이 일방에게 불공정하거나 혹은 강요로 인해 작성되었을 때는 합의서 무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 합의 당시 예측불가능했던 중대한 손해가 발생한 경우 : 주로 교통사고 후유증이나 폭행사건에서 합의 당시에는 예측할 수 없었던 추가손해가 발생했다면 합의서에도 불구하고 효력을 다툴 수 있다고 봅니다. 
• 합의 당사자 권한이 없었거나 합의내용과 범위를 넘어선 경우 : 합의를 한 당사자가 권한이 없는 자였거나 합의를 할 권한은 있었지만 범위를 넘는 합의를 한 경우 초과부분에 대해서는 합의효력을 부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합의서 작성 요령과 양식

 

작성요령

합의서를 작성할 때는 아래 내용을 특히 유의해야 합니다.

 

• 인적사항(성명, 주소, 연락처 등)을 정확히 기재
• 사건 개요 및 경위를 구체적으로 서술
• 내용을 명확하고 상세히 기재(합의금 약정 시 금액과 지급 시기, 민형사상 책임 면제 범위 등)
• 작성 일자를 기입하고, 서명 또는 날인.
• 당사자들의 인감증명서를 첨부

보신 것처럼, 합의서는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것이어서 내용과 작성 과정에 신중을 기해야 하며, 중요한 것이거나 직접 작성할 자신이 없다면  법률전문가의 자문을 구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  구체적인 합의서 작성과 양식

 

개인간 합의서 양식과 효력, 합의서 작성할 때 이건 꼭 넣자!

 

합의서 유형과 작성시기

 

앞에서 합의서는 다양하게 활용된다고 하였는데, 어떤 것이 있고 언제 작성하는 것이 좋을까요? 

 

폭행사건

폭행이나 상해로 인해 부상을 당한 때에는 합의금과 함께 합의서를 작성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곧바로 합의서를 작성할 수도 있겠지만, 피해자가 치료되고 회복된 이후에 합의를 해도 됩니다. 

교통사고

사고의 경중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벼운 접촉사고나 물적피해만 있다면 사고 직후 바로 합의서를 작성해도 큰 문제가 없겠지만, 사고 규모가 크고 인적피해가 있다면 치료비 등 손해의 규모를 어느 정도 파악한 후에 합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의료사고

마찬가지로, 의료사고도 완치가 되거나 퇴원 이후에 합의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치료비, 휴업손해, 후유장애 등을 초기에는 정확히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민형사합의 등은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통매음

통매음 사건도 빈번합니다. 합의는 초기에 빠르게 진행하는 것이 좋을 수 있는데, 경찰수사단계에서부터 형사전문 변호사들의 조력을 받은 것이 좋습니다. 게임을 하다가 대수롭지 않게 생긴 일 정도로 생각하다가는 성범죄 벌금전과자가 될 수도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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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서와 유사하지만 다른 것들

 

합의서와 유사하지만 목적과 효력에서 약간씩 차이가 있는 것으로서 각서, 서약서, 탄원서 등이 있습니다. 

각서

• 일방적인 의사표시나 약속을 문서로 작성한 것
• 그 자체로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증거능력이 있어 분쟁 발생 시 참고자료로 활용

서약서

• 특정한 행위를 하거나 하지 않겠다는 일방적인 의지를 표명한 문서
•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도의적 구속력 있음

탄원서

• 특정 기관이나 개인에게 요구사항을 전달하기 위해 작성
•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요구사항을 전달하는 수단

 

정리하면, 합의서는 법적 구속력이 있어 이들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중요한 효력을 갖는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각서, 서약서, 탄원서는 주로 일방적 의사표시나 요구사항 전달 수단으로 활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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