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폭행 합의 안하면 형량에서 불리? 수사단계에서부터 변호인 조력 필요

특수폭행 혐의를 받고 있는 경우 피해자와 합의를 안하면 당연히 형량에서 불리해집니다. 합의가 만능은 아니지만, 합의를 하면 특수폭행이 단순폭행으로 처리될 수도 있고, 실형을 받은 사건이 집행유예가 붙거나 죄질에 따라서는 기소유예 가능성도 없지는 않지요. 

 

그러나 혼자서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하다가 오히려 재판부에 안 좋은 인상을 주는 역효과도 있으니, 처음 수사단계에서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편이 나을 수 있습니다. 

 

목차(table of contents)

 

피해자가 특수폭행으로 우기는 상황이라면

• 특수폭행 판례

특수폭행에서 합의가 가지는 의미

• 특수폭행사건 무효 합의서 양식 
• 합의금 수준
•  
• 형사공탁제도 활용

피해자가 상해를 입어 특수상해 혐의가 적용되는 경우

변호인의 조력 필수

• 수사과정에서 조력
• 합의과정에서 조력

 

피해자가 특수폭행으로 우기는 상황이라면

 

 

 

가해자와 피해자들은 자신들에게 유리한 것만 기억하는 경향이 없지 않지요. 가해자는 '자신은 욕설만 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하지만, 피해자는 가해자가 들고 있던 술잔을 마치 집어던질 것처럼 위협했다고 느꼈다면, 이건 결과에서 심각한 차이를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단순히 욕설을 하고 밀친 것에 그쳤다면 단순폭행으로 처리될 수도 있지만, 들고 있던 술잔을 던지려는 동작을 했다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것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특수폭행 판례

특수폭행 판례에서도, 술잔을 피해자와 가까운 곳으로 던진 사안에서 술잔을 위험한 물건으로 보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은 특수폭행사건이 되는 것이지요. 이때는 피해자와 합의를 해도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검사는 기소가능하고 처벌될 수도 있습니다. 

 

간혹, 피해자들 일부는 경미한 폭행을 특수폭행으로 사건을 키우기도 하는데요. 일선 수사기관에서는 피해자가 폭행을 당했다고 하면서 구체적으로 이러이러하게 가해자가 손에 뭘 들고 있었다고 하면 조사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이유때문에, 약간 느낌이 좋지 않다면 가해자는 수사단계에서부터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조사를 하는 과정에 참여해서 사실관계를 바로 잡거나 피해자 주장을 반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수사단계에서부터 변호인 조력받아보기

 

 

폭행 합의금 안주면 처벌되나요?

 

특수폭행에서 합의가 가지는 의미

 

 

 

합의가 가지는 효과를 점수로 따지면 몇 점이나 될까요? 사건에 따라 모두 달라지는 것이기는 하지만 대략 80점 이상은 줄 수 있을 겁니다. 그만큼 특수폭행 사건에서는 합의가 중요하다는 것이지요. 처벌형량이 확실히 줄어든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정확한 통계자료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가장 흔한 유형이 실형이 나올 것이 집행유예가 붙는 경우일 겁니다. 형사사건에서는 보통 집행유예가 붙어 나오면 변호를 성공한 것으로 보기도 하죠. 

실형 나올 사건이 집행유예가 붙으면 거의 성공?

 

 

🚩 특수폭행 합의서 얼마가 적당할까?

특수폭행 합의금 얼마가 적당한지, 합의 안하면? - lawpremiere.com

 

특수폭행사건 무효 합의서 양식 

 

합의를 할 때는 반드시 합의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특수폭행사건에서 합의를 했다고 해서 처벌 안 받는 것은 아니지만,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했다는 처벌불원서가 들어가면 형량을 한 단계 낮출 수 있습니다.

 

특수폭행사건 무료 합의서 양식.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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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불원서 무료양식과 작성요령(feat. 고소취하서, 합의서, 성범죄, 교통사고, 가정폭력)

합의금 수준

합의금 액수가 정해진 것은 아니지만, 대략의 시세는 있습니다. 특수폭행의 경우라면 진단서 1주당 50~100만 원 정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만, 피해자에 따라서는 가해자의 처벌을 찐으로 원하는 경우 합의금 액수를 수천만 원 단위로 부르기도 하니 이 금액을 평균적인 시세로 보기는 곤란하겠지요. 

 

합의금 액수는 뭔가 약점이 있는 측에서 더 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 약점이 음주일 수도 있고, 공무원일 수도 있고, 성범죄일 수도 있고, 동종전과가 있는 집행유예 중일 수도 있습니다. 

형사공탁제도 활용

형사공탁은 형사사건 피고인이 하는 것으로서, 피해자 인적사항을 알 수 없거나 피해자가 합의금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에 법원에 합의금을 공탁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형사공탁특례 조항이 생겨서 피해자 동의 없이도 할 수 있게 개정된 것인데, 종전에는 법원에 인적사항 공개를 청구하면 법원이 피해자에게 동의할 것인지를 확인했었는데 만일 피해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형사공탁 자체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 개정된 형사공탁제도 자세히 알아보기

 

피해자가 상해를 입어 특수상해 혐의가 적용되는 경우

 

 

한편, 수사단계에서나 재판도중에 피해자가 상해진단서를 제출하는 경우라면 문제가 한 단계 더 심각해집니다. 

 

특수상해는 피해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을 발생시킨 것으로 불구, 불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한 것으로 특수폭행과는 질적으로 다른 범죄유형이기 때문입니다. 

 

특수상해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고, 특수폭행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 특수사행죄에는 벌금형이 없는 최소 1년 이상짜리 범죄라는 것이어서 가해자는 그야말로 불똥이 발에 떨어진 꼴이 됩니다. 

 

혹여, 누범가중기간이거나 징역형 집행유예기간 중에 특수상해죄가 적용되면 집행유예조차 되지 않고 그냥 실형이 떨어지게 되니 심각하다는 겁니다. 

 

변호인의 조력 필수

수사과정에서 조력

앞서 본 것처럼, 특수폭행 사건은 수사단계에서부터 혐의사실에 대해 법적인 대응을 적절하게 하기 위해 변호인의 도움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합의과정에서 조력

나아가 합의의 중요성은 두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합의를 하면 처벌수위를 한단계 낮출 수 있다는 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변호인은 피해자와의 합의과정에서 일정한 역할을 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특수폭행사건에서 합의가 가지는 의미를 알아보았습니다. 사건에 연루되어 억울한 측면이 있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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