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폭행 벌금 형량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벌금 액수를 어떻게 정할 것인지는 피해정도, 범행동기, 범행 후의 태도 등 여러 가지 사항을 참작하여 결정됩니다. 합의금도 고려요소 중 하나이며, 예를 들어 특수폭행으로 2주 진단서가 나왔는데 합의금을 500만 원 지급하였다면 벌금 액수가 적어지는지도 문제입니다.
목차(table of contents)
1. 특수폭행 벌금 형량
2. 특수폭행 처벌기준과 벌금형의 장단점
- 벌금형의 장단점
3. 특수폭행 벌금 판례
- 특수폭행 판례 1. 호프집에서 얼굴을 때리고 쇠삽과 맥주병으로 위협한 사례
- 특수폭행 판례 2. 주점에서 소주잔을 던져 폭행한 사례
특수폭행 벌금 형량
아래에서 보는 것처럼, 형법 261조 특수폭행의 벌금은 1천만원 이하입니다.
한편, 형법에 규정된 단순폭행죄에 비해 가중된 처벌을 하고 있는 특수폭행죄와 폭력행위 등 처벌법상의 폭행죄와 특수폭행죄의 형량을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죄명 | 성립요건 | 처벌 수위 |
| 단순폭행 |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가하지 않고 고통을 주거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 |
| 특수폭행 | 단순폭행에 더하여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혹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행한 때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
| 폭력행위 등 처벌법상의 폭행 | 타인에게 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 |
| 폭력행위 등 처벌법상의 특수폭행 | 폭처법상의 폭행에 더하여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행한 때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
특수폭행 처벌기준과 벌금형의 장단점
특수폭행에 대해서 어떤 기준으로 처벌을 하는지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특수폭행을 규정한 성립요건에 해당하는지를 먼저 살펴보아야 할 것이고, 그 이후 양향에 고려하는 요소, 범행 전후의 사정, 피고인의 개인적인 사정, 합의를 했는지, 초범인지 등이 중요합니다.
벌금형의 장단점
벌금형은 재산형이라고도 불리우는데, 장점은 아래와 같습니다.
- 형벌목적 달성(예방, 교정, 보복) 가능
벌금형은 범죄자에게 경제적 부담을 주어 예방효과를 낼 수 있고, 더불어 수강명령 등을 추가하여 교정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 사회적 효용성 증진
현금으로 납부된 벌금은 국가 재정수입을 증가시킬 수 있어서 복지나 교육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징역형과 달리 감옥이나 교도소 등의 시설이 필요하지 않아서 형벌비용도 절감됩니다.
- 공정성과 효율성 높임
벌금형은 범죄자의 순소득을 기준으로 정해지기 때문에 유연하며, 벌금형은 약식명령이나 구약식 처분 등 간소화된 절차로 진행되므로 재판시간과 인력을 절약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벌금형은 단점도 있습니다.
- 낮은 형벌감수성
형벌감수성이란 형벌이 가져다주는 고통의 정도를 말하는데, 아무래도 징역형보다는 형벌의 위력이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벌금형만으로는 중대한 범죄나 상습범죄를 막기는 곤란할 수 있습니다. 마약사범이나 성매매 사범과 같은 경우를 생각하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 형벌목적 달성 곤란
형벌을 납부하는 것으로는 행위자 자신의 행위가 수반되지 않기 때문에 사회적 기여가 적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또한, 피해자와의 합의가 또 다른 양향사유가 되기 때문에 합의금 액수와 벌금액수와의 조정은 여전히 문제로 남게 됩니다.
특수폭행 벌금 판례
특수폭행 판례 1. 호프집에서 얼굴을 때리고 쇠삽과 맥주병으로 위협한 사례
- 2019년 9월 경, 피고인은 서울 은평구에 있는 한 호프집 앞길에서, 호프집 안에 있던 지인에게 인사하였는데, 이 때 술을 마시던 호프집 안에 있던 피해자를 상대로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 위험한 물건인 쇠삽과 맥주병으로 피해자를 때릴 것처럼 위협하고 간이의자를 길바닥에 내리치는 등 위협
- 한편, 호프집 안에 있던 지인 역시 피고인을 말리면서 또다른 피해자의 목을 손으로 밀치고, 얼굴을 주먹으로 때림
- 법원은,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특수폭행죄를 저지른 점, 동종의 전과가 수회 있는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하여 벌금 10,000,000원을 선고
이 사안에서는, 쇠삽과 맥주병을 특수폭행죄의 위험한 물건으로 보았다는 것과 초범이 아닌 수회의 동종전과가 있었고, 합의한 사정을 고려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수폭행 판례 2. 주점에서 소주잔을 던져 폭행한 사례
- 2018년 11월 경, 피고인은 서울 용산구 소재 주점에서 자신이 원하는 칵테일이 없다는 이유로 주점 업주인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를 향해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로 된 소주잔을 피해자에게 던짐
- 그 후, 피고인은 귀가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게 붙잡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세게 밀치고,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는 폭행
- 법원은, 불만을 표출하는 과정에서 소주잔을 던진 것이라는 피고인의 주장에 대해 소주잔이 피해자의 얼굴 근처에서 피해자를 겨우 스쳐 지나간 점, CCTV상으로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소주잔을 던진 것이 명백한 점을 들어 특수폭행죄를 인정하면서 벌금 70만원 선고
오늘은 특수폭행 벌금 형량에 대해 살펴보았는데, 실제 사례를 보면 특수폭행의 위험한 물건이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를 알기 쉽습니다. 또한, 벌금형이 가지는 장점과 단점을 알 수 있고, 벌금 액수를 결정하는데 어떤 처벌기준이 고려되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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