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매음 성립요건 - 처벌 사례와 합의금 규모

오늘은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 성립요건에 대해 알아봅니다. 온라인 문화가 급속도로 활발해졌고 특히 SNS 플랫폼과 게임이 활발해지면서 통매음 사건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성립요건, 처벌 사례, 통매음 합의금 등에 대해 주요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통매음 뜻

통매음이란,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를 줄여서 부르는 말입니다. 형법이나 정보통신망법이 아니라 성폭력처벌법에서 다루고 있는 범죄인데요, 2012년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졌던 것을 높여서 2020년부터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벌금액수가 대폭 높아졌다는 점을 주목해야겠습니다. 

 

합의금 노리는 신고 주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약칭: 성폭력처벌법 )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통매음 성립요건

통매음 성립요건은 크게 3가지입니다. 위에서 보는 것처럼, 

 

◆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 전화, 우편, 컴퓨터, 그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해야 합니다. 이 중에서 통신매체가 무엇인지, 도달이 무엇인지를 비교적 쉽게 이해할 수 있지만 문제가 되는 것은 성적인 목적이 있는지라는 주관적인 측면을 어떻게 파악할 것인지입니다. 사실 그 사람의 심리를 정확히 알 수 있는 방법은 없기 때문에 법원은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는 두리뭉실한 기준을 잡고 있죠. 

 

따라서 법원은,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며, 성적 욕망이라는 것도 [성행위나 성관계를 직접적으로 전제하지 않더라도 상대방을 성적으로 비하하거나 조롱하여 성적 수치심을 주면서 자신의 심리적인 만족감을 얻고자 하였다]면 그 욕망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쉽게 설명하자면, 온라인 게임을 하다가 의도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무심코 드립 친 말로도 성적인 목적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어 통매음으로 처벌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아무래도 대부분의 가해자들이 남자가 많은 상황에서 특히, 남자 청소년 또는 직장인들이 주의해야 할 부분입니다. "남들도 다 하는 건데 문제 있겠어"라는 생각은 벌금 전과를 남길 수 있다는 사실을 주의해야 합니다. 

 

[명예훼손, 모욕죄와의 차이점]

 

성폭력처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통매음과 정보통신망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명예훼손죄, 모역죄와는 성립요건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위에서 보는 것처럼, 공연성이라는 요건이 빠져있습니다. 따라서, 카카오톡에서 1:1로 채팅하면서 이른바 성드립을 쳤는데 전파가능성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통매음이 인정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이버 모욕죄 성립요건 3가지 : 성립사례와 판례 소개

판례(통신매체 이용 음란죄 기준, 처벌 사례)

앞에서, 통매음은 단순히 상대방을 성적으로 비하하거나 조롱하는 것으로도 충분하다고 하였습니다. 이럴 경우 피해자는 부끄러워하거나 불쾌한 감정을 갖게 될 것이고 결국 평균적인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성적인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판례에 나타난 통매음 인정 사례를 살펴보면, 

 

사례 1. 쇼핑몰을 운영하던 피해자를 괴롭힌 사안

사례 2. 병원장이 간호사에게 스마트폰으로 음란한 동영상을 전송한 사안

 

 

사례 3. 메신저로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말을 한 사안

통매음 고소 기간, 공소시효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는 친고죄가 아닙니다. 따라서 6개월 내라는 고소기간의 제한이 없고 범행일로부터 5년 안에는 고소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 공소시효의 기산일은 통매음죄의 성립요건에서 본 것처럼 피해자에게 도달할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도달한 때로부터 진행됩니다. 

통매음 합의금

통매음은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닙니다. 따라서 피해자와 합의를 했다고 해서 처벌을 면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대개 벌금형에 처해지고는 있지만 그 액수를 줄이기 위해서는 피해자와의 합의가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합의금 액수는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피해자와 합의금 액수를 협의할 수 있는데요, 합의금 액수를 얼마로 해야 하는지 자신이 없다면 법률전문가들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을 것입니다. 벌금형의 액수를 줄이는 것은 생각보다 중요합니다. 단순히 벌금전과가 아니라 취업, 직장생활에 영향을 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통매음 성립요건과 고소기간, 공소시효, 합의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특히 남성 청소년들이나 직장인들은 인터넷 언어나 감정에 신경을 써야 할 필요가 큽니다. 내키는 대로 감정을 표현하면 큰 대가를 치를 수도 있습니다. 주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