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롤매음 혹은 통매음 성립요건과 고소에 대해 알아보면서, 실제 리그 오브 레전드 게임(롤게임)과 관련된 통매음 판례 사례를 소개합니다. 대개는 피해자 본인이 대상이지만 종종 피해자의 가족을 끌어들여 욕설을 하는 이른바 패드립을 한 사례도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목차(table of contents)
롤매음, 통매음 뜻
- 롤매음 성립요건
- 롤게임 중 성적 수치심 혹은 혐오감 유발
리그 오브 레전드 롤 통매음 판례
- 사례 1. 피해자와 가족에 대한 패드립과 모욕 사례
- 사례 2. 아프리카 tv 방송 중 게임 내에서 섹드립 친 사례
- 사례 3. 패드립 통매음 사례
- 사례 4. 게임 내에서 피해자에게 섹드립 친 사례
롤매음 고소
- 명예훼손, 모욕죄와 차이점
- 반의사불벌죄, 친고죄 아님
게임 채팅방 비활성화
롤매음, 통매음 뜻
롤매음이란, 롤게임을 하면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음란한 표현을 하여 형사문제로 되는 경우를 말하는데,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를 줄여서 통매음이라고 하고 특히 롤게임의 경우를 롤매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리그 오브 레전드(LOL, 롤) 게임은 팀을 구성하여 상대방팀과 게임을 하는 형식인데요, 게임 중에도 채팅창을 통해 실시간 소통을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문제입니다. 게임을 이기고 있는 경우보다 자기 팀원 중 일부가 제대로 못하여졌다고 생각되면 화가 나서 욕설이 나가는 것이지요. 단순한 욕설이라면 모욕이나 명예훼손으로 그칠 수도 있지만, 성적인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표현을 한다면 성폭력처벌법상 이른바 롤매음, 통매음 범죄가 될 수도 있습니다.
롤매음 성립요건
통매음(통신매체 이용 음란죄)은 2010년 성폭력처벌법이 제정되면서 생긴 것인데요, 인터넷 환경이 급속도로 다양화되고 진화하면서 게시판이나 커뮤니티, 단체톡방을 넘어 게임 중 채팅방에서의 1:1 대화에 대해서도 성적인 수치심을 일으키는 말을 하거나 영상을 보내는 행위도 처벌하게 된 것입니다.
최근에는 굳이 게임 채팅창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랜덤채팅 어플(앱)을 통해서도 쉽게 통매음이 성립할 수 있고 심지어 이를 악용하여 대량의 기획 고소로 합의금 장사를 하는 듯한 시도가 있다고도 합니다.
롤게임 중 성적 수치심 혹은 혐오감 유발
롤매음 범죄의 성립요건 중 가장 문제 되는 것은 '자기 또는 타인의 성적 욕망을 채우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켰느냐'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 대법원은 성립요건 충족을 넓게 보는 입장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단순히 상대방과의 성관계를 바라는 것에 그치지 않고 상대방을 비하, 조롱, 고통을 유발하는 것도 성적 욕망의 만족 목적에 포함된다고 보았습니다. 일부 통매음 갤러리 사이트에서는 고소 얘기가 나오면 서버에서 개인정보를 없애기 위해 바로 탈퇴를 하면 된다고도 하지만, 피해자들은 이미 해당 채팅방 욕설 내용을 캡처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이것이 수사기관에 증거자료로 제출되기 때문에 정확하지 않은 정보입니다.
리그 오브 레전드 롤 통매음 판례
사례 1. 피해자와 가족에 대한 패드립과 모욕 사례
피고인은 2015. 4. 18. 15:00경 대구 수성구 만촌동에 있는 이름 모르는 피시방에서 리그오브레전드 게임에 접속하여, 피해자 D(캐릭명 E)와 같은 편이 되어 5대5 게임을 진행하던 중, 피해자가 게임을 잘하지못한다는 이유로 같은 편이 볼 수 있는 채팅방에 "E 저 씨발 병신 신 너 강 나가라, 진짜 존나 못 하면서왜 하냐 쓰레기세끼끼끼, 신고해 씨발 니엄마 사창가에서 몸과는 0 L년이야 씨 _ 0년아, 고소의 조건도 성립안 되는 상황에서 고소 드립치네 병신이"라고 글을 올려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사례 2. 아프리카 tv 방송 중 게임 내에서 섹드립 친 사례
누구든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6.7. 13:00~14:00경 이천시 F에서 아프리카 tv방송 중 '리그오브레전드' 게임 내에서 피해자 G(여, 23세)에게 '갱제0액받이G~?', 'G보1지털보다', '못한 년이 G0지 에1미 털린 썩은0 지', 'G0지', '방송 안 하면방송안하면 0리고 다닐 년이 디서 입을 털어'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사례 3. 패드립 통매음 사례
피고인은 2014. 9. 25. 01:3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여, 23세)와 같은 편이 되어 인터넷 게임 리그오브레전드를 하던 중 피해자가 게임을 잘 하지 못하여 상대편에게 졌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 및 약 10여 명의 게임 사용자들이 볼 수 있는 채팅창에 "C 시1벌련0묵으니깐 냄새남", "C 시벌0아 엄마잘계시냐엄마 잘 계시냐, 님히 0지***아 시1벌련아 겜하지마게임하지 마", "C야 0지먹자"고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게 함과 동시에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사례 4. 게임 내에서 피해자에게 섹드립 친 사례
피고인은 2015. 12. 15. 21:30경 대구시 달서구 B에 있는 ○○PC방에서 온라인게임'리그오브레전드'에 'C(D)'라는 닉네임으로 접속하여 게임 내 채팅방에서 'E(F)' 닉네임을 사용하는 피해자 G(여, 23세)에 대하여 "H야 솔직히 F 보0어냄새 오지지?" 등의 글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글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롤매음 고소
명예훼손, 모욕죄와 차이점
명예훼손죄 혹은 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공연성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1:1 채팅은 다수의 사람이 아니라 상대방과 하는 것이어서 공연성 요건이 충족되지 않지만, 롤매음은 1:1 채팅과 같이 공연성이 없어도 상대방에서 도달하면 되기 때문에 범죄자가 되기 훨씬 쉬워졌다는 것이지요.
또한, 롤매음은 성범죄로 분류되기 때문에 일선 경찰수사에서 여성청소년과 가 담당하며 검찰단계에서는 여성아동범죄부가 담당합니다. 모욕이나 명예훼손과 달리 파렴치범으로 분류가 되는 것은 차치하고 징역형이 선고되면 비록 집행유예가 붙었다고 하더라도 직장 취업이 제한되는 등 불이익이 큽니다. 현실적으로는 벌금형이 많지만 전과기록이 남는다는 점 주의해야겠지요. 게임인구가 청소년과 사회초년생 혹은 직장인들이 많다는 점을 고려하면 최근 가장 심각한 형사문제가 바로 통매음 혹은 롤매음 사건이 아닐까 생각될 정도입니다.
반의사불벌죄, 친고죄 아님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는 명예훼손죄 혹은 모욕죄와 달리 반의사불벌죄나 친고죄가 아닙니다. 따라서 피해 상대방이 아니라 제삼자도 신고할 수 있는데 이 경우에는 피해자가 아니기 때문에 고소가 아니라 고발을 할 수도 있고, 비록 피해자와 합의하였다고 하더라도 기소되고 처벌이 됩니다.
게임 채팅방 비활성화 조치
게임 채팅방에서의 대화가 범죄의 온상이 된다는 지적과 아울러 게임 중 욕설 등이 게임의 재미를 감소시킨다는 지적에 따라 리그 오브 레전드 2021년 게임 내에서 전체 채팅방을 비활성화하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조치도 전체채팅방만 비활성화되었던 것이고, 상대방팀이 적 감정표현 무시 모드를 켜두지 않은 경우라면 감정표현과 숙련도에 따른 감정표현, Ctrl + 1~4 등은 여전히 상대방에게 들리고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게임 종료 화면에서의 팀 간 채팅은 가능했는데 이런 제한적인 조치로 통매음 혹은 롤매음 행위를 막기는 역부족이었다고 판단되며 유저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형식으로 랭크 게임이 아닌 다른 모드에서는 전체 채팅을 다시 허용하고 있습니다.
게임을 하면서 승패에 따라 흥분할 수도 있지만 보다 성숙한 인터넷 문화를 함께 만들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게임 내에서 아군이든 적군이든 간에 승패에 따라 언어폭력을 무심코 하는 것은 개인의 일탈 문제를 넘어 사회적인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무심코 한 말이 자신의 앞길에 큰 장애물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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