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 공소시효 기간은 5년입니다. 하지만, 모욕죄는 친고죄이기 때문에 모욕행위를 한 사람을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 안에 고소를 해야 합니다. 한편, 인터넷에서 정보통신망을 통해 이루어지는 모욕인 사이버 모욕죄 공소시효도 역시 5년입니다.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12조(고소와 피해자의 의사)
① 제308조와 제311조의 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② 제307조와 제309조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제249조(공소시효의 기간)
① 공소시효는 다음 기간의 경과로 완성한다.
5. 장기 5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 장기10년 이상의 자격정지 또는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5년
목차(table of contents)
모욕죄 공소시효 5년
- 모욕죄 공소시효 6개월?
- 모욕죄 친고죄, 공소시효
- 사이버 모욕죄 공소시효
모욕죄 판례
- 모욕죄 사례 1. 경찰관에서 욕설을 한 사례
- 모욕죄 사례 2. 다른 후보자를 모욕한 낙선 후보
모욕죄 공소시효 5년
모욕죄 공소시효 6개월?
모욕죄 공소시효가 6개월이라고 알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피해자가 고소할 수 있는 기간(고소기간)과 혼동하고 있는 것이니 주의를 요합니다. 모욕죄 공소시효는 5년이고, 이 의미는 모욕죄로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이 5년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기간이 지나면 처벌할 수 없는 것이 됩니다.
모욕죄 친고죄, 공소시효
모욕죄는 친고죄입니다. 친고죄란 고소권자가 고소를 해야만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를 말합니다. 따라서 모욕죄는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으면 처벌을 할 수 없는 범죄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친고죄는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을 지나면 고소하지 못하는 것이니 모욕죄의 경우 친고죄라는 성질, 공소시효 기간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어야겠습니다.
사이버 모욕죄 공소시효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른 사람을 모욕한 경우인 사이버 모욕죄 공소시효 기간도 역시 5년입니다. 요금은 거의 대부분의 모욕죄 사건이 온라인 공간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자신은 무심코 한 말임에도 상대방이 고소를 하는 사례가 비일비재합니다. 대수롭게 넘겼다가 벌금으로라도 처벌되는 경우 전과기록이 따라붙기 때문에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사이버 모욕죄와 명예훼손 행위에 대해서는 각별히 유의해야 하는데 형이 가중되어 심한 벌금액수는 물론이고 실형이 나오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명예훼손 공소시효 몇년? 이 기간 내에는 고소할 수 있나?
명예훼손죄는 의외로 쉽게 저지를 수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몇 년 전 친구와 다투다가 화가 나서 친구들 단체 카톡방에 험담을 한 것이 그만 흘러 흘러 그 친구 귀에까지 들어갔다면 명예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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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적시 명예훼손 사례 ; 무죄 판례 분석!!
사실적시 명예훼손이란, 허위가 아닌 사실을 공개함으로써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를 의미하는데요. 그런데 이게 왜 문제가 될까요? 이번 글에서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에 대한 판례를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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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 판례
모욕죄 사례 1. 경찰관에서 욕설을 한 사례
- 피고인은 2020. 4. 8. 16:50경 부산 북구 B 앞 도로에서, 112 지원요청을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산북부경찰서 지구대 소속 피해자 경위가 피고인에게 신분증을 요구한다는 이유로 행인 등 수십 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야이 씨발 새끼야, 니기미 씹이다, 씹 할 놈아, 야이 개새끼야"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
- 벌금 1,000,000원
모욕죄 사례 2. 다른 후보자를 모욕한 낙선 후보
- 피고인은 2018. 4.5. 21: 06경 전북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제 고향에 B(다른 후보자) 같은 어스레기가 설쳐서 고향에 사는 게 부끄럽네요."라는 댓글을 게시함으로써 공연히 피해자 B를 모욕
- 모욕죄 부분 벌금 3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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