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폭행 초범 벌금 형량, 합의 안하면 얼마나 처벌이 더 쎄질까요?

특수폭행 초범 벌금은 어느 정도로 나올까요? 아마도 적지 않는 분들이 '나는 초범이니까 벌금도 적게 나와야 하는 거 아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하고 심지어 5년 이하의 실형이 떨어지기도 합니다.

 

더 중요한 건 아래 판례에서처럼 피해자와 얼마나 성의 있게 합의를 하느냐입니다. 함께 확인하시겠습니다. 

 

목차(table of contents)

 

특수폭행 성립요건

특수폭행 처벌 수위

• 특수폭행 초범 벌금 형량 판례
•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 필요

특수폭행 합의금

 

특수폭행 성립요건

특수폭행은,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서 사람을 폭행한 것입니다. 사실, 공동의 목적을 가진 결합체라고 하면 흔히 조직폭력을 연상하기 쉽고, 그것은 아니지만 여러 사람이 모여 사람을 때리는 다중도 그리 흔하지는 않죠. 

 

판례에서 더 자주 문제되는 것은 바로 위험한 물건을 휴대했는지입니다. 쉽게 생각하면, 사건 현장에 있는 평범한 물건을 들고 위협을 했다면 십중팔구는 여기에 해당한다고 보면 맞습니다. 

 

특수폭행 vs. 위험한 물건을 휴대했는지가 더 중요

 

특수폭행 성립요건? 특수폭행 판례에 나타나는 위험한 물건, 휴대 의미

특수폭행 처벌 수위

특수폭행 처벌 수위는 단순폭행과 비교해보면 거의 2배 이상 높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죄명	형량	기타
특수폭행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반의사불벌죄 아님(합의와 관계없이 기소, 처벌 가능)
단순폭행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반의사불벌죄

 

특수폭행 반의사불벌 범죄? 합의해도 소용없나?

특수폭행 초범 벌금 형량 판례

그렇다면, 특수폭행 초범이라면 벌금 혹은 징역형을 내릴 때 판사가 봐줄까요? 

네, 법원은 초범인 점을 분명히 참작해서 형을 정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아래에서 보는 것처럼 피해자와 합의를 해서 어느정도나 피해를 복구시켜 줬느냐입니다. 

 

판례(빈 맥주병을 던진 사안)

 

• 2019년 4월 경, 피고인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술을 더 달라고 했지만, 
• 피해자가 '아직 남아 있는 걸 다 드신 후 가져다 드리겠다'라고 한 말에 화가 나 테이블에 있던 빈 맥주병 2개를 피해자를 향해 집어던짐
• 피해자는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타박상, 염좌를 입는 부상당함
• 법원은, 피해자가 초범인 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하여 벌금 2백만 원 선고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 필요

대부분의 특수폭행 가해자들은 자신은 별거 아닌 행동을 했다고 생각하곤 합니다. 그렇지만 판사는 객관적으로 봐서 가해자의 행동이 피해자에게 얼마나 위협적이었는지,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에게 실제적인 위협이 되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단순폭행이냐 아니면 특수폭행이냐는 형량에서 아주 큰 차이를 보이고 죄질이 좋지 않으면 실형까지 나올 수 있는 강력범죄입니다. 

 

바로 이런 점에서 거의 대부분의 가해자들은 법률전문가를 선임하여 대응하고 있습니다. 과연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였는지를 법원과 다툴 수 있고,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좋은지 그렇지 않은 것이 나은지를 조언해주기도 합니다.

 

한편, 아래에서 보는 것처럼 피해자와의 합의과정에서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도 있습니다. 요즘, 개인정보문제로 인해 가해자가 직접 피해자와 합의를 할 수 있는 통로가 아주 제한되어 있지만 변호인을 통하면 그나마 낫지요. 

특수폭행 합의금

앞 사례에서도 본 것처럼, 특수폭행 초범인 사정과 함께 양형 이유에 나타난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꼽으라면 단연 피해자와의 합의일 겁니다.  

 

물론 특수폭행 사건에서 합의해도 처벌은 불가피하지만, 특수폭행 사건에서 합의 안하면 징역형이든 벌금형이든 더 세질 가능성이 아주아주 큽니다. 

 

더 좋은 것은, 법률전문가의 조언과 도움을 받아서 주장과 입증을 충실히 한 결과, 특수폭행 기소유예를 받았다면 사실 최상의 결과라고 할 수 있겠죠. 혼자 사건을 진행해서는 이런 결과를 받기 힘들 수 있습니다. 

 

보통, 특수폭행 합의금 시세는 1주 진단을 기준으로 약 50~150만 원 사이에서 결정되고 있으며, 이 부분도 법률전문가들이 합의과정에서 일정한 역할을 해줄 수 있을 겁니다. 

 

오늘은, 특수폭행 초범의 경우 벌금이 어느 정도 나오고, 어떤 요인이 벌금이나 형량 결정에 영향을 주는지를 실제 판례를 통해 살펴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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