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자 이혼하는 방법 시리즈 1 : 협의이혼과 재판상이혼 중 어떤 것을 많이 하나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협의이혼을 하는 분들이 여전히 압도적으로 많다는 것이 통계자료로 나타납니다. 재판상이혼에서도 본인 소송을 하기도 합니다만 대개는 변호사를 선임한다고 볼 때 혼자 이혼하는 방법은 협의이혼 절차를 알아보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1.   이혼의 종류와 건수 

 

[이혼의 종류]

 

이혼의 종류는, 부부가 이혼하기로 합의하는 협의이혼(혹은 합의이혼), 재산분할이나 친권・양육권에 대해 의견이 맞지 않는 경우 부득이 법원을 통하는 재판상 이혼이 있습니다.

  

[이혼건수]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21년 이혼건수는 10만 2천 건이었고, 남자는 40대 후반 여자는 40대 초반이 가장 이혼건수가 높게 나타난다고 합니다.

연도별-이혼건수-2022년-그래프(통계청 자료 참고)

한편, 대법원 자료를 보면, 2021년 동안 재판상 이혼을 제기한 건수가 약 3만 2천건이라고 합니다(제1심 기준).

가사사건 종류별 접수건수(재판상 이혼건수)

2.   협의이혼이 많나, 재판상이혼이 많나?

 

앞에서 보통 한 해 동안의 이혼건수는 약 10만 건이라고 하였는데요, 그렇다면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 중 어떤 것을 많이 했을까요?

 이혼하는 분들은 압도적으로 협의이혼을 많이 하였습니다. 10만 건 중 약 8만 건이 협의이혼이고, 2만 건이 재판상이혼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시・구・읍・면에 접수된 혼인 및 이혼신고 건수(대법원 사법연감 참조, 2022년)

 

3.   혼자 이혼하는 방법을 찾는 원인은 무엇 때문일까

 

 

 앞에서 본 것처럼, 협의이혼을 압도적으로 많이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재판상 이혼도 변호사 없이 본인들이 직접 하기도 합니다만 협의이혼 또는 합의이혼은 혼자 이혼하는 대표적인 방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이유로 혼자 이혼하는 방법을 선택했는지는 크게 두 가지 정도로 생각해볼 수 있을 겁니다. 먼저, 내 가정의 문제를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지 않은 마음이지요. 조용히 해결하고 싶다는 마음이 클 겁니다. 한편, 이혼소송 즉 재판을 하는데 들어가는 변호사 비용(조정이혼 비용 포함)이 부담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건 아주 현실적인 이유여서 무료 이혼소송을 해주는 서비스를 찾는 분들도 적지 않습니다.

  

오늘은 혼자 이혼하는 방법에 관한 시리즈 첫 번째 시간으로, 한 해 동안 이혼건수,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 비율을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협의이혼 절차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