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 재산분할 합의서 야무지게 작성하는 방법

협의이혼을 하면서 재산분할에 대해 합의서 작성은 의무가 아닙니다. 따라서 합의서 없이도 법원은 절차를 진행하지만, 합의서가 없는 경우 재산분할과 위자료 약정이 있었다는 것을 밝히기가 어렵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재산분할 합의서를 작성할 때 다음과 같은 방법과 절차를 지키는 것이 좋습니다. 

 

요즘 커플들은 결혼도 하기 전에 재산분할합의서를 미리 작성해놓는다고 하네요. 아래기사도 참고해보세요. 

 

💘요즘 커플들의 풍속

 

1.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하기

[서면으로 작성해야 하는 이유]

 

협의이혼을 하면서 재산분할과 위자료에 대해 부부가 구두로 합의하고 절차를 마무리하였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구두약정도 당연히 유효하니까요. 하지만 이 구두로 한 약속은 한쪽이 발뺌을 하면 녹음 등을 하지 않았다면 증명하기가 쉽지 않지요. 따라서 가능하다면 서면으로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일, 부부가 재산분할이나 위자료를 서로 주고 받지 않은 것으로 깔끔히 마무리하는 것으로 했다고 하더라도 합의서는 서면으로 남겨야 합니다. 즉, 서로 주고 받지 않기로 하였다는 것을 기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실제 사례에서는, 부부가 구두로 재산분할에 대해 합의하였지만 그 후 한쪽이 법원에 재산분할 소송을 제기하기도 하는데, 그 때 합의서가 법률적으로 효력이 있는지와는 별개로 그 합의서는 매우 중요한 참고자료가 될 수도 있습니다. 

2. 보유재산 꼼꼼하게 기재하기 

[합의대상이 되는 재산]

 

재산분할 합의에 부부가 가진 모든 재산이 포함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에서의 재산은 부부가 혼인기간 동안에 형성한 재산을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혼인 전 상속받은 재산은 해당되지 않지만, 이 상속재산을 늘리는데 일방이 기여하였다면 협의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부부가 보유한 재산을 꼼꼼하게 오픈하는 것입니다. 이혼하기로 한 마당에 부부는 서로 간에 재산을 공개하지 않으려는 마음이 생기게 마련입니다. 이렇게 공개하지 않아서 생기는 오해가 커져서 기어코 협의이혼이 되지 않고 소송으로 번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3. 재산분할과 위자료 약정은 구체적으로 정하기

[약정은 구체적으로 기재]

 

재산분할과 위자료 약정은 가능하다면 자세하고 구체적으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소한 것이 지켜지지 않아서 합의가 깨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분쟁의 여지를 사전에 없애는 의미에서 세밀하게 합의서를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변호사 조언도 고려하기]

 

이때,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습니다. 아무래도 혼자 합의를 하다보면 협상력이 약해질 수밖에 없으니까요. 변호사가 중간에서 역할을 한다는 사실 자체가 상대방에게 심리적인 압박이 될 수 있어서 유리한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4. 공증받아두기

 [공증의 효력]

 

관련판례 1. 협의이혼 재산분할 협의서는 협의이혼이라는 조건이 성취되어야 효력 발생

 

다만, 협의이혼을 전제로 재산분할에 합의하고 공정증서로 작성했더라도 나중에 재판상 이혼을 하게 되었다면 협의이혼을 전제로 하여 작성한 재산분할 합의서는 조건의 불성취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서울고등법원 2019르23756)는 것이 법원의 입장입니다.  

 

정리하면, 협의이혼을 전제로 하여 재산분할협의를 하고 그것을 합의서로 작성하였다고 하더라도 재판을 통해 이혼하는 경우에는 그 효력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당사자 일방이 재산분할협의에 따른 채무이행을 이미 했더라도 재산분할을 다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관련판례 2. 협의이혼 재산분할 협의서 공증이 효력이 있는 경우

 

협의이혼의 경우에는 법원이 재산분할과 위자료 지급에 대해 결정을 해주지 않습니다. 따라서 합의한 금액에 대해 협의이혼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해둠으로써 분쟁의 여지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2022년 5월, 지방의 가정법원에서는 [부부가 협의 이혼하면서 양육권, 공동명의였던 집의 소유권과 관련 대출금, 통장 잔액의 처리에 관한 합의서를 작성하고 공증을 한 사안에서, 나중에 남편이 아내를 상대로 재산분할청구를 하였지만 협의이혼 절차 중에 작성하여 공증까지 받아두었던 합의서를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로 인정하고 남편의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도 하였습니다.

 

위 사례에서 부부는 이미 협의이혼을 한 사안으로서 남편이 별도로 재산분할심판청구를 한 것이었는데, 이 경우에는 공정증서로 작성해두었던 합의서가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 시 재산분할 협의서가 왜 필요한지, 어떤 조건이 성취되어야 공정증서가 효력이 있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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