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 재판상이혼을 하는 경우의 이혼신고서 작성법

이혼을 하는 분들은 실제 이혼신고서를 어디서 접수하고 제출하는지, 신고서 양식은 어디서 받아서 작성하는지도 버거운 일일 수도 있습니다. 이혼신고서 양식은 인터넷에서 다운로드하여 작성할 수도 있는데, 이혼관련서류는 가족관계 등록관청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1. 이혼하는 방법과 이혼신고서 제출 

 

 

이혼을 하는 방법은 협의이혼(합의이혼)과 재판상이혼 두 가지가 있고 이혼신고는 다음과 같이 하면 됩니다.

 

[협의이혼의 경우]

 

• 법원으로부터 협의이혼의사확인서등본을 교부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부부일방의 주소지 또는 등록기준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청이나 읍・면사무소에 이혼신고를 하면 됩니다.
• 원칙적으로 부부 쌍방이 함께 관할 관청에 출석하여 이혼신고를 해야 합니다. 다만, 미리 상대방 배우자의 서명이나 날인을 받아 둔 경우라면 혼자 가서 신고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재판상이혼을 하는 경우]

 

• 조정이혼의 경우에는 조정조서가 작성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 이혼판결이나 결정이 확정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부부 일방의 주소지 또는 등록기준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청이나 읍・면・동사무소에 이혼신고를 하면 됩니다.
• 조정이혼이나 재판상이혼의 경우 배우자 일방도 이혼신고가 가능합니다.

 결국, 협의이혼을 하든 재판상이혼을 하든 이혼신고서는 작성하여 제출해야 하므로 아래에서는 이혼신고를 작성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2. 이혼신고서 작성방법

 

이혼신고서-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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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1. 이혼당사자(신고인) 

 

협의이혼에 의한 신고라면 반드시 부부 당사자 쌍방이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합니다. 재판상 이혼에 의한 신고라면 부부 중 일방이 서명 또는 날인하여 신고하면 됩니다.

등록기준지는 본적지 주소를 적으면 되고, 부부 중 일방이 외국국적이라면 등록기준지란에 해당 국적을 기재하면 됩니다.

 

이혼 당시 배우자 일방이 외국인이라면 주민등록번호란에는 외국인등록번호(국내 거소신고번호 또는 출생연월일)를 기재합니다.

 2. 2. 부모(양부모) 

이혼 당사자의 부모(양부모 포함)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합니다. 부모의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경우에는 등록기준지(구 본적)를 기재하면 됩니다. 부모가 외국인일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란에 외국인등록번호 또는 출생연월일 및 국적으로 기재합니다.

 2. 3. 기타사항 

기타 사항란에는 신고사건으로 인해 신분의 변경이 있는 사람의 성명, 출생연월일, 등록기준지 및 신분변경 사유를 기재하고, 피성년후견인이 협의이혼을 하는 경우에는 동의자의 성명, 서명 또는 날인 및 출생연월일을 기재합니다. 

2. 4. 재판확정일자 

이곳에는 판결, 화해, 조정으로 이혼하는 경우에만 기재합니다.

조정성립,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화해성립이나 화해권고결정에 따른 이혼신고의 경우에는 "재판확정일자"아래의 (  괄호  )안에 "조정성립",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확정" 또는 "화해성립", "화해권고결정"이라고 기재하고, 연월일란에는 그 성립확정일, 관할법원도 기재합니다. 

2. 5. 친권자지정 

친권자지정란은 협의이혼의 경우에는 확인 기일에 정해진 친권자를 기재하고, 효력 발생 일란에는 협의이혼의 경우에는 이혼 신고일,, 재판상 이혼의 경우에는 재판 확정일을 기재합니다.

원인란에는 당사자의 협의로 지정한 때에는 협의에 체크하고, 직권이나 신청으로 결정된 것이라면 재판에 체크하면 됩니다.   

 

친권자지정란 양식은 자녀를 4명까지만 작성할 수 있게 되어 있으므로 자녀가 5명 이상이라면 별지에 기재하여 간인하면 되고, 이혼 당시 임신 중인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자녀 출생신고 시 친권자지정 신고를 합니다. 

2. 6. 신고인 출석 여부 

출석한 신고인 해당란에 체크합니다. 

2. 7. 제출인 

제출인란은 신고인이 작성한 신고서를 이혼당사자가 아닌 사람이 제출할 경우에 기재하는 곳으로, 제출인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고 신분증을 지참하여야 합니다.  

2. 8. 인구동향조사 

이곳은 통계법에 의해 실시하는 인구동향조사이며, 실제 결혼생활 시작일, 이혼연월일, 19세 미만 자녀수, 최종졸업학교, 직업 등을 기재하면 됩니다.

 

 

 오늘은 이혼신고서를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