흔히 지하철성추행이라고도 부르는 공중밀집장소추행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형법에 있는 강제추행죄 성립요건과 형량을 비교해 보면 차이점을 분명히 알 수 있는데,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규정된 성범죄이기 때문에 가볍게 여기지 말고 법률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죄
이 죄는 대중교통수단, 공연과 집회장소, 기타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하여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형량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공중밀집장소란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는 우리 주위에 많습니다. 가장 흔한 것이 바로 출근길 지옥철인 지하철이고, 버스도 붐빌 때는 정말 힘들지요. 하늘을 나는 비행기도 당연히 포함되고, srt나 ktx는 물론이고 바다를 운행하는 여객선도 해당될 수 있을 것입니다.
요즘, 각종 공연이 많습니다. 코로나 시기에 잠시 잠잠했었지만 대규모 콘서트가 수시로 벌어지고 연말에는 유명가수들의 디너쑈도 다수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런 공연과 집회장소에서의 추행이 공중밀집장소추행에 해당합니다.
주의할 것은, 지하철과 같은 장소적 요건만 있으면 무조건 이 죄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다시 말해, 지하철 내에서 폭행과 협박을 사용하였다면 더 무거운 강제추행죄, 콘서트장에 많이 오는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하였다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성추행이 될 수 있고, 버스 안에서 술취해 있는 여성을 추행하면 더 무거운 준강제추행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폭행, 협박 불필요
지하철과 같은 장소에서는 폭행, 협박이 아니라 혼잡한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을 저지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행위를 처벌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 바로 공중밀집장소추행죄로 보면 되는데, 실제로 장소가 혼잡해야 할 필요도 없이 많이 모일 가능성이 있게 오픈되어 있기만 하면 됩니다.
비친고죄, 반의사불벌죄 아님
이 죄는 제3자의 신고로도 수사가능하고 기소되어 처벌이 될 수 있으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보여도 처벌할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 준강제추행과의 차이
| 범죄 | 성립요건 | 형량 |
| 공중밀집장소추행 | 공중밀집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경우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 강제추행 |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경우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백만원 이하의 벌금 |
| 준강제추행 |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의 사람을 고의로 추행한 경우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백만원 이하의 벌금 |
보시는 것처럼, 3가지 추행형태가 조금씩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중에서 특히 준강제추행이라는 개념이 금방 와닿지 않으실 수도 있은데 다음 실제 사례를 보시면 이해가 빠를 겁니다. 아래에서 확인하시죠.
공중밀집장소추행 판례
판례 1. 해상 유람선에서 부녀를 추행한 사건
- 2013년 4월 경, 피고인은 전남 신안군 근처 홍도 주변의 유람선에 승선하여 만취상태로 1층 객실로 내려와 누워있다가,
- 그곳에 엎드려 누워있던 피해자(54세, 여)의 몸 위로 올라타 등 뒤에서 끌어안고 가슴을 만짐
- 법원은, 벌금 3백만 원 선고, 40시간 성폭력치료프로그램이수 명령
판례 2. 지적장애인이 반복적으로 지하철에서 추행한 사건
- 2018년 4월 경, 피고인은 지하철 1호선 승강장에서 피해자(26세, 여)의 엉덩이 오른쪽 부위를 움켜잡는 추행,
- 2018년 10월 경, 피고인은 또 다른 피해자(26세, 여)의 허벅지를 오른손으로 움켜쥐듯 만지는 등 추행,
- 법원은, 피고인이 지적장애 2급 장애인임을 고려하였으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을 감안하여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성폭력치료수강명령,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에의 3년간 취업제한 명령
판례 3. 고속터미널역 9호선에서 추행한 사건
- 2019년 10월 경, 피고인은 지하철 9호선 승강장에서 여성 피해자의 뒤에 줄을 서 있다가 전동차가 도착하자 탑승하면서 여성의 엉덩이에 성기를 비볐고,
- 같은 날 오후 6시경, 전동차 안에서 다른 여성의 뒤로 다가가 피해자의 엉덩이에 성기를 비빔
- 법원은, 징역 8월에 집행유예 3년 선고, 80시간의 성폭력치료수강명령, 아동청소년 관련기관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5년간 취업제한 명령
공중밀집장소추행 합의금
두가지 방향으로 콘셉트를 잡는 것이 좋습니다.
먼저, 혐의가 있다는 인정 한다면 피해자와 적극적으로 합의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합의를 하고 피해자가 처벌불원서를 제출해 준다고 하더라도 아예 처벌을 면할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합의를 하면 형량이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혼자 합의하는 것이 버겁다면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선택입니다.
다음으로, 혐의를 받아들이기 힘들다면 최선을 다해 무죄를 입증해줄 변호사는 선임하는 것이 좋습니다. 억울하다면 자신의 처지를 이해해 주고 면밀히 법률적인 대응을 해줄 수 있는 법률가의 조력은 필수입니다.
아래는 오랫동안 지하철성추행 혐의를 받고 있다가 혐의를 풀게된 실제 사건입니다. 비슷한 처지에 있는 분들이라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오늘은, 공중밀집장소추행죄의 개념과 사례, 형량, 판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코로나 이후 다시 성범죄가 증가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가해자가 되지 않도록 주의하시고, 피해를 당한 경우에도 현명하게 대처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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