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침입 판례로 알아보는 주거침입죄 형량, 처벌 강화에 대비할 필요 절실

요즘 주목받는 범죄 중 하나가 바로 주거침입죄입니다. 혼자 사는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가 늘어나면서 가장 우려되는 피해가 주거침입이기 때문인데요, 오늘은 실제 주거침입 판례를 통해 형량이 어떤 수준인지와 어떤 경우에 벌금형이나 무죄를 받았는지도 알아보겠습니다. 

 

주거침입죄 성립요건

 

주거침입죄의 성립요건부터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특히, 침입행위가 있었는지와 관련하여 주거침입 미수를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형법은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는 것]을 주거침입으로 규정합니다. 

 

❶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등

주거는 사람이 살고 있는 장소로서, 주말에만 이용하는 별장 등도 포함되기 때문에 일시적이거나 계속적인 것을 묻지 않습니다. 또한, 침입할 때에 사람이 살고 있지 않아도 성립되고, 주택에 부속되어 있는 공용현관, 계단, 복도, 엘리베이터, 정원, 주차장도 주거에 해당됩니다. 

 

🏣 방탄소년단 멤버 뷔 여성 사생팬, 뷔의 자택까지 와서 말을 걸고 혼인신고서 전달한 혐의로 입건된 뉴스인데요, 주거침입혐의는 어떻게 된 걸까요?

 

엘베 안도 주거인가?

 

❷ 침입행위

침입이란 주거자나 관리자 의사에 반해서 신체 일부가 들어간 것으로, 창문을 통해 손이나 얼굴을 내밀었거나 대문을 손으로 두드리거나 벨을 누리면 거주자의 사실상의 평온을 해치는 정도라면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봅니다. 

 

피해자가 거주하는 원룸이나 오피스텔, 주택,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의 공용공간인 복도나 계단에서 피해자를 기다리거나 서성이는 것도 주거침입죄의 침입행위로 평가됩니다. 

 

🏣 같은 오피스텔 다른 층 거주자도 주거침입이 되나?

 

외국인여성집 무단침입

 

➌ 고의

타인의 주거에 침입한다는 인식이 있어야 하며 미필적으로 인식해도 성립됩니다. 

 

🏣 조민씨 집 찾아간 tv조선 기자와 pd들의 폭력행위처벌법(공동주거침입) 위반 혐의 항소심에서도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사실상의 평온 침해가 기준?

 

 

주거침입 처벌

형법에서는 주거침입과 퇴거불응, 특수주거침입, 주거신체수색과 미수범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죄명	처벌 형량
주거침입, 퇴거불응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특수주거침입	5년 이하의 징역
주거신체수색	3년 이하의 징역

 

처벌강화의 필요성

 

주거침입죄는 다른 범죄의 시발점이 되는 범죄가 되는 것이 보통이어서, 그 시도 자체를 엄하게 대처할 필요가 큽니다. 더욱이 1인 가구가 늘어나고 그중에서도 특히 여성들이 혼자 거주하는 원룸이나 오피스텔이 범죄의 대상이 되기 쉬어 피해가 늘고 있는 실정입니다. 

 

🏣 술에 취한 여성 뒤따라가 엘리베이터 함께 타고 현관물을 열려다 실패한 남성

 

강간미수는 무죄, 주거침입은 유죄

 

 

주거침입 판례

 

1. 주거침입죄 초범 벌금(아동복지법 위반 경합)

 ▪︎  2015년 9월 경, 경기도 시흥 소재 아파트에서, 학교를 마치고 귀가하는 피해자(여, 13세)를 발견한 피고인은 뒤를 따라가, 

 ▪︎  함께 엘리베이터에 탑승 후 6층에서 하차한 후 갑자기 미리 준비한 '양말이랑 스타킹 벗어주면 안될까요?'라고 적힌 a4 용지를 보여주었

    는데, 피해자가 거절하자 '양말이라도 벗어주세요'라고 말하여 주거침입을 하였음

 ▪︎ 법원은, 피고인의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자수한 점, 초범인 점을 고려하여 벌금 3백만 원 선고

2. 주거침입죄 초범 벌금(상해 경합범)

▪︎  2019년 9월 경, 경남에 거주하는 피고인은 피해자(여, 45세)에게 자신의 사실혼 배우자를 통해 200만 원을 빌려주었는데 피해자가 갚지

   도 않고 연락도 받지 않자 화가 나, 

▪︎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가 초인종을 눌러 피해자가 현관문을 조금 열자 잡아당겨 연후 피해자의 집으로 들어감

▪︎  법원은, 피해자가 빌려준 돈을 찾으러 간 점, 피해자와 싸움 과정에서 피고인 또한 상해를 입은 점, 초범인 점을 고려하여 벌금 2백만 원 선

   고

3. 주거침입죄 선고유예 판례(동업자 간 다툼)

2014년 경, 피고인은 미용실을 운영하면서 피해자를 종업원으로 고용하다가, 같은 해 12월 경에는 동업관계로 운영하면서 미용실의 임차인 명의는 피해자의 사촌동생으로 하였고, 

2015년 4월 경, 피해자와 다툼 끝에 피해자에게 미용실의 열쇠를 건네주었지만, 다음 날 다시 들르겠다고 하였고(사업자 명의는 여전히 피고인), 

다툼이 있었던 날도 피해자와 다시 잘해보자고 이야기하면서 돈 관리 문제와 사업자등록 명의를 논의하던 중, 세무서로부터 미용을 더 이상운영하지 않으면 직권폐쇄될 수 있다는 연락을 받고 또 다른 피고인인 언니와 함께 미용실에 들어간 것임

법원은, 검사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과 피해자 간의 동업관계가 확정적으로 종료되지 않은 점, 피고인의 언니는 초범이고 피고인도 벌금 전과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하여 벌금 50만 원 선고유예 확정

 

 

이상과 같이, 오늘은 주거침입 판례를 통해 주거침입죄 성립요건과 형량이 구체적으로 어떤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최근의 흐름으로 보아 주거침입죄 형량은 상향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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