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적시 명예훼손 성립요건 - 사이버(인터넷) 명예훼손 사례

 

 

오늘은 사실적시 명예훼손 성립요건에 대해 알아보면서, 특히 인터넷을 통한 사이버 명예훼손은 그 전파력이 상상을 초월할 정도입니다. SNS는 물론이고 각종 사이트의 게시판에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나 허위의 사실을 올리는 사례를 소개합니다. 

 

 

협박범이라고 공개해도 명예훼손?

 

사실적시 명예훼손 뜻

 

우리나라는 사실을 적시하여 다른 사람의 명예를 떨어뜨리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처벌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반면 피해를 당한 사람이 그 피해사실을 거론하며 하소연하는 것을 처벌하는 것이 합당한 것인지 의문이 들 수도 있습니다. 

 

특히, 요즘에는 카카오톡, 카페나 커뮤니티 게시판과 같은 인터넷 공간에서 아주 쉽게 다른 사람과 관련된 글들을 적을 수 있어서 문제입니다. 이른바 사이버 명예훼손이라는 것인데요, 모바일 환경으로 급속히 이동하면서 다른 유형의 범죄에 비해 명예훼손과 모욕죄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명예훼손 사례] 

 

- 이혼한 전 남편의 외도 사실을 남편의 직장 커뮤니티 게시판에 적은 경우

- 학교폭력 피해자 학생이 억울한 사정을 학교 게시판 혹은 친구들의 카톡단체방에 올린 경우

- 아이돌 가수로부터 성추행을 당한 피해자가 가해자가 소속된 연예기획사 사이트에 적은 경우

[다른 나라 사례와 폐지 의견]

 

미국, 영국 등 영미법 국가에서는 우리나라와 다르게 '허위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만 명예훼손으로 처벌하는데, 표현의 자유와 사회의 투명성을 강종하는 사회 분위기에서 이유를 찾을 수 있습니다. 반면, 대륙법계 국가들에서는 영미법 국가들에 비해 명예훼손을 더 강하게 인정하는 경향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국내에서도 명예훼손죄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들이 제기되기도 합니다. 주된 근거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죄가 국가정책에 대한 비판이 의견제시, 정치적 풍자나 비평 등을 이유로 처벌하는 것은 건전한 비판과 알권리를 침해하는 용도로 악용될 수 있다는 점을 들기도 합니다. 

 

실제로, 2021년도 에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조항을 형법에서 삭제하자는 형법 개정안이나 차별적이거나 의도적으로 악용하여 사생활의 비밀을 적시한 경우에 한하여 처벌하자는 형법 개정안 등이 발의되기도 하였습니다. 

 

성립요건(특정성, 공연성)

 

 

현행법상 사이버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공연성/구체적 사실적시/명예훼손/정보통신망 이용/비방의 목적 등이 있어야 합니다. 

 

특히, 사이버 명예훼손이 성립하기 위한 요건 중에서 주로 쟁점이 되는 것은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지 입니다. 즉, 명예훼손 피해자가 누구인지를 제삼자가 특정할 수 있느냐입니다. 인터넷 공간에서는 실명 대신 주로 닉네임이나 별명 혹은 ID로 소통하고 있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입니다. 

 

그러나, 실명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전체적인 맥락을 통해 내용상 피해자가 누구인지 특정할 수 있거나 추측이 가능하다면 명예훼손으로 처벌받을 수 있는 점 유의해야 합니다. 인터넷상에서는 무엇이든 해도 문제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곤란합니다. 

 

한편, 공연성이란 전파가능성을 의미합니다. 널리 유포되는 것을 상상하면 되는데 인터넷 공간에서는 거의 삽시간에 퍼지니 그 위험이 커지는 것이지요. 

 

고소장

 

 

명예훼손 고소장 작성방법은 특히 요건 중 공연성과 특정성에 주의하면서 양식에 맞게 작성하면 됩니다. 있었던 사실에 기초하여 기재하면 큰 어려움이 없지만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사안이라면 법률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은 것도 좋을 것입니다. 

 

경찰서 고소장 양식(feat. 요령지게 고소장 쓰는법)

신고

고소장을 작성한 후  관할경찰서에 접수하게 되지만, 사이버 명예훼손죄의 특성상 가해자의 이름과 주소 등을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가해자의 인터넷 ID와 닉네임 혹은 별명 등을 고소장에 기재하여 접수하게 됩니다. 

 

처벌(형량)

 

구분	형량
사실적시 명예훼손	2년 이하의 징역/500만원 이하의 벌금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5년 이하의 징역/1000만원 이하의 벌금
사이버 명예훼손	7년 이하의 징역/5000만원 이하의 벌금

 

양형

 

구분감경요소가중요소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특별양형인자	행위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참작할 만한 범행동기 허위사실 적시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미필적 고의 전파가능성이 낮은 경우(2유형) 사자에 대한 명예훼손의 경우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군형법상 상관에 대한 명예훼손의 경우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행위자/기타	청각 및 언어장애인 심신미약(본인책임 없음) 자수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동종 누범 아동학대처벌법 제7조에 규정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아동학대범죄에 해당하는 경우 상습범인 경우(아동학대처벌법 제6조의 가중처벌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 한함)
일반양형인자	행위	소극 가담 전파가능성이 낮은 경우(1유형)
	행위자/기타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실형 전과(집행 종료 후 10년 미만)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유죄 판례

 

사례 1. 인터넷 다음(daum) 사이트 카페 게시글 사례

 

 

사례 2. 인터넷 중고품 판매자와 구매자간의 고소 사례

 

 

사례 3. 사이버경찰청 사이트 게시판에 허위의 글을 올린 사례

 

 

 

오늘은 사이버 명예훼손에 대해 알아보면서 실제 판례를 소개해드렸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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