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구속송치 뜻과 송치 후 절차, 검찰송치 후 합의하면 벌금이나 기소유예 가능할까?

뉴스를 보면 경찰이 수사한 결과 피의자를 검찰에 불구속송치했다는 기사를 자주 보게 되는데, 구속이 되지 않은 상태로 수사를 받게 되어 다행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런 불구속수사는 언제든지 뒤바뀔 수 있는 것이어서 안심하는 것은 곤란합니다. 일단 검찰로 송치되었다는 건 범죄혐의가 있다는 것이니까요. 

 

✔︎ 불구속송치와 관련된 최근의 대표적인 기사 2가지를 먼저 보면 내용이해가 쉬워집니다. 

 

전세사기 가담한 공인중개사

 

마약셀프처방한 치과의사

 

 

1. 불구속송치 뜻

 

 

불구속송치라는 뜻은, 피의자를 불구속한 상태로 경찰이 사건을 조사한 후 사건을 검찰로 넘기는 것을 말합니다. 이때 경찰은 사건기록 등을 넘기면서 기소 또는 불기소의견을 달게 되는데, 검찰에서 사건을 다시 검토하여 최종결정을 하게 되는 겁니다. 

 

 

송치를 했다는 뜻은 경찰이 판단하기에 중대한 사건이어서 기소권자인 검사가 판단하여 재판에 넘겨달라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최종적으로 검사와 법원이 판단하겠지만 일단 경찰수사단계에서는 범죄혐의가 있다고 보는 것이지요. 

 

 

 

2. 경찰서 사건조회

 

형사입건되면 당황스러워서 사건이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 경찰서에 찾아가 확인할 여력이 없을 겁니다. 하지만 요즘은 형사사법포털 사이트에서 휴대폰으로도 간단하게 자신의 사건 진행상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형사사법포털 바로가기

 

 

조회대상자는 고소인 등과 대리인 그리고 피의자와 변호사 등 대리인이고, 형사입건된 사건이나 피의자의 사건조회가 제한되지 않은 사건 또는 입건 후 종결된 사건 등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경찰송치 의견 확인방법과 송달장소 변경

형사입건된 후 피의자 조사를 받게 되고, 경찰수사가 마무리되면 사건보고서를 작성해서 검찰로 송부하게 됩니다. 이때 경찰은 피의자에게 검찰 송치 후 연락방법으로 사건처리결과 통지서를 우편으로 보내줍니다. 피의자는 이 통지서를 통해 범죄혐의를 받고 있다는 것과 경찰이 기소의견으로 검찰로 송치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건처리결과통지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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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혹 사건처리결과 통지서를 받는 송달장소를 변경하려는 분들이 있습니다. 만일 자신의 집주소로 송달되는 것이 싫다면 경찰조사관에게 연락하여 송달장소 변경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변호인을 선임한 경우라면 대리인 사무실로 송달장소를 변경해도 좋습니다. 

 

 

 

송달장소 변경신고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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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조사 후 검찰송치기간

 

경찰수사 종결기간과 검찰송치기간

경찰수사가 언제 끝나는지는 경찰서와 담당 수사관마다 달라질 수 있지만, 예를 들어 고소장이 접수된 이후 3개월 이내에 수사를 종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렇지만 사건에 따라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어서 경찰수사 종결에 필요한 소요기간으로 사실상 의미가 적습니다. 더욱이, 최근 검경수사권조정으로 경찰업무가 대폭 늘어나 처리기간이 더 길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검찰송치기간도 덩달아 늘어지기도 하는데 심한 경우 고소한 후 1년이 되어서야 검찰에 송치되기도 합니다. 고소를 한 측에서는 답답할 수 있는 일인데 만일 변호인을 선임하였다면 중간에 수사를 독촉하는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할 수도 있을 겁니다. 본인이 하는 것보다 효과는 있을 것입니다. 

 

3. 송치 후 절차

 

 

검찰송치 이후 단계는 아래와 같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특히 주의해야 할 것은, 불구속송치되었지만 경우에 따라 구속수사를 받게 될 가능성도 있다는 점인데 검찰 송치 후 결과 중 가장 피의자에게 좋지 않은 것입니다. 

담당검사 지정 및 사건배당

경찰에서 사건이 송치된 이후는 검찰소관이 된 것입니다. 따라서 사건이 검찰에 송치되면 보통 수일 내에 담당검사가 지정되어 사건이 배당되는데, 경미한 사건이라면 검사직무대리에게 배당이 되기도 합니다. 

사건검토 및 보강수사

사안이 경미하고 피의자도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면 수일 내에도 사건처리가 될 수 있지만, 혐의를 부인한다거나 추가조사가 필요하다면 검사는 보강수사를 하게 되고, 이때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가 있고 주거가 일정치 않는 피의자라면 구속도 고려할 수 있는 점 유의해야 합니다. 

공소제기 여부 판단

검사가 사건기록을 검토한 결과에 따라, 피의자의 범죄혐의가 없다고 판단되면 '혐의없음', 혐의는 있지만 사안이 경미하고 원만히 피해자와 합의를 하였거나 기타 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기소유예를 할 수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검찰 송치 후 기소유예나 혐의없음과 같은 불기소처분을 받으면 형사재판은 열리지 않고 사건이 종결됩니다. 피의자로서는 이런 결과를 원할 수 있기 때문에 피해자와 검찰 송치 후 합의를 하는 문제를 진지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소와 약식기소

사건기록을 검토해 본 결과 검사가 범죄혐의가 인정되고 처벌을 받아야 할 사안이라고 판단하면 기소를 하게 됩니다. 기소에는 정식기소와 약식기소로 나누어지는데, 형사재판절차가 열리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큰 차이점입니다. 

 

정식기소와 달리 약식기소는 피고인과 검사가 법정에 출석하지 않고, 판사는 검사가 제출한 서면만으로 판단을 내리게 됩니다. 이렇게 하여 판사가 내리는 결정을 약식명령이라고 하며, 매년  전체형사사건에서 약 25%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 약식기소는 주로 벌금형이 내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글을 참고하세요.  

약식기소 벌금형 전과, 정식재판청구와 어떤관계?

 

검찰 송치 후 처리기간

검찰이 사건을 처리하는 기간은 3개월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여 공소제기여부를 결정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57조(고소등에 의한 사건의 처리)
검사가 고소 또는 고발에 의하여 범죄를 수사할 때에는 고소 또는 고발을 수리한 날로부터 3월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여 공소제기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그렇지만 위 규정은 훈시규정이어서 검사의 사정에 따라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특히, 연말에는 미제사건을 처리하는 경우가 많고, 2월 보직이동이 겹치면 사건이 밀리거나 혹은 제대로 검토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성급히 종결되는 수도 있으니 이럴 경우에는 반드시 변호인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이상과 같이, 불구속송치의 뜻과 사건을 조회하는 방법 그리고 송치 이후의 단계별로 살펴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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