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식기소 벌금형 전과, 정식재판청구와 어떤관계?

약식기소로 벌금형을 받으면 전과기록으로 남는지 궁금하실 수 있습니다. 용어만 약식이지 약식기소도 엄연히 기소이고 약식명령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이것 역시 엄연히 형사처벌로서 전과로 남게 됩니다. 억울한 사정이 있다면 정식재판청구도 가능하니 법률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목차(table of contents)

 

• 약식기소와 약식명령
• 약식기소는 어떤 사건에 하는지
• 약식기소 벌금형 전과
• 정식재판청구와의 관계

 

약식기소와 약식명령

 

 

약식기소라는 것은 검사가 법원에 대해 재판을 해달라는 것이기는 한데, 기소라는 행위를 간편하게(약식으로) 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하는 것입니다. 검사가 정식으로 기소하고 판사가 정식으로 재판을 하는 절차는 간단하게 끝나지 않습니다.

 

이런 번거로움 때문에 비교적 경미한 사건들을 공판절차를 열지 않고 수사서류만 보고 심사해서 법원이 결정을 내리면 이것이 바로 약식명령이 되는 겁니다. 

 

 

 

약식기소는 어떤 사건에 하는지

이웃 간 층간소음으로 다투다가 살짝 몸을 밀친 경미한 폭행사건, 아무 생각 없이 다른 사람이 만든 이미지를 자신의 블로그나 쇼핑몰에 사용한 경우, 사람이 없는 주차된 차에 사고를 낸 후 그냥 도주한 경우 등과 같이 가벼운 사건들이 약식기소를 하는 사건들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별일 아니라는 것이죠. 

 

회장님, 페라리로 과속하다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벌금 30만원에 약식기소한 사건입니다.

 

약식기소 벌금형 전과

 

 

이런 경미한 사안에서, 검사가 벌금형으로 마무리하면 되겠다고 판단하고 있는데 정식으로 기소하고 재판을 하여야만 한다면 검사도 판다고 모두 피곤해지는 상황이 됩니다. 따라서, 이런 비효율을 없애기 위해서 고안해 낸 제도가 약식기소이고 약식명령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약식기소가 되어 약식명령으로 벌금형이 선고되면 이것은 엄연히 형사처벌이 되어 전과기록으로 남게 됩니다. 

 

전과기록에 어떤 것이 해당되는지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는 아래 글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벌금형 전과 불이익, 일상을 넘어 취업과 공무원 임용에서도 영향있을까?

 

정식재판청구와의 관계

 

 

검사가 약식기소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판사가 반드시 약식명령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즉, 사안이 중대하여 정식재판을 해야한다고 판단하면 정식재판으로 전환됩니다. 

 

한편, 약식명령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불복하면 정식재판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도, 억울하다고 느끼는 분들은 정식재판을 청구하는 경우도 없지 않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벌금납부를 늦출 목적으로 한다거나, 벌금형을 깍기 위해 정식재판청구를 남발하는 사례가 늘어 나기도 했습니다. 본래 정식재판청구를 했다고 해서 어떤 불이익을 주지는 않았는데, 약식명령으로 받은 벌금형액수보다 더 많은 벌금형을 받지는 않는다는 밑져야 본전이라는 심리가 작용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라면, 법원은 정식재판청구의 목적이 벌금을 늦게 낼 목적인 것이 분명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예외적으로 벌금액수를 높여서 선고하기도 하니 주의를 요합니다. 

 

오늘은 약식기소와 약식명령이 무엇인지, 어떤 경우에 하는지, 약식기소와 전과기록의 문제와 불이익, 그리고 정식재판청구를 할 때 불이익이 있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경미한 사건에 약식기소를 하는 것이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법률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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