롤 게임하다가 상대방으로부터 욕설을 들었다는 건 이제 새로운 것도 아니죠. 문제는 이런 예의없는 상대방의 욕설에 맞받아쳤다가 오히려 모욕죄로 고소를 당하는 어이없는 일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일단 고소 당하면 직장에서 일하다 말고 조사받아야죠, 신경써야죠, 벌금이라도 맞게 되면 최신 게임용 컴퓨터 한대 값은 날라간다고 봐야 합니다.
롤 욕설 모욕죄 고소 성립요건
다만, 모욕죄도 형법에 있는 죄이기 때문에 단순히 욕을 했다고 해서 성립하는 건 아니니까, 고소를 당했다고 해도 살펴봐야 할 건 있어요. 바로 성립요건이라고 하는 거예요. 공연성과 특정성이라는 건데요, 아래를 잘 살펴보세요.
공연성
이 요건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라는 의미인데, 이를 어려운 말로 전파가능성이라고 하며 만약 전파될 가능성이 없다면 모욕죄가 성립 안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롤 게임은 보통 욕설을 한 사람, 그리고 나, 또 다른 팀원이 있잖아요? 그러니 그 사람들을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 퍼질 수 있으니 채팅방에서 한 욕설은 전파가능성이 있어서 공연성이라는 요건을 충족시킨다고 보게 됩니다.
특정성
이 요건은, 대상을 특정하여 욕설을 하였을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이 요건은 앞에서 본 공연성 요건과는 조끔 달라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즉, 대개 게임 아뒤는 닉네임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 닉네임을 지칭하면서 욕설을 하는 것이 피해자를 지칭하여 한 것인지 모호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한편, 게임 중에 자기기 누구라고 구체적으로 밝히면서 욕을 먹을 사람도 없지요.
정리하면, 모욕죄로 고소를 하거나 혹시 당하는 경우에도 위 두가지 성립요건을 찬찬히 따져봐야 하겠죠. 무턱대고 고소해봐야 증거불충분으로 기각될 확률이 높고, 고소장이 날라왔다고 무조건 겁을 집어 먹고 합의금을 달라는 대로 다 주는 것도 어리석은 행동일 수 있겠네요.
잘 모르겠으면 변호사와 상담을 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괜히 혼자 대응했다가 기소라도 되고 벌금전과라도 나오게 되면 사회생활하는데 막대한 지장이 생길 수 있으니까요.
괜히 게임 한 번 잘못했다가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전과라도 달게 되면, 공무원시험을 준비 중이면 그냥 시험 포기하는게 나을 수도 있어요.
아마도 불이익이 있거나 임용불가 통보를 받을지도 모릅니다. 그만큼 게임 중에 욕설을 하는 것은 삼가해야 할 행동입니다.
롤 모욕죄 벌금과 민사 합의금
형법상 모욕죄로 고소당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형법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그런데, 롤 게임 중 욕설을 했다는 이유로 고소를 당하게 되면 대개 모욕죄나 명예훼손에 해당되는데, 일반 형법상의 모욕죄나 명예훼손죄보다 형량이 2배 정도 더 무겁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
한편, 벌금과는 별도로 피해자와 합의를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벌금은 국가에 내는 것이고, 합의금은 피해자에게 주는 것이라서 다릅니다. 대개 벌금 액수만큼 합의금도 요구하지만 경우에 따라 다르니 이 점이 자신없거나 피해자측이 과도한 합의금 지급을 요구한다면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처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수 있어요.
오늘은 롤 게임 중에 욕설로 시비가 붙은 경우에 고소를 하거나 당하는 경우를 살펴보았습니다. 가장 좋은 건, 시비를 털어도 대꾸도 하지 말고 게임만 하고 로그아웃하는 겁니다.
스트레스 풀었으면 다시 일상으로 돌아오면 되는 것이죠. 괜히 사이버 세상의 일로 현실생활이 영향을 받으면 안되잖아요. 벌금과 합의금으로 2~300백 만원 주고 나면 아마도 그 돈으로 고사양의 게임용 컴퓨터 살 돈이 날아갔다는 걸 느끼게 될 겁니다. 건전한 게임문화를 이뤄가자구요. 화이팅~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