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을 고소하는 법, 증거확보 후 형사전문변호사와 상담 필요

오늘은 경찰을 고소하는 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경찰은 흔히 민중의 지팡이 또는 국민과 소통하는 경찰 등의 슬로건이 붙어 있기는 하지만 간혹 과잉진압을 하여 공권력 남용시비가 아닌지 의문이 없지도 않습니다.

 

 

물론, 경찰입장에서는 대부분의 경우 정당한 공무집행을 주장하겠지만 혹시라도 폭행이나 상해를 입었거나 주거침입을 당한 경우라면 증거를 확보한 후 형사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경찰을 고소하는 법과 절차

 

경찰관으로부터 피해를 당했다면 당연히 그 경찰관을 고소할 수도 있습니다. 간혹 '경찰을 고소할 수도 있나요'라고 문의하기도 하는데, 아마도 결국 경찰이 경찰을 상대로 수사를 하는 것을 못미더워서 일 수도 있습니다. 

일반적인 형사사건 처리절차

아시다시피, 일반적인 형사사건에서는 수사기관이 사건을 스스로 인지하거나(인지수사), 범죄 피해자의 고소로 수사를 시작하거나, 피해자가 아닌 고발인이 고발해서 입건이 됩니다. 이후, 피의자와 피해자 그리고 참고인 조사를 하고, 검찰송치, 공소제기, 형사재판의 순으로 진행될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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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 절차와 형사사건 처리 절차, 경찰서 변호사 동행은 필수?

 

경찰을 고소하는 경우의 절차

반면, 경찰관을 상대로 고소를 하는 건 빈번하지는 않지만 경찰관의 직무집행 과정에서 부당하거나 위법한 집행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들어, 신고대상자를 과잉진압을 하는 과정에서 폭행이나 상해를 입힌 경우, 주거침입을 하게 된 경우, 욕설 등을 하여 모욕이나 명예훼손을 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특히, 경찰을 고소하는 경우에는 경찰 내부적으로도 추가적인 절차가 이루어지거나 경찰청이나 검찰청 등 상급수사기관에 보고될 수 있습니다. 만일, 자체 조사를 통해 고소내용이 사실로 확인된다면 고소사건 외에 내부적인 징계절차도 진행될 수 있겠지요. 

 

경찰의 공무집행과 과잉진압 

 

아래와 같이, 경찰관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이후에 사건을 조사하고 처리하는 과정에서 주로 공무집행방해죄 혹은 무고죄와 연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출동한 경찰이 현장채증 동영상을 제출하지 않았다는 의혹을 받은 사안

 

• 2017년 1월 경, 금천구 한 주점에서 폭행이 발생하였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은 피고인에게 인적사항 확인을 위해 신분증 제출을 요구하였는데, 

 

• 피고인이 "이런 씨발, 술집에서 술마시는데 짭새 새끼들이 지랄을 하고 있다."는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경찰관의 목부위를 3회 내리치고 목깃을 잡아끌어 폭행하였다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됨

 

• 하지만, 피고인은 욕설을 한 사실이나 폭행사실이 전혀 없고, 오히려 경찰관이 과잉진압을 하여 파출소로 연행되었다고 주장한 사안

 

이 사건에서 법원은, 경찰측과 피고인측이 서로 진술증거만으로 다투는 사건에서는 영상이나 녹음파일 등의 증거가 중요한 증거가치가 있다고 보면서,

 

당시 현장에 있었던 다른 경찰관이 현장에서 영상을 촬영한 정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증거가 법원에 제출되지 않음 점 등이 석연치 않다고 판단하면서 이사건 공소사실의 진실성이 의심된다고 하였습니다. 

 

결국, 법원은 검찰측이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범죄의 증명이 부족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  횃불시민연대 회원이 현장 촬영을 하던 경찰관을 상해한 사안

 

• 2014년 3월 경, 피고인은 대통령 퇴진 등을 요구하며 가두행진을 하던 중, 서울지방경찰청 기동대 소속 순경이 상황관리을 위해 현장 촬영을 하는 것을 보고 화가 나, 

 

• 폴리스라인을 벗어나 " 야 이새끼들아, 찍지마"라고 욕설을 하며 순경에게 발길질을 하고, 이에 순경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양손으로 왼쪽 팔뚝을 내리쳐 폭행을 한 것임

 

• 이에, 기동대 소속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현행범체포를 한 후 양팔을 둘러싸자 화가 나 시비하던 중 피고인의 머리로 또다른 순경의 코 부위를 들이박아 폭행한 것임

 

법원은, 경찰관의 현장 영상채증은 정당한 직무집행이어서 이를 방해한 것이며, 계속해서 현행범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도 방해한 사실도 인정하여 벌금 300만원 선고하였습니다.

 

경찰관 고소와 증거확보의 중요성

 

앞서 본 것처럼, 드물기는 하지만 경찰관들도 사건조사나 처리과정에서 부당하거나 불법적인 행동을 하는 경우가 전혀 없지는 않습니다. 이럴 경우 반드시 CCTV나 녹음파일 등 비진술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CCTV, 녹음파일 등 증거확보

아울러 혼자서 고소를 진행할 수도 있지만 형사사건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은 것을 추천드립니다. 예를들어, 해당 장소와 일시에 자신의 억울함을 밝혀줄 동영상이나 당시의 사정이 녹음된 음성파일은 중요한 증거가치가 있는 자료입니다. 

 

이런 증거자료를 최대한 확보하고 필요하다면 포렌식도 진행하는 일련의 절차는 혼자서 진행하기 벅찰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사건을 진행한 경험이 있는 형사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 &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국민권익위원회는 공공기관의 부패 및 인권침해 사건을 조사할 수 있는 국가기관입니다. 따라서, 경찰관 고소사건과 관련하여 조사와 권고가 이루어질 수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국가인권위원회도 경찰에 의한 인권침해 사건을 조사하고 구제방안을 제시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경찰을 고소할 수 있는지, 그 절차는 어떤지와 실제 판례를 통해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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