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처벌 수위, 학교폭력 변호사 조력 필요할 수도 있어

학교폭력으로 처벌되는 사건들은 그 정도가 심각하다고 보시면 맞습니다. 예전과는 달리 교사도 사건 해결에 도움이 되지 못하며 오히려 학폭위에 맡겨버리는 지경까지 오게 되었죠.

 

여러 문제가 얽혀있지만 여기서는 학교폭력 기준과 처벌 수위 그리고 어떻게 해결하는 것이 좋은지 등을 살펴봅니다. 

학교폭력 뜻

학교 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폭력을 말합니다. 학교폭력예방법에서 보는 것처럼 학교폭력 종류가 다양하며, 흔히 신체적 폭력에만 그치지 않는다는 걸 주의해야 합니다. 

 

학교폭력예방법 제2조(정의)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ㆍ유인, 명예훼손ㆍ모욕, 공갈, 강요ㆍ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폭력 등에 의하여 신체ㆍ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   촉법소년과 학교폭력은 어떤 관계인가

촉법소년은 만 10~14세 미만인데 이들이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게 됩니다. 하지만, 이 연령대에 있는 학교폭력 가해자가 어떠한 처벌도 받지 않는 것은 아니고 당연히 학교폭력대책위원회의 처분 혹은 관할법원 소년부를 통해 법원에서 소년보호처분이 내려질 수는 있습니다. 

 

따라서, 혹여라도 학교폭력 혐의로 가해자 혹은 피해자가 된 경우라면 학교폭력사건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학교폭력 변호사의 상담과 조력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학폭위 조치 중에는 외고나 특목고 등 대학입시에 불이익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학교폭력 처벌 기준

 

처벌 기준

학교폭력으로 판단하는 기준은 앞에서 본 학교폭력예방법에 의하게 됩니다. 학교폭력 처벌기준은 학교폭력이 심각한지, 고의적이었는지, 가해자가 반성하고 있는지, 선도가능성은 있는지, 가해자와 피해자 측이 화해는 어느정도 했는지 등을 살펴보게 됩니다. 

 

처벌 종류

학교폭력 처벌 종류는 어떤 절차로 진행이 되는지에 따라 다른데, 경미하거나 일회성 이라고 판단되는 경우는 학교장 자체해결사건으로 진행될 수 있고, 학폭위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되었다면 동시에 절차가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 경미한 사건 ⇢ 학교장 자체해결
• 학교폭력대책위원회 사건 ⇢ 가해학생에 대한 징계조치 결정(생활기록부 기록 가능)
• 형사처벌 사건 ⇢ 형법 또는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 가능 

 

학폭위에 의한 징계는 1호에서 9호까지이며, 1호(서면사과), 2호(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3호(교내 봉사), 4호(사회봉사), 5호(특별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6호(출석정지), 7호(학급교체), 8호(전학), 9호(퇴학처분) 등입니다. 

 

특히 주의해야 할 것은, 학교폭력 중 성폭력 혹은 사이버상에서의 성폭력 혐의를 받는 경우입니다. 이와 같은 학교 내 성범죄는 반드시 수사기관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학폭위 절차와는 별개로 형사절차도 진행되어 학교폭력 전문변호사들의 도움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 사례

 

• 원고는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여자중학교에 재학중이던 학생이고, 피고는 위 여자중학교 교장인데, 
• 원고가 같은 반 학생을 대상으로 주변사람들에게 근거없는 말들을 전하고 다녀 해당 학생이 스트레스를 받아왔고, 전문상담치료기관과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았다는 것으로 학폭위(당시 학교폭력자치위원회)가 열렸던 사안에서, 
• 피고 학교장은 원고학생에게 서면사과, 접촉 및 보복금지, 특별교육이수 및 심리치료 등 징계를 내림
• 이에 원고학생측은 학교폭력자치위원회에 출석하기 위해 변호사를 선임하였지만 학교측에 의해 입회가 거부되었음
• 법원은, 징계절차에서 대리인으로 선임된 변호사를 징계권자인 피고나 그 소속지원이 심의 출석을 막았다면 심의와 의결절차의 정당성이 상실되어 그 징계의결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고 원고에게 내려진 징계를 취소시킴

 

이와 같이, 학교징계절차에 당사자의 의견진술의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학교폭력 변호사와 같은 대리인의 출석이 보장되지 않았던 유사한 사안들에서 대부분 절차정당성이 침해되었다고 판단하고 있다는 점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은 학교폭력의 뜻이 무엇인지, 처벌기준과 처벌수위는 어떤 것이 있는지, 학교폭력 변호사의 조력이 왜 필요한지 등을 살펴보았습니다. 혹여라도 자녀들이 학교폭력에 연루되었다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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