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양육비 산정기준표 해설

오늘은 2022년 양육비 산정기준표와 그에 따른 양육비 산정방법을 알아봅니다. 개정된 양육비 산정기준표는 물가와 소득 상승분을 반영하고 연령대를 보다 구체화, 세분화하여 자녀의 양육환경을 이혼 전과 동일한 수준으로 유지하도록 하였습니다. 

 

 

 

1. 2022년 3월 1일부터 시행되는 개정된 양육비 산정 기준표 

 

• 2022년 3월부터 개정된 양육비 산정 기준표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2017년 개정이 이어 물가상승과 영유아 보육지원제도의 변화에 대응할 필요와 맞물려 부모 소득구간과 자녀의 나이 구간을 보다 세분화하여 양육비 가중 또는 감산 요소를 보완한 것이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자녀에게 이혼 전과 동일한 수준의 양육환경을 유지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기본취지이며, 부모는 현재 소득이 없더라도 최소한의 자녀 양육비에 대해 책임을 분담합니다.
• 양육비 산정기준은 서울가정법원에서 만든 양육비 산정의 가이드라인으로서, 당사자들이 양육비에 관한 협의를 하거나 법원이 양육비 액수를 판단하는 경우 적용할 수 있는 하나의 기준이나 참고자료로 활용되지만 법적 구속력은 없습니다. 

 

2. 2022년 양육비 산정 기준표상 변경된 부분 

 

2022년 양육비 산정 기준표

• 부모 합산 소득구간 세분화

2017 양육비산정기준표에서는 부모 합산 소득 최고 구간을 900만 원 이상으로 설정하였으나, 개정 양육비산정기준표에서는 900~999만 원, 1,000~1,199만 원, 1,200만 원 이상 구간을 설정하여 세분화하였습니다. 

• 자녀 만 나이 구간 

2017 양육비 산정기준표에서는 자녀 만 나이 구간을 6~11세로 초등학교 저학년과 고학년의 구분 없이 설정하였으나, 2022년 개정 양육비 산정기준표에서는 초등학교 9~11세의 저학년과 12~14세 고학년의 사교육비, 돌봄비 등에서 차이가 발생하는 현실을 반영하여 구체적 타당성 있는 양육비를 산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가구소득 대비 양육비 비율표 추가 

각 가구 소득 구간별로 양육비가 차지하는 비중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수치화하여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추가하였습니다. 

• 양육비의 증가 

자녀 1인당 월평균 양육비는 물가와 소득 상승률 등을 반영하여 2017년에 비해 전체적으로 소폭 증가하였습니다. 

 

2022년 표준 양육비 결정 예시표

2022년 양육비 산정 기본원칙

3. 양육비 산정 절차 흐름도 

양육비 산정절차 흐름도

 

오늘은 2022년 양육비 산정기준표와 그에 따른 양육비 산정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