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죄 합의금 기준? 과도한 합의금 요구 대처법

협박죄 합의금 기준은 무엇을 참고해야 할까요. 피해자측의 과도한 합의금 요구에 대해선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조금만 더 조심해서 협박죄로 고소를 당하지 않는 것이 좋겠지만, 이미 고소가 되었다면 현명하게 대처하는 방법을 찾아야만 합니다. 

 

목차(table of contents)

 

협박죄 합의금 기준

• 합의가 필요한 현실적인 이유
• 협박죄와 반의사불벌죄
• 협박죄 합의금 지급으로 공소기각된 사례

과도한 합의금 요구 대처법

• 1. 과도한 요구에는 응하지 않기
• 2. 합의과정을 재판부에 알려 선처구하기
• 3. 공탁

협박죄 합의금 기준

합의금이란 말 그대로 서로 합의해서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해진 것이 없습니다. 다만, 참고할 수 있는 합의금 기준은 있습니다. 바로 협박죄의 법정형으로 규정되어 있는 벌금형이 그것이죠. 

 

형법상 협박죄 종류	구성요건	법정형
협박죄	사람을 협박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존속협박죄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협박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
특수협박죄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협박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상습협박죄	상습으로 협박죄, 존속협박죄, 특수협박죄 범한 경우	형의 1/2까지 가중

위표에서 보는 것처럼, 단순협박죄에서 벌금형은 500만원 이하, 존속협박죄는 700만원 이하, 특수협박죄는 1천만원 이하, 상습협박죄는 각 죄의 1/2까지 벌금형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혐의를 받고 있는 협박죄의 합의금 기준은 벌금 법정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어디까지나 기준일뿐이고 실제로 얼마에 합의하는지는 상황에 따라 달리질 겁니다. 

합의가 필요한 현실적인 이유

협박죄와 반의사불벌죄

협박죄에서 합의가 중요한 이유는 단순협박죄와 존속협박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공소제기 전이라면 공소제기를 할 수 없고, 공소제기 후라고 하더라도 공소권이 없어져서 형사재판이 종결됩니다. 가해자로서는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는 결과여서 합의에 매달리는 것이죠. 

 

한편, 협박죄는 다른 형법상 범죄에 비해 상대적으로 가벼운 범죄에 속하기 때문에 형사정책적으로 피해자에게 금전적으로 보상을 해주거나 사과를 받으면 피해자에게도 유리하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기도 합니다. 합의를 하면 형사재판이 종결되어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는 이점도 있습니다. 

협박죄 합의금 지급으로 공소기각된 사례

• 2015년 2월 경,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욕설 및 폭행을 하여 합의금 50만원을 지급하고 내사종결된 바 있고, 
• 2015년 4월 경에도, 피해자의 집 앞에서 앞서 합의금을 지급한 것에 앙심을 품고 '6개월 동안 피를 말려서 죽여버리겠다, 병으로 머리르 ㄹ때리고 100만원 물어줄께'라고 협박
• 이후 피고인과 피해자는 합의를 하면서 2015년 7월 경 피해자가 처벌의사표시를 철회하였음
• 법원은, 피해자의 처벌의사 철회를 근거로 형사소송법에 따라 이 사건 협박 부분 공소를 기각

반의사불벌죄에 대한 이해와 관련 사례

반의사불벌죄에 대한 이해와 관련 사례

하지만, 특수협박죄와 상습협박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닙니다.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협박하거나, 동일한 피해자에게 반복적으로 협박하는 것은 심각하고 중대한 범죄로 평가되어 피해자의 의사에도 불구하고 처벌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형법상 협박죄 종류	반의사불벌죄 여부
협박죄	❍
존속협박죄	❍
특수협박죄	✕
상습협박죄	✕

과도한 합의금 요구 대처법

간혹 피해자측에서 합의금을 과도하게 요구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럴 경우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까요? 

1. 과도한 요구에는 응하지 않기

일단, 피해자측에서 합의금을 너무 높게 부르면 응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피해자가 합의금을 요구하는 것이 불법은 아니지만, 피해자가 지나치게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하거나, 합의금 외에도 부당한 급부를 요구하거나, 합의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고소를 하겠다고 은근히 협박하는 경우라면 공갈죄가 성립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라면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와 상담을 하시고 대처하는 것이 좋습니다. 

2. 합의과정을 재판부에 알려 선처구하기

과도한 합의금 요구에 대해 합의과정을 상세히 기술하여 재판부에 사정을 알리는 것도 좋습니다. 피해를 복구하려는 노력은 분명히 양형참작사유가 되며 합의를 하려는 노력은 가장 대표적인 참작사유입니다. 따라서, 가해자로서는 통상의 합의금 수준에서 합의를 하려는 노력을 했다는 것을 재판부에 보여주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도 변호인이 있으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3. 공탁

여기서 공탁이란 형사합의가 안되는 경우에,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금전을 법원에 공탁하고 이를 양형자료로 활용하는 것입니다. 공탁은 피해자의 처벌의사와 피고인의 피해회복 노력이 매우 중요한 양형요소이기 때문에 피고인이 선처를 구하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이처럼,공탁은 피해자가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하는 경우에 활용할 수도 있는데, 가해자측이 합의를 하고 싶어도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거나 공개하기를 꺼리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에 대비하여, 공탁법은 2022년 12월 9일 개정되어 형사공탁 특례가 신설되었습니다. 즉, 피해자가 인적사항 공개를 거부하는 경우에도 형사공탁이 가능하도록 한 것입니다. 

 

[형사공탁 특례 신설, 2022. 12]

피해자가 인적사항 공개를 거부하는 경우에도 형사공탁 가능

 

 

이상과 같이, 협박죄에서 합의금이 가지는 의미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합의금을 협의하는 과정이나 공탁을 하는 것은 혼자서 하기가 쉽지만은 않습니다. 가능하면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길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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