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죄로 어떤 처벌을 받을지는 사건마다 일률적이지 않습니다. 따라서, 협박죄 처벌 사례를 통해 어떤 상황과 조건에서 벌금형이 나오는지 혹은 집행유예가 붙는지, 실형은 어떤 경우에 선고되는지를 살피는 수밖에 없습니다. 한편, 수사단계에서 협박으로 보기 힘든 경우 등에는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처분이 되는 사례도 있으니 혼자 감당하기 힘든 분들은 법률전문가들과 상담 후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목차(table of contents)
1. 협박죄 종류와 형량
2. 협박죄 벌금 처벌 사례
- 블로그에 피해자들의 협박하는 글을 게시한 사안
- 가게 여주인이 자신이 아닌 다른 남자를 만나는 것에 대해 협박한 사안
3. 협박죄 집행유예 처벌 사례
- 음주운전 신고에 대해 앙심을 품고 보복하려고 협박한 사안(보복협박)
- 폭력조직원들이 위세를 과시하며 폭행하며 협박한 사안
4. 협박죄 실형 처벌 사례
- 교도소에서 보복협박을 암시하는 편지를 보낸 사안
- 피해자에게 행한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것에 앙심을 품고 휴대전화를 걸어 협박한 사안
협박죄 종류와 형량
형법상 협박죄는 단순협박죄, 존속협박죄, 특수협박죄, 상습협박죄가 있습니다. 협박 종류별로 구성요건과 법정 형량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형법상 협박죄 종류 | 구성요건 | 법정형량 |
| 협박죄 | 사람을 협박한 경우 |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
| 존속협박죄 |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협박한 경우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 |
| 특수협박죄 |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협박한 경우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 상습협박죄 | 상습으로 협박죄, 존속협박죄, 특수협박죄 범한 경우 | 형의 1/2까지 가중 |
협박죄 벌금 처벌 사례
블로그에 피해자들의 협박하는 글을 게시한 사안
- 피고인의 네이버 블로그에 '피해자의 자녀들이 다니는 학교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겠다...'라는 글을 게시
- 법원은, 벌금 3백만 원 선고
가게 여주인이 자신이 아닌 다른 남자를 만나는 것에 대해 협박한 사안
- 피고인은 노원구의 가게 여주인이 자신이 아닌 다른 남자를 만나는 것에 화가 나 '가게를 망하게 하겠다. 아줌마 내가 가만히 두는가 봐라'는등의 협박
- 법원은, 감정적인 욕설이나 일시적 분노의 표시로 보기에는 협박의 고의가 있다고 보아 벌금 50만원 선고
협박죄 집행유예 처벌 사례
음주운전 신고에 대해 앙심을 품고 보복하려고 협박한 사안(보복협박)
- 음주 후 오토바이와 접촉사고를 내었는데 이를 식당종업원이 신고한 것에 앙심을 품고 보복하고 마음 먹음
- 식당종업원에게 '어떤 새끼가 경찰에 신고했어'라며 피해자에게 낫을 휘둘르며 위협
- 법원은, 조질이 가볍기 않으나 자백하고 뉘우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벌금형의 전력만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선고
폭력조직원들이 위세를 과시하며 폭행하며 협박한 사안
- 폭행을 당한 지인을 도와주려는 목적으로 피해자들을 승용차에 태우고 '한라산에 묻어버리겠다'거나 '제주도에서 살기 싫으냐'와 같은 말로 협박
- 법원은, 조질이 좋지 않은 점,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범행하였지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치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협박죄 실형 처벌 사례
교도소에서 보복협박을 암시하는 편지를 보낸 사안
- 피고인은 자기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피해진술과 증언을 한 사람들에게 보복 목적으로 교도소 내에서 작성한 편지를 피해자들에게 발송하여 협박
- 법원은, 죄질이 매우 나쁜 점, 피해자들과 그 가족들에게 공포감과 두려움을 심어 준 점, 기타 경합범 요소를 고려하여 원심에서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 보다 무거운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
피해자에게 행한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것에 앙심을 품고 휴대전화를 걸어 협박한 사안
-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전화로 '엄마 나이 몇 살 0 먹었니, 0 새끼... 이 00 새끼'와 같은 협박성 발언을 함
- 법원은, 징역 10월에 벌금 5만 원 선고
위에서 본 것처럼, 실제 협박죄 성립 사례를 통해 협박죄가 어떻게 처벌되는지를 확인하였습니다. 피해자들은 물론이고 협박죄 혐의를 받는 경우에도 혼자 형사재판을 진행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협박죄 하나로만 문제 되기보다는 다수의 범죄사실과 경합되는 사건이 많으므로 그만큼 실형의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형사사건을 처리하는 변호사님들과 상담을 한 후 진행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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