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죄 증거 자료 모으기 ; 협박 전화 문자협박 대처방법

협박죄 증거로는 해악을 고지하는 내용이 객관적으로 분명한 문자메시지 혹은 카카오톡 메시지, 협박 전화 음성 녹취록 등이 대표적입니다. 이외에도 이메일을 통해 협박하거나 혹은 롤게임과 같은 온라인 게임이나 각종 SNS 등 커뮤니티 게시판이나 댓글을 통해 협박을 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목차(table of contents)

 

협박죄 구성요건과 처벌

협박죄 증거 자료

• 협박죄 증거불충분

협박 고소와 고소장 작성방법

협박죄 처벌 사례

• 내연관계에 있던 유부남의 아내와 주고받은 문자 협박 사례

협박죄 구성요건과 처벌

협박죄 성립요건은 행위자가 해악을 고지하고, 상대방이 그 해악의 고지를 인식하여 실현될 가능성이 있다고 인식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느끼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을 협박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협박죄 증거 자료

해악을 고지하여 공포심을 주었다는 객관적인 증거 자료가 있어야 행위자를 처벌할 수 있기 때문에, 결국 수사기관에 협박죄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증거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흔히, 단순히 욕설을 하였다는 것을 빌미로 협박이 될 수 있는지를 문의하기도 하지만 모든 범죄는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와 그를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자료가 있어야 상대방을 처벌 가능합니다. 이런 점에서 혼자 고소를 진행하기 어렵다면 법률전문가와 상담이 필요할 수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협박죄 증거불충분

사례 1. 가만히 두지 않겠다고 말한 사안

 

예를 들어, 지방의 한 사업체 사장은 피해자와 수년간 사업관계로 알고 지내던 사이였는데, 최근에 진행되고 있던 비교적 큰 규모의 사업에서 자신을 배제한 것에 화가 나 서로 말 다투을 하던 중 '가만히 두지 않겠다. 내가 누군지 아느냐?, 애들 풀어서 손 좀 봐주겠다.'는 식으로 욕설을 한 경우에,

서로 언성을 높이는 과정에서 분노를 표시한 것은 사실이지만 여러 정황으로 미루어 실제로 피해자에게 해악을 주려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면 협박죄로 고소하기고 처벌을 받게 하기는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럴 경우, 고소를 진행할 수는 있지만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초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례 2. 헤어진 애인에게 돈을 갚으라고 독촉한 사안

 

남자는 헤어진 여자친구가 괘씸하여 그동안 빌려주었던 1,200만 원 정도의 금액을 돌려달라고 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돈을 빨리 주지 않으면 카카오톡에 저장되어 있던 여러 사진과 문자메시지를 공개할 수도 있다'는 식으로 말하였습니다. 

 

여전히 돈을 갚지 않자 남자는 수차례 전화로 빨리 갚을 것을 독촉하였지만 오히려 여자는 남자를 협박죄로 고소하였는데, 이런 경우에도 여자 측에서 협박죄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문자메시지나 기타 증거자료를 충실히 제출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처분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증거 자료 유형과 수집

1. 피해자의 진술

가장 기본적인 것으로 피해자가 협박을 당했다는 진술도 협박죄를 입증하는 증거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2. 협박행위를 담은 녹음 또는 녹화

이러한 행위를 녹음하거나 녹화한 자료는 강력한 증거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른바 사이버 협박죄라고 하여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하여 협박하는 사례가 빈번히 일어나는데 협박죄의 증거로 디지털자료는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3. 목격자 진술

협박행위를 직접 목격한 사람의 진술 역시 증거자료가 되는데, 피해자의 진술과 함께 제출된다면 행위자의 혐의를 입증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4. 문자메시지, 캡처사진 등

구두로 협박할 수도 있지만, 최근에는 협박 문자나 SNS 게시판 즉 카카오톡 메시지,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롤게임 게시판, 커뮤니티 게시판과 댓글 등을 통해 협박이 일어나는 빈도가 높습니다. 이럴 경우, 해당 협박 문자나 글 등을 즉시 캡처하여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캡처를 할 때에는 협박내용은 물론 시간, 장소(플랫폼) 등이 확인되도록 합니다. 

협박 고소와 고소장 작성방법

협박 문자를 수사기관에 신고함으로써 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협박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충실히 수집하였다면 본인이 직접 고소장을 작성하여 진행할 수 도 있지만, 여의치 않다면 변호사와 상담을 하여 진행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증거수집단계에서부터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다면 협박죄를 입증하는 것이 수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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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박죄 처벌 사례

내연관계에 있던 유부남의 아내와 주고받은 문자 협박 사례

• 2017년 경, 피고인은 내연남이었던 사람의 아내와 아래와 같은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았습니다.  

• 법원은, 위와 같은 피고인의 문자메시지 내용은 결국 남편을 잘 관리하지 않으면 추가로 여러 가지를 폭로하겠다는 내용으로서, 이는 일반적으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내용이라고 판단하면서 벌금 3백만 원을 선고하였습니다. 

 

오늘은 협박죄 증거자료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실제 형사재판에서 제출된 문자메시지 내용도 알아보았습니다. 최근의 증거자료들은 디지털 자료가 다수를 차지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증거자료가 소실될 염려가 있으니 만일 협박죄 고소를 하려면 평소에 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