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승인과 절차를 알아보고 상속포기와의 차이점 이해하기

오늘은 한정승인이란 무엇이고 어떻게 절차가 진행되는지를 알아보겠습니다. 또한, 앞에서 이미 소개해드린 상속포기와는 어떻게 다른 지도 살펴봄으로써 상속인들이 어떤 선택을 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검토해봅니다. 

 

 

유산보다 빚이 많다면?

 

 

1. 한정승인이란 무엇인가 

 

한정승인은 말그대로 재산상속을 한정해서 승인한다는 겁니다. 따라서 부모님의 빚을 포함한 재산을 일단 모두 물려받는 것인데요, 여기서 '단순'승인과 다른 것은 물려받은 재산을 한도로 하여 빚을 갚겠다는 것이지요.    

 

✔ 상속인, 피상속인의 뜻이 궁금하시다면?

 

상속인과 피상속인이란 무슨 뜻인지

 

 

• 상속포기와 다른 점

	비교
개념	(한정승인) 재산과 빚 모두 상속 (상속포기) 재산도 빚도 모두 상속안됨
후순위자에의 상속여부	(한정승인) 후순위자에게 빚이 상속되지 않음 (상속포기) 후순위자에게 빚이 상속
절차	(한정승인) 심판 후 신문공고, 채권자 통지, 청산, 파산절차 존재 (상속포기) 심판이 나면 절차 종료

 

2. 신청기간 

 

-일반한정승인 : 상속인이 상속개시를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특별한정승인 : 상속인이 상속개를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중대한 과실없이 상속채무가 상속 채권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보통의 상속 '단순'승인을 하였다면, 상속채무가 초과하였다는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다시 한정승인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한정승인 신청 방법 및 절차

 

한정승인은 다음과 같은 절차로 진행되는데, 한정승인 심사에서는 적극재산과 소극재산 목록이 중요하기 때문에 신청서에 가능한 상세하게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한정승인 절차 상세도

 🚩 한정승인 절차와 비용

상속포기 한정승인 절차와 필요서류 - lawpremiere.com

 

4. 상속재산의 파산 

 

위에서처럼, 한정승인을 받고 난 이후에도 상속인들은 상속재산에 대한 관리부담을 안게 됩니다. 심지어 상속재산관리의무를 게을리하면 채권자들로부터 나중에 손해배상책임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마련된 제도가 상속재산 파산제도입니다. 상속인들이 가지는 고유의 재산과 상속재산을 분리하여 한정승인의 본래 취지대로 상속재산만으로 청산을 하려는 것으로서 파산관재인을 통해 번거로운 절차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한정승인이란 무엇이고 어떻게 절차가 진행되는지를 알아보았습니다. 상속포기와의 차이점도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가능한 이해하기 쉽게 설명드렸지만 실제 이런 일이 닥치면 황망하여 정확한 판단을 하기 곤란할 수도 있으니 이럴 때는 법률전문가에게 도움을 청하시는 걸 추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