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폭행 형량, 폭행죄 형량 ; 어떤 양형 참작 사유가 중요?

특수폭행 형량은 일반 폭행죄 형량에 비해 가중되어 있는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특수폭행 형량과 폭행죄 형량을 결정하는데 가장 결정적인 양향 참작 사유는 어떤 것일까요? 특수폭행 판례와 폭행죄 판례를 살펴보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table of contents)

 

1. 특수폭행 형량

• 특수폭행 성립요건과 처벌
• 특수폭행 판례

• 특수폭행  벌금

2. 폭행죄 형량

• 반의사불벌죄
• 폭행죄 형량

• 사례 1. 폭행 전치 2주 벌금
• 사례 2. 주차문제로 시비를 하다가 폭행한 사안

 

특수폭행 형량

특수폭행 성립요건과 처벌

1. 특수폭행죄는 사람의 생명과 신체에 대해 유형력을 행사하는 폭행죄에 더해 행위의 불법성이 커서 가중처벌되는 범죄유형입니다. 형법상 특수폭행이 성립하기 위한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이라 함은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한 사람을 폭행하는 것을 말하는데, 단체는 공동의 목적으로 가진 여러 사람이 계속적이고 조직적인 결합체를 형성하는 것으로 목적이 반드시 불법적인 것일 필요는 없습니다. 다중은 단체를 이루지 못한 다수의 집합으로서, 집단적인 위력을 보이는 것으로 족합니다. 
•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다는 의미는 종합적으로 판단되는데, 그 물건의 본래 제작 목적뿐만 아니라 재질, 사용방법 등을 고려해서 판단하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예를 들어, 자동차, 당구큐대, 면도칼, 맥주병, 소주잔, 드라이버, 깨진 의자 등이 판례에 의해 위험한 물건으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휴대라는 의미도 반드시 몸에 부착되어 있어야 한다는 의미를 넘어 폭행에 직접적으로 사용되지 않더라도 손이나 몸에 가까이 붙어 있는 경우에도 특수폭행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2. 특수폭행죄의 처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또한, 특수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설령 피해자와 합의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처벌을 피할 수는 없고 다만 특수폭행 형량은 낮추는데 영향을 줄 수는 있습니다. 

 

 

특수폭행 성립요건? 특수폭행 판례에 나타나는 위험한 물건, 휴대 의미

특수폭행 판례

특수폭행  벌금

특수폭행 판례에서 벌금형이 선고된 사례를 통해 어떤 양형사유들이 참작되는지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특수폭행 사례 1. 맥주병을 피해자 방향으로 깨트린 행위

 

• 2018년 5월 경, 피고인은 평택시 광장 앞에서 피해자가 지인들과 술을 마시지 말라고 했음에도 술을 마시자 화가 나, 
• 바닥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피해자 방향으로 발로 차서 병이 깨지며 파편이 튀어 피해자 왼쪽 검지 손가락 부분 등을 맞추는 폭행을 함
• 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벌금 200만 원 선고

특수폭행 사례 2. 맥주병을 피해자 방향으로 깨트린 행위

 

• 2015년 11월 경, 피고인은 생새우를 팔기 위하여 생새우가 담겨있는 노란색 플라스틱통을 새우 담는 도구로 두두리며 호객을 하였는데,
• 맞은편 업주인 피해자가 '00년 00하네'라며 욕을 하는 것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가서 '이것을 친 것이 뭐가 잘못이냐'라면서 피해자의 안면부를 향하여 찌를 듯이 밀어 폭행
• 법원은, 피고인에게 동종의 전과가 없는 점(초범), 시장 상인들 간의 우발적인 다툼에서 비롯된 범행인 점, 피고인도 폭행치상 및 모욕을 당한 점 등을 고려하여 벌금 80만 원 선고(모욕, 폭행 경합범)

 

특수폭행 사례 3. 스탠드바에서 술에 취해 맥주병을 집어던진 사안

 

• 2019년 5월 경, 피고인은 부천에 있는 한 스탠드바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무대로 가려다가, 
• 피고인이 넘어질 것을 염려한 사람들이 이를 제지하자 화가 나 그곳 무대에 있던 피해자들을 향해 위험한 물건이 맥주병을 집어던짐
• 법원은, 피고인이 형사처벌 전력이 많은 점을 불리한 정상이지만,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 한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보면서 벌금 500만 원 선고(업무방해 경합범)

이처럼, 특수폭행에서도 법원은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있는데, 초범이라는 사정, 피해자와 합의를 했는지 등을 참작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수폭행 초범 형량 ; 초범 벌금 액수는? 합의 안하면 실형사나?

단순폭행죄 형량

단순폭행죄는 고의로 사람의 신체에 대해 물리적인 유형력을 행사하는 범죄로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에 처해집니다. 

반의사불벌죄

특수폭행죄와 비교하여 가장 큰 차이점은 반의사불벌죄라는 점입니다. 따라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가 되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처벌불원서가 제출되면 기소 전이라면 검사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고, 기소 후에 제출되면 법원은 공소를 기각하여 처벌받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폭행죄의 경우에는 피해자와의 합의가 매우 중요하게 되고, 합의금 액수가 중요한 문제입니다. 

 

 

경미한 폭행 합의금 시세 ; 벌금과 합의금 액수는 어떤 관계?

 

폭행 합의금 안주면 처벌되나요?

 

폭행죄 형량

사례 1. 폭행 전치 2주 벌금

• 2017년 11월 경, 중국 국적인 피고인은 아내인 피해자의 불륜관계를 의심하며 말다툼을 하던 중, 
• 피해자에게 '어떤 놈 만나고 왔냐, 00 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때렸고, 이로써 피해자는 약 전치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상을 입힘
• 법원은,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이혼소송 절차 중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나이, 성행 환경, 기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벌금 50만 원 선고

사례 2. 주차문제로 시비를 하다가 폭행한 사안

• 2017년 11월 경, 피고인은 전주시 한 편의점 앞에서 피해자와 주차시비로 다투다가, 
• 위 장소에서 도망하려고 할 때 피해자가 '경찰을 불렀으니까 기다리시라'라고 하자 손으로 목을 1회 쳐 폭행
• 법원은, 어떠한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폭행 등 동종전과가 수회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보면서, 피해자의 부상정도가 전치 2주이고, 폭행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여 벌금 200만 원 선고(상해죄 경합범)

 

특수폭행의 성립요건과 형량, 판례에 나타나는 특수폭행 벌금을 살펴보았고, 이와 비교하여 일반 폭행죄의 성립요건과 벌금형이 내려진 사례를 알아보았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