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미한 폭행 합의금 시세 ; 벌금과 합의금 액수는 어떤 관계?

흔히 단순폭행이라고도 하는 경미한 폭행 합의금은 어느 정도일까요? 사건이 동일한 경우가 없어서 일률적이지는 않지만 대략 50만 원 이쪽저쪽이라고 보시면 맞을 겁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경미한 폭행이라면 기소유예도 가능하겠지요. 반대로, 중한 폭행이라면 폭행 합의금이 500만 원, 1000만 원 혹은 1억 이상도 될 수 있을 겁니다. 

 

목차(table of contents)

 

1. 폭행죄 구분

• 단순폭행 vs. 특수폭행

2. 단순 폭행죄에서 합의가 중요한 이유

3. 폭행 벌금으로 알아보는 합의금 시세

 

폭행죄 구분

폭행죄는 고의로, 사람의 신체에 대해 유형력을 행사하여야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따라서 과실로 인한 폭행은 처벌하지 않지만 만일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였다면 과실치상죄(형법 266조 참조)가 될 수도 있습니다. 

 

판례에 나타난 사례를 살펴보면, 사람을 주먹으로 때리거나, 멱살을 잡거나, 머리카락을 잡고 흔들는 직접적인 신체 접촉도 폭행으로 인정되고, 신체접촉이 없더라도 폭행으로 인정된 것으로는 크게 고함을 지르거나, 욕설을 하면서 주먹을 휘두른 경우, 돌을 던졌으나 맞지는 않은 경우 등이 있습니다. 

단순폭행 vs. 특수폭행

사실, 단순폭행이라는 용어는 없고 다수인이 함께 폭행하는 공동폭행 혹은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는 경우를 특수폭행이라고 하고 있어서 그와 대비되는 경미한 폭행을 단순폭행이라고 부르고 있지요. 

 

 

다음에서 자세히 보겠지만 단순폭행은 서로 합의하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합의하면 죄가 되지 않는 반의사불벌죄이지만, 특수폭행은 행위와 결과가 중하기 때문에 합의를 하더라도 형사처벌될 수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큽니다. 

단순 폭행죄에서 합의가 중요한 이유

앞에서 본 것처럼, 단순 폭행죄에서 합의가 중요한 이유는 폭행죄가 반의사불벌죄여서 합의하면 처벌을 받지 않을 수 있다는 점 때문입니다.

 

형사사건에서 이것처럼 중요한 이유가 있을까요? 아마 없을 겁니다. 그래서 가해자는 어떻게든 합의를 하려고 하고, 피해자도 적당한 선에서 합의하고 처벌불원서를 작성해 주는 것입니다. 

 

아래 글들도 꼭 참고하세요.

처벌불원서 무료양식과 작성요령(feat. 고소취하서, 합의서, 성범죄, 교통사고, 가정폭력)

반의사불벌죄에 대한 이해와 관련 사례

 

 

폭행 벌금으로 알아보는 합의금 시세

폭행 합의금 액수와 시세도 정해진 것이 없습니다. 합의금 액수를 50만원부터 1000만 원까지 시세를 말하기도 하지만, 절실히 합의를 원하는 쪽에서는 훨씬 더 많은 합의금을 주고서라도 합의를 하고 처벌불원서를 받아내려고 할 것이 분명합니다. 일단 합의금 시세는 위에 소개해드린 폭행죄의 벌금형이 기준이 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실제 판례에서는 단순폭행 한 가지 범죄사실로 벌금형이 내려진 경우보다는 다른 범죄사실과 함께 경합범으로 처벌되는 수가 훨씬 더 많아서, 단순폭행죄의 합의금 시세를 정확히 제시하는 것은 사실 의미가 적습니다.

 

한편, 단순폭행에서 합의금을 피해자가 만족할만한 수준에서 주었다면 피해자도 진심을 담아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재판부에 전달할 것이고, 그렇다면 재판부도 벌금액수를 정할 때 그걸 고려할 수도 있겠지요. 

 

 

► 함께 보면 도움되는 글

 

폭행 합의금 안주면 처벌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