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 성립요건

오늘은 바로 '사기죄'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사기죄는 우리가 일상에서도 종종 들어볼 수 있고, 뉴스에서도 자주 접하게 되는 범죄입니다. 하지만 사실 사기죄의 성립 요건이나 그에 따른 처벌, 등에 대해 정확히 알고 계신 분들은 그리 많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런 '사기죄'에 대해 좀 더 깊이 있게 알아보려 합니다. 특히 대법원 판례를 통해 사기죄의 구성 요건과 성립 요건을 살펴보며, 사기죄와 경계선에 있는 채무불이행과의 관계도 알아봅니다. 

 

목차(table of contents)

 

사기죄 구성 요건(성립 요건)

• 재물 또는 재산상 이득
• 기망 행위
• 착오 발생
• 처분행위
• 고의 및 불법 영득 의사

사기죄 성립요건 채무불이행

• 사기죄 형량
• 채무불이행과 경계선 모호

사기죄 구성 요건(성립 요건)

사기죄라는 범죄 유형에 대해 이야기하려면 먼저 그 구성 요건을 알아야 합니다. 사기죄는 기본적으로 다섯 가지의 중요한 성립 요건이 있습니다.

 

더 세분할 수도 있지만, 재물 또는 재산상 이득, 기망 행위, 착오 발생, 처분 행위, 그리고 고의 및 불법 영득의사가 그것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각 성립요건에 따른 대법원 판례를 소개합니다.

 

재물 또는 재산상 이득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우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이 존재해야 합니다. 이것은 사기로 인해 얻게 되는 경제적 가치를 의미합니다. 

대법원 판례 소개 : 사기죄 판례 모음

재물편취를 내용으로 하는 사기죄에 있어서는 기망으로 인한 재물교부가 있으면 그 자체로써 피해자의 재산침해가 되어 이로써 곧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이고, 상당한 대가가 지급되었다거나 피해자의 전체 재산상에 손해가 없다 하여도 사기죄의 성립에는 그 영향이 없으므로...... 그 편취액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된 재물의 가치로부터 그 대가를 공제한 차액이 아니라 교부받은 재물 전부라 할 것. 

기망 행위

거짓 정보나 그럴듯한 말로 상대방을 속여서 상대방이 자신이 알고 있는 것과 다른 판단을 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계약 주체가 계약 당사자에게 실제와 다른 정보를 제공하여 계약서에 서명하게 만드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 소개 : 사기죄 판례 모음

피고인은 피해자 은행에 대하여 다른 금융회사에 동시에 진행 중인 대출이 있는지 여부를 허위로 고지하였고, 피해자 은행이 제대로 된 고지를 받았더라면 대출을 해주지 않았을 것으로 판단(되는)......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기망행위, 기망행위와 처분행위 사이의 인과관계와 편취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볼 여지가 있음.

 

착오 발생

기망 행위에 의해 피해자가 오인하거나 오해하는 상황이 생겨나야 합니다. 즉, 피해자가 진실과 다른 판단을 하게 되어야 합니다.

대법원 판례 소개 : 사기죄 판례 모음

사기죄에서 처분행위는 행위자의 기망행위에 의한 피기망자의 착오와 행위자 등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취득이라는 최종적 결과를 중간에서 매개· 연결하는 한편, 착오에 빠진 피해자의 행위를 이용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것을 본질적 특성으로...... 처분행위가 갖는 이러한 역할과 기능을 고려하면 피기망자의 의사에 기초한 어떤 행위를 통해 행위자 등이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라면, 사기죄에서 말하는 처분행위 인정.

 

 

처분행위

착오에 의해서 자신의 재산을 처분하는 등의 행동을 취하게 됩니다. 여기서 처분행위란 자신의 재산권을 포기하거나 제한하는 등의 법률행위를 말합니다.

대법원 판례 소개 : 사기죄 판례 모음

부동산가압류결정을 받아 부동산에 관한 가압류집행까지 마친 자가 그 가압류를 해제하면 소유자는 가압류의 부담이 없는 부동산을 소유하는 이익을 얻게 되므로, 가압류를 해제하는 것 역시 사기죄에서 말하는 재산적 처분행위에 해당하고, 그 이후 가압류의 피보전채권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다고 하더라도 가압류의 해제로 인한 재산상의 이익이 없었다고 할 수 없음.

고의 및 불법 영득 의사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사기를 저지른 자가 고의로 그런 행동을 한 것이며, 그로 인하여 부당하게 이익을 얻으려 한다는 명확한 의도가 있어야 합니다.

대법원 판례 소개 : 사기죄 판례 모음

피해자에게 납품대금을 변제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물품 등을 편취할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며, 어음할인의 방법으로 금원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어음이 지급기일에 결제되지 않으리라는 점을 예견하였거나 지급기일에 지급될 수 있다는 확신이 없으면서도 그러한 내용을 수취인에게 고지하지 아니하고 이를 속여서 할인을 받았다면 사기죄가 성립.

 

🚩 사기죄 고소장 작성방법

사기죄, 명예훼손죄 고소장 작성 방법 : 궁금사항 10가지 - lawpremiere.com

 

 

사기죄 성립 요건 채무불이행

사기죄 형량

사기죄 형량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며, 만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에 의한다면 더 가중된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채무불이행과 구분

한편, 채무불이행이란 돈을 빌리고 갚지 못했거나, 물품을 공급하는 등의 계약을 이행하지 못한 경우를 말합니다. 원칙적으로 이와같은 채무불이행은 형사 범죄 특히 사기죄 성립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민사문제로서 손해배상소송절차를 통해 해결해야 합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돈을 받지 못하면 우선 사기죄가 된다고 믿는 경향이 있고 실제로 그러한 행동을 하기도 합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대표적인 것을 살펴보면, 

 

• 채무변제 독촉수단으로 사기죄 고소 활용

채권자는 사기죄 형사 고소를 통해 채무자의 채무변제를 독촉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형사고소가 들어오면 채무자들도 혹시나 처벌을 받은 것은 아닌지 걱정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 사기죄와 채무불이행의 모호한 경계선

 

일부 채무자들은 갚을 능력이 있었음에도 일부러 도주하거나 재산을 숨기는 행위를 하기도 하며 이런 예외적인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하기도 합니다. 

 

법은 복잡하며 사기죄는 특히나 그 구성요건을 충분히 검토해보아야 성립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쉽지 않은 범죄영역입니다.

 

또한, 같은 사기죄라 해도 부동산 사기와 계약 관련 사기 등 다양한 유형과 형태가 있습니다. 따라서 각각 경우에서 어떻게 판단되어야 하는지 반드시 법률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해결하시길 추천합니다. 혼자 판단하고 사기죄를 입증하기에는 많은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사기죄의 성립 요건과 그에 따른 대법원 판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사기죄는 재물 또는 재산상 이득, 기망 행위, 착오 발생, 처분행위, 그리고 고의 및 불법 영득의사라는 다섯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성립되며, 각각의 요건은 구체적인 사례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함께 보면 좋은 글

 

사기죄 공소시효, 왜 시효가 10년으로 연장되었을까요?

 

사기죄 구성요건 - 종류, 형량, 공소시효, 소액사기

 

사기죄 형사고소 - 경찰 수사 종결권과 어떤 관계가 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