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 초범 형량 낮은 이유 ; 어떤 상황에서 실형, 벌금, 집행유예가 나올까요?

사기죄 초범 형량은 어느 정도일까요? 재산범죄인만큼 편취액이 얼마인지, 피해자가 많은지, 피해복구를 위한 노력을 했는지 등 많은 변수가 있기는 하지만 분명히 초범이라면 재판부가 이를 고려해 줍니다. 변호인의 대응전략도 중요합니다. 재판부의 성향을 파악하고, 실형을 받을 위험성이 최대한 줄이거나 형량이 높아질 가능성을 반박할 수 있어야 합니다. 

 

목차(table of contents)

 

사기죄 초범 형량

• 사기죄  집행유예 판례모음
• 사기죄 초범 벌금

사기 금액별 형량

1. 일반사기

2. 조직사기

 

사기죄 성립요건 바로 알아보기

사기죄 성립요건

사기죄 초범 형량

사기죄 형량에 영향을 주는 주요 요인으로는, 

• 편취한 금액의 크기

무엇보다도 사기죄에서는 편취한 금액의 크기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칩니다. 보통, 편취한 금액이 클수록 형량이 커지고, 편취금액이 5억원 이상일 때에는 최소 3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집니다. 반대로, 편취금액이 1천만 원 미만이고 초범이라면 집행유예나 벌금형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 피해자 수와 상황

다음으로, 법원은 사기피해자가 많으면 부담을 느낄 수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초범이라도 형량이 쎄집니다. 특히, 피해자도 다수인 데다가 피해자들이 사회적으로 취약한 계층에 속한다면 형량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 변제 및 합의 여부

재산범죄의 특성상 편취금액을 피해자에게 돌려주었다는 것은 형량을 줄일 수 있는 요인입니다. 즉, 변제도 했고 합의를 해서 용서를 받고 처벌불원서까지 제출되었다면 집행유예까지도 바랄 수 있습니다. 반대로, 합의를 하려는 노력도 없고 피해회복도 실제로 없었다면 실형을 감수해야 합니다. 

• 범행 수법과 비난가능성

사기범행수법도 형량에 영향을 크게 미칩니다. 범행에 공무원이 끼었다거나 전문가집단이 범행을 도와주었거나 서류 등을 전문적으로 위조한 사정은 형량 가중요인입니다. 

사기죄  집행유예 판례모음

사례 1. 요금납부 의사없이 LG 인터넷 가입 사은품을 받은 사안

 

• 2013년 6월 경, 피고인은 네이버 사이트에서 '인터넷에 가입하면 사은품을 현금으로 31만 원 준다'는 광고를 보고 피해자와 연락
•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1년 이내 요금미납 등 해지시 사은품을 반환한다'는 설명을 들었는데, 사실은 사은품을 받더라도 요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
• 법원은,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하지만 피해금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선고

사례 2. 환경정책자금을 신청하여 주겠다고 속여 5억 원을 편취한 사안

 

• 피고인들은 개인채무 변제를 독촉받고 있던 상황에서 피해자에게 5억 원을 빌려주면 15억 원을 대여해 주겠다고 기망
• 피고인들은 실제로 환경정책자금을 신청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피해자로부터 5억원을 편취
• 법원은, 편취액이 고액인 점과 범행수법이 불량하고 반성하지도 않고 있는 점을 불리한 정황으로 보면서도, 피고인들이 초범인 점, 피해액을 모두 피해자에게 변제하여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한 점을 감안하여 피고인들에게 각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선고

사기죄 초범 벌금

사례 1. 이미 매도계약을 체결한 자신의 아파트에 설정된 가압류를 말소하여 피해자를 속인 사안

 

• 피고인은 광주 소재 아파트 소유자로 위 부동산에 대한 매도계약을 체결
• 한편, 피고인에 대해 구상채권을 가지고 있던 피해자가 잔금을 지급받기 전 가압류를 설정하자, 이를 말소시키기 위해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알리지 않고 '가압류를 풀어주면 구상채권을 갚겠다'라고 속여 가압류를 말소시킴
• 법원은,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 태도가 매우 불량하고 편취금액도 적지 않은 점을 불리하게 보면서도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들어 벌금 3백만원 선고

사례 2. 네이버 중고나라에서 휴대폰 사기를 한 사안

 

• 피고인은 2013년 5월 경, 경북의 한 피시방에서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휴대폰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올린 후, 
• 연락해 온 피해자에게 '돈을 송금하면 휴대폰을 배송해주겠다'고 기망하였으니 사실은 휴대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
• 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은 점을 불리하게 보면서도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금액이 크지 않은 점 등을 이유로 벌금 1백만원 선고

사기 금액별 형량

양형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사기죄의 형량을 일반사기와 조직사기로 구분하고 각각 5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기본형과 감경형, 가중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1. 일반사기

사기로 취득한 이득액을 기준으로 다섯 가지 유형으로 나누며, 각 유형별로 감경, 기본, 가중 양형범위를 정합니다.

예를 들어, 이득액이 1억 원 미만인 경우 감경 양형범위는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 기본 양형범위는 6개월 이상 1년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 가중 양형범위는 1년 이상 2년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입니다.

 

2. 조직적 사기

일반사기와 마찬가지로 이득액을 기준으로 다섯 가지 유형으로 나누며, 각 유형별로 감경, 기본, 가중 양형범위를 정합니다. 단, 조직적 사기의 경우 일반사기보다 형량이 높습니다.

 

예를 들어, 이득액이 1억 원 미만인 경우 감경 양형범위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 기본 양형범위는 1년 6개월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 가중 양형범위는 2년 6개월 이상 4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입니다.

 

 

이상과 같이, 사기죄 초범 형량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판례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양형요인은 아무래도 피해회복을 위한 피고인의 노력인 것으로 보입니다.  분명히 초범이라는 사실을 고려하고 있지만 그와 더불어 피해변제와 합의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만큼 법률전문가들을 선정한 경우에도 이 점을 명심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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