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죄 뜻과 무고죄 손해배상, 성범죄 무고죄 피해자 위자료 사례

무고죄의 뜻은 다른 사람을 형사처벌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하려는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무소나 공무원에게 신고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이 허위라면 피해자가 받는 고통은 말할 것도 없고 국가 수사인력 낭비가 이만저만 아닙니다. 그래서 무고죄는 실형이 나올 가능성이 크니 조심해야 합니다. 

무고죄 뜻

흔히, 자신이 고소나 고발을 당하면 억울한 마음에 이거 '무고 아니냐? 고소한 사람을 무고죄로 역고소해서 뜨거운 맛을 보여줘야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무고죄 성립요건 자세히

 

무고죄 성립요건과 처벌 형량 ; 명예훼손 성범죄 무고죄 맞고소까지?

 

하지만, 무고죄 뜻과 관련하여 다음의 것들을 냉정하게 알고 있어야 합니다. 

Q. 자신에 대한 허위사실을 여기저기 말하고 다니면 무고죄되나? (아닙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정말 억울하고 화가 나지만, 공무소나 공무원에게 신고한 것이어야 합니다. 물론, 모욕죄나 명예훼손죄에 해당할 수는 있습니다. 

Q. 신고한 범죄명이 틀리거나 법적인 평가가 틀리면 무고죄되나? (아닙니다.)

고소나 고발을 할 수 있는 권리도 당연히 있습니다. 따라서, 그 죄명이 조금 틀리다거나 나름의 판단이 다르다고 해서 모두 무고죄가 되는 건 아닙니다.

Q. 여러가지를 신고했는데 그중 일부가 허위사실이라면? (경우에 따라 다릅니다.)

여러가지를 고소나 고발했는데 그중에 일부가 허위사실임을 알고 한 것이라면 그 부분에 한하여 무고죄가 성립할 수도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것은 법률전문가와 상담을 한 후 결정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아래 기사는, 전 쇼트트랙 선수 김동성 씨가 자신의 전처가 '자신이 다른 여자와 동거를 하고 다닌다는

허위사실을 퍼트렸다'면서 명예훼손으로 고소했지만, 검찰은 오히려 김동성 씨를 무고죄로 입건하여 기소하였고,

법원도 무고죄를 인정하면서 벌금을 내렸다는 내용입니다. 

무고죄 뜻을 염두에 두면서 기사를 읽어보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김동성,무고죄로 벌금 300만 원

 

무고죄 손해배상

무고죄 고소를 성범죄 혐의를 받는 사람들이 방어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반대로, 억울하게 성범죄 혹은 성추행으로 고소나 고발을 당하는 사례 역시 있습니다. 직장동료 간에 혹은 소개팅 어플을 통해 만나서 합의 하에 성관계나 동거를 하고서는 얼마 후에 성폭행을 당했다며 신고를 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아래기사는, 직장동료간에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는데, 여자가 남자를 성폭행으로 고소한 사건입니다.

하지만, 검찰에서는 성폭행에 대해 무혐의 처리되어 불기소되었고, 오히려 무고죄로 고소되어 결국 법정구속까지 된 사례입니다. 

 

✔︎직장동료간 성관계

 

성범죄 무고죄로 손해배상청구

다른 사람에 대해 무고는 명백한 불법행위입니다. 다만, 성범죄로 고소나 고발되어 무혐의나 무죄판결을 받은 모든 경우가 해당되는 것은 아니고, 고소나 고발이 명백히 허위라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라면 민사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도 있습니다. 재산적 손해는 물론이고 정신적 위자료청구도 가능합니다. 

 

아래 기사는, 남성은 대학교 행사에서 만난 여성과 성관계를 했는데, 이후 여성은 강간을 당했다며 고소를 했지만

남성은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이후 남성은 고소한 여성을 무고죄로 고소하였지만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처리되었지만,

민사로 손해배상청구를 하여 승소판결을 받은 사건입니다.

1억 8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네요. 상당히 많은 금액이죠. 

 

✔︎무고죄 손해배상 1억 8천만원

 

 

무고죄 손해배상청구 소멸시효

앞서 본 것처럼, 모든 무고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것도 아니라는 점을 이해해야 합니다. 더불어, 소멸시효도 잘 살펴야 합니다. 

무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년, 무고가 있었던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손해배상 청구해야 합니다. 

 

무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년, 무고가 있었던 날로부터 10년 이내

 

소멸시효 문제는 소송에 들어가기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것인데,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법률전문가와 충분히 상의하고 검토를 한 후 진행하시기를 권합니다. 

 

오늘은 무고죄의 뜻과 혼동하지 말아야 할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무고죄로 피해를 본 분들이 손해배상청구를 하여 구제를 받은 사례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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