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죄 성립요건과 처벌 형량 ; 명예훼손 성범죄 무고죄 맞고소까지?

무고죄 성립요건과 처벌, 형량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무고죄 성립요건이 특히 문제 되는 것은, 법원이 쉽게 무고죄를 인정해주지 않는다는 점 때문일 겁니다. 특히나, 명예훼손이나 성범죄 사건에서 어렵사리 무죄나 무혐의가 되었지만, 정작 고소를 한 사람을 무고죄로 고소할 수 없다는 것을 쉽게 납득하지 못하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무고죄 뜻과 처벌 형량, 벌금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사실을 신고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형법 156조). 

무고죄 뜻과 형량

무고죄 성립요건

위에서 본 것처럼, 무고죄 성립요건은 크게 허위사실을 신고하여 없는 죄를 덮어씌워서 다른 사람을 처벌받거나 징계를 받게 하려는 목적이 있어야 성립합니다. 만일, 무괴죄 성립요건이 인정되면 형량이 10년 이하로 결코 적지 않은데, 그 이유는 죄 없는 사람을 처벌받게 하려고 사법질서를 어지럽힌다는 점에서 찾아야 할 겁니다. 

허위사실 신고

예를들어, 세금을 포탈하지도 않았는데도 국세청에 탈세신고를 하였거나, 공무원으로서 아무런 잘못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허위사실을 신고한 경우를 들 수 있습니다. 

 

아래 사례는, 인터넷 방송 BJ가 시청자와 합의하에 유사성행위를 하였음에도, 자신을 폭행으로 고소한 시청자(상대방)가 취하를 해주지 않은 것에 앙심을 품고 자신이 강제추행을 당했다고 허위사실을 신고한 사안입니다. 법원이 무고죄를 인정하고 실형을 선고한 사례입니다. 

 

 

BJ, 무고죄 실형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의 대상

허위사실로 인해 고소를 당한 사람이 형사처분이나 징계를 받을 대상이어야 합니다.

 

특히, 위 사례에 처럼 성범죄 무고죄를 예로 들면, 서로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고 카톡이나 메일, 메시지 등으로 애정표현을 주고받은 사이였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변심한 것에 화가 나 성폭행을 당했다고 신고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특히, 성범죄는 피해자 측의 진술에만 의존하는 경우가 많은 점을 악용하여 고소를 한 후 합의금을 갈취하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상대방과의 대화내용을 제출하여 성범죄 무고죄 입증에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모텔 들어가자 돌변한 여자

 

성범죄 무고죄

하지만, 성범죄 가해자가 자신이 억울하게 신고를 당했다며 무고죄로 고소한 사건 중 실제로 무고죄가 인정되는 비율은 전체의 약 6.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습니다(mbc news, 2019. 7. 기사 참조). 

 

이 자료는 대검찰청과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2017년부터 2018년까지 성범죄 통계자료를 분석한 결과인데, 이 자료에 대해서는 성범죄 가해자들이 피해자를 무고죄로 몰아가 고소가 남발되었다는 의견도 있고, 법원이 무고죄 성립요건을 까다롭게 판단하기 때문으로 해석하는 입장도 있습니다. 

 

 

한편, 신고한 사실 가운데 일부는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지만 또 다른 일부는 허위사실인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신고사실 전부를 허위사실로 볼 수는 없고, 신고사실의 핵심적인 부분이 허위인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대법원 2019. 70 11선고 2018도2614 판결 무고

 

그렇지만, 신고사실에 객관적 진실과 허위사실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 그 판단기준을 문제 삼기 이전에, 고소인의 주장 자체가 진실인지를 더 자세히 판단해야 할 필요성도 있어 보입니다. 

명예훼손 무고죄

명예훼손 무고죄 맞고소(역고소)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명예훼손 고소 자체에 객관적 진실이 있기도 하지만 다른 내용은 허위사실인 경우도 많습니다. 이럴 경우 무조건 무고죄로 맞고소할 수 있지만 실제로 무고죄가 인정될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상대방이 약간 사실을 부풀렸거나 기억이 정확하지 못한 것이었다면 법원은 무고죄 성립요건을 매우 엄격하게 보고 있다는 점 유의하세요. 

무고죄 합의금

무고죄는 처벌 형량이 높은 편에 속합니다. 사법질서를 교란시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못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만일 실형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된다면, 법률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대응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합의를 하고 처벌불원서가 법원에 제출되면 분명 한 단계 낮은 형량으로 결정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인데, 아무리 상대방에게 진심으로 사과를 한다고 하더라도 오해를 살 염려도 있고, 합의금액도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무고죄 손해배상

고소로 인해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많이 받은 경우라면, 자신에 대한 고소사건이 무혐의로 결론이 난 이후 상대방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를 궁금해합니다. 

 

이 문제 역시 무고죄의 성립요건과 관련된 것으로서, 형법 156조에 해당되어 무고죄로 인정된다면 그 이후 민사적인 손해배상청구도 고려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그 전제로 무고죄 판단을 받는 것이 필요한데 법원은 무고죄 성립요건을 비교적 엄격하고 까다롭게 한다고 하였으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무고죄 성립요건과 처벌형량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혼자서 진행하기가 비교적 까다로운 것이 바로 무고죄 판단이니, 정말로 억울하신 분이라면 법률전문가와 상의를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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