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홀로 소송 : 지급명령신청서 작성방법(개념, 장점, 신청비용)

오늘은 지급명령 신청서 작성방법을 차례로 알아보는 첫 번째 시간으로 지급명령이 무엇이고(개념), 어떤 장점이 있고, 신청비용은 얼마나 들고 어떻게 계산하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지액과 송달료 납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나홀로 소송을 준비하시거나 진행 중이신 분들이 많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지급명령 개념과 장점

가. 지급명령이란

 

채권자가 채무자로부터 받을 돈이 있는 경우 채권자의 신청에 의해 법원이 발하는 명령을 의미합니다. 민사소송법에는 제 5편 독촉절차라는 편에서 규정하고 있는데요, 아래와 같습니다.

 

제462조(적용의 요건)

금전, 그 밖에 대체물(代替物)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대하여 법원은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지급명령을 할 수 있다. 다만, 대한민국에서 공시송달 외의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한다.

나. 채권자가 청구하는 금원

 

약정금, 계약금, 매매대금, 물품대금, 임대차보증금, 대여금, 차임, 임금, 공사대금, 정산금, 부당이득금, 손해배상금 등과 같이 이유를 묻지 않습니다.

 

다. 지급명령의 장점

 

• 분쟁의 신속한 해결(서류심사/법원 출석 불필요/확정 후 강제집행 용이)

일반 민사소송은 짧게는 몇 달에서 길게는 2, 3년도 걸립니다. 그러나 지급명령은 대개 1개월을 생각하시면 되지요. 이렇게 기간이 짧은 이유는 채무자를 심문하는 절차가 없기 때문인데요, 채권자가 제출하는 서류만 가지고 심사하고 법원에 올 필요도 없습니다. 또,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은 확정되고, 확정되면 별도의 집행문 부여없이 강제집행이 가능하다는 편리함이 있습니다.

 

• 소멸시효

지급명령을 받아두면 10년동안 소멸시효 걱정하실 필요가 없는 것도 장점입니다.

2. 지급명령 신청비용

가. 소송목적의 값 산정

 

금전의 지급을 청구하는 지급명령 신청의 경우 소송목적의 값("소가"라 함)은 청구금액이 됩니다(다만, 이자, 손해배상, 위약금 또는 비용의 청구가 소송의 부대 목적이 되는 때에는 가액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나. 인지액

 

지급명령 신청서에는 소송 진행 시 첨부하는 인지액의 1/10에 해당하는 금액의 인지액을 붙이면 됩니다. 즉, 다음과 같이 1심 소가에 따른 인지액 산정방법에 따라 인지액을 산정한 후 그 금액에서 1/10을 하면 지급명령신청 수수료가 나옵니다.

소가	인지대
소가 1천만원 미만	소가 * 50/10,000
소가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소가 * 45/10,000 + 5,000
소가 1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소가 * 40/10,000 + 55,000
소가 10억원 이상	소가 * 35/10,000 + 555,000

예를 들어, 청구금액이 3백만원이라면 거기에 0.005를 곱한 후 1/10을 다시 곱한 [(3,000,000원 × 0.005)× 0.1 =] 1,500원이 인지액이 됩니다. 이때, 인지액이 1천원 미만이면 그 인지액은 1천원으로 하고, 1천원 이상이면 100원 미만은 계산하지 않습니다.

 

다. 인지액 & 송달료 납부

 

인지액은 현금납부 혹은 신용카드로 납부가 가능하며, 지급명령 신청 시의 송달료는 당사자수에 따라 총 6회분(1회 송달료 × 당사자수 × 6회분)입니다.

 

이상과 같이, 지급명령 신청서 작성방법을 알아보면서 개념과 장점 그리고 신청비용을 확인하였습니다. 나홀로 소송에 대한 관심이 높으니 직접 시도하실 분들은 인지액과 송달료를 어디에 납부하는지도 확인하셔서 좋은 결과 얻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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