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구형의 뜻과 실형선고의 뜻

오늘은 형사재판을 받는 사건에서, 검찰이 피고인에게 얼마를 구형했다느니, 법원이 실형을 얼마를 선고했다느니 하는 기사를 알아보겠습니다. 논란이 많았던 '곰탕집 성추행'사건에서, 당시 검찰은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구형했는데, 법원은 검찰의 구형을 넘어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을 했었죠. 

1. 검찰 구형의 뜻

'구형하다'의 뜻은 "검사가 판사에게 피고인에게 징역이나 벌금 등을 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라고 요구한 것입니다. 피고인이나 그 가족들의 입장에서 보면 검사의 구형에 가슴을 쓸어내릴 수도 있겠지요.

적으면 적은 대로 많으면 많은 대로 가슴이 콩닥콩닥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형사사건 당사자가 아니면 그 심정 모를 겁니다.

 

하지만 정확하게 구형의 의미는 '검사가 그정도 형이 적당하다고 생각한다'는 것이지 법률적으로는 최종적인 것이 아닙니다. 최종적인 형은 법원이 정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뉴스를 보실 때 '오늘 검찰이 구형을 얼마나 할지 귀추가 주목된다'는 등의 기사는 단지 이슈를 만들고 싶은 신문기자의 바람을 적은 것뿐입니다.실제 형량은 법원이 선고하는데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아래 기사는 엔터테인먼트 그룹 YG의 멤버에 대해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결과는 나와봐야 아는 것이고, 법원이 결정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검찰, 징역 3년 구형하다!

 

2. 법원의 실형 선고의 뜻

판사가 선고하는 벌에는 실제로 집행이 되는 것이 있고, 집행이 되지 않는 것이 있는데, '실제로 집행되어 벌금을 내거나 교도소에 구치되는 것'을 실형이라고 합니다.

또 '선고'란 '검사의 구형과 피고인의 변호사의 변론 내용 등을 종합하여 판사의 재량에 따라 형을 확정 지어 판결을 내리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실형 선고란 '판사가 실제로 집행이 되는 형을 확정하여 판결을 내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검찰의 구형은 피고인에게 주는 심리적인 압박감은 크겠지만 법원의 실형선고에 의해 결정된다는 점을 정확히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실제 발생한 사건과 연결시키는 것이 이해가 빠를 듯 하니, 가능하다면 최근 뉴스와 연결시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 장모, 실형선고

 

 

오늘은 검찰의 구형과 법원의 하는 실형선고에 대해 실제 사례를 통해 알아보았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