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7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판례(청바지 입은 여성의 엉덩이를 특별히 부각하지 않고 찍은 사진) 피고인은 엉덩이 부분이 딱 맞는 청바지를 입은 여성의 뒷모습을 5,000장 이상 촬영하였는데, 이 사진 중에는 청바지를 입은 여성의 엉덩이를 부각하여 촬영한 사진도 있지만, 특별히 엉덩이를 부각하지 않고 청바지를 입은 여성의 뒷모습 전신을 어느 정도 떨어진 거리에서 촬영한 사진도 있었습니다. 검사는 사진 파일 전부와 이를 엑셀 파일로 정리한 목록을 제출하였으나, 범죄 일람표 기재만으로는 어떠한 사진 몇 장에 대하여 공소제기가 된 것인지가 불분명하였는데, 원심은 공소사실 전부를 유죄로 인정하였던 것입니다. 1. 사건 개요 가. 피고인은 2019. 9. 5.부터 2021. 3. 19. 까지 엉덩이 부분이 딱 맞는 청바지를 입은 여성의 뒷모습을 5,000장 이상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이 촬.. 2022. 10. 11. 여직원 탈의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하여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처벌된 사례 피고인은 여직원 탈의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하였지만 미수에 그쳐 징역 6월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지만 자신은 몰래 촬영할 의도가 없었고, 카메라의 촬영 버튼을 누르지 않은 채 카메라를 선반에 놓아두었으므로 실행의 착수가 없었으며 애초 카메라가 작동하지 않았기 때문에 불능범이라고 항소하였습니다. 하지만 2심 법원은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단순히 카메라가 작동되지 않아 탈의실에 놔둔 것이라고 하기에는 피고인의 수차례 탈의실에 드나들면서 카메라 작동여부를 확인하는 듯한 행동이 CCTV에 잡혔는데도 이런 주장을 하는 것은 좀 아닌 것 같네요. 쟁점으로, 실행의 착수에 관한 법원의 판단을 눈여겨 살펴보세요. 최근, 아주대학교 의대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의과대학 재학생이 경찰에 검.. 2022. 10. 5.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무죄로 인정된 판례 이 사건 피고인과 피해자는 연인관계로 지내오던 사이였는데, 다투기도 하였지만 동거 중일 때 피고인이 피해자의 잠을 자는 모습을 촬영한 것이 문제가 된 것이었습니다. 카메라 등 이용촬영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이 성립되어야 하는지를 알 수 있는 실제 사례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원도 무조건적으로 여성이 신체를 촬영하였다고 하여 유죄로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아래 밑줄 친 부분을 위주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 카촬죄 초범 기소유예 받으려면? 카촬죄 초범 기소유예 가능한가? 처벌 수위는? - lawpremiere.com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는 요즘같은 디지털 시대에는 심각한 범죄로 간주되기 때문에, 카촬죄 초범이라도 중하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 초범인 경우 기소유예를 받을 가능성이 .. 2022. 10. 2. 이전 1 2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