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폭행 반의사불벌3 특수폭행 합의 안하면 형량에서 불리? 수사단계에서부터 변호인 조력 필요 특수폭행 혐의를 받고 있는 경우 피해자와 합의를 안하면 당연히 형량에서 불리해집니다. 합의가 만능은 아니지만, 합의를 하면 특수폭행이 단순폭행으로 처리될 수도 있고, 실형을 받은 사건이 집행유예가 붙거나 죄질에 따라서는 기소유예 가능성도 없지는 않지요. 그러나 혼자서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하다가 오히려 재판부에 안 좋은 인상을 주는 역효과도 있으니, 처음 수사단계에서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편이 나을 수 있습니다. 목차(table of contents) 피해자가 특수폭행으로 우기는 상황이라면특수폭행 판례특수폭행에서 합의가 가지는 의미특수폭행사건 무효 합의서 양식 합의금 수준 형사공탁제도 활용피해자가 상해를 입어 특수상해 혐의가 적용되는 경우변호인의 조력 필수수사과정에서 조력합의과정에서 조력 피해자가 .. 2023. 11. 1. 특수폭행 반의사불벌 범죄? 합의해도 소용없나? 특수폭행은 반의사불벌죄가 아닙니다. 따라서 피해자와 합의도 했고 상당한 금액으로 특수폭행 합의금 지급을 했더라도 실형이 나올 수도 있고 벌금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만일, 특수폭행 합의 안하면 형이 더 세질 수도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피해자와 합의를 하는 것은 의미가 전혀 없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목차(table of contents) 1. 특수폭행죄에서 합의가 가지는 의미 특수폭행 반의사불벌 합의 효과 특수폭행 벌금 액수 -특수폭행 판례 1. 술을 마시다 시비가 붙어 소주병을 집어 던진 사안 -특수폭행 판례 2. 술에 취한 오토바이 운전자가 승용자 전면 유리를 헬멧으로 내리친 사안 2. 특수폭행 기소유예 검찰사건사무규칙 특수폭행 기소유예 사례. 편의점주와 시비가 붙은 70대 노인들 특수폭행.. 2023. 10. 3. 특수폭행 성립요건? 특수폭행 판례에 나타나는 위험한 물건, 휴대 의미 특수폭행 성립요건은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행 또는 존속폭행의 죄를 범하는 범죄입니다. 이렇게 불법성이 크기 때문에 특수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고, 따라서 피해자와 합의한 후 처벌불원서가 법원에 제출되었다고 하더라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폭행죄의 경우에는 당사자와 합의하면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는 것과 큰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목차(table of contents) 1. 특수폭행 성립요건 특수폭행 위험한 물건 특수폭행 판례에 나타나는 위험한 물건 특수폭행 판례(위험한 물건) 위험한 물건 휴대 -특수폭행 판례(위험한 물건 휴대) 2. 특수폭행 반의사불벌 합의가 불필요한지 특수폭행 형량과 판례 특수폭행 성립요건 특수폭행은 형법 261조에 규정되어 있는 범죄로서.. 2023. 9. 28.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