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상해 형량 결정에 합의는 어느정도 영향을 줄까?

특수상해 형량은 일반 상해죄와 다르게 벌금형이 없고, 1년 이상 10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불법성이 커서 처벌이 높은 것입니다. 나아가, 피해자가 중상해를 입은 경우라면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도 있습니다. 

 

목차(table of contents)

 

특수상해죄 형량

• 특수폭행 특수상해 차이
• 특수상해 집행유예, 기소유예

특수상해 합의

• 특수상해 합의금

 

특수상해죄 형량

 

 

특수상해는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상해를 입힌 경우입니다. 불법성이 커서 특수상해와 미수 형량이 매우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 / 위험한 물건 휴대

 

 

특수폭행 성립요건? 특수폭행 판례에 나타나는 위험한 물건, 휴대 의미

 

특수폭행 특수상해 차이

특수폭행과 특수상해의 차이점은 벌금형이 있는지 없는지가 가장 큽니다. 특수폭행은 여러 정황을 참작하여 벌금형이 내려질 수도 있지만, 특수상해죄는 벌금이 없는 징역형만 규정되어 있습니다.  

특수상해 집행유예, 기소유예

반면, 특수상해는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붙이는 것이 가장 성공적이고, 특수상해 초범이라면 양형에서 참작되어 집행유예가 붙는 수가 많습니다.

 

하지만, 누범가중기간이거나 집행유예 기간 중에 특수상해 혐의를 받게 되면 집행유에 선고가 되지 않기 때문에 별수없이 특수상해 실형을 살아야 합니다. 

 

한편, 특수상해 혐의를 받았지만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면 더말할 나위없겠지만, 기소유예가 나올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보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특수상해 합의

특수상해죄는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을 발생시킨 중대한 범죄여서 피해자와 합의를 하더라도 처벌을 면할 수 없습니다. 대개 폭행죄와 같은 반의사불벌죄에서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처벌이 불가능합니다. 

 

 

반의사불벌죄에 대한 이해와 관련 사례

 

처벌불원서 무료양식과 작성요령(feat. 고소취하서, 합의서, 성범죄, 교통사고, 가정폭력)

 

그렇지만, 합의를 하였다고 하여 피해자와의 합의가 필요없다는 의미는 절대 아닙니다. 이유는 형량을 줄여햐 할 필요가 절실하기 때문이지요. 보신 것처럼, 특수라는 글자가 들어간 범죄는 형이 쎕니다. 그 중에서도 상해죄는 폭행죄보다도 형량이 높습니다. 

 

특수상해죄에서도 피해자와의 합의는 필요

 

특수상해 합의금

그렇다면, 특수상해 사건에서 합의금은 어느정도가 적정한 금액일까요?

 

일률적이지는 않지만, 대개 특수상해 2주 합의금은 약 1백만원~2백만원 정도인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나 이 금액은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서 예시에 불과합니다. 

 

왜냐하면 특수상해 합의금은 상해의 정도와 치료비, 장애급수, 소득 손실분, 범행동기와 수단, 결과 등 여러가지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되기 때문입니다. 특수상해 혐의를 받는 경우 합의를 안하면 처벌은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한편, 어떤 이유로 피해자와 합의를 하는 것이 곤란하다면 형사공탁제도를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가해자가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증거가 되어 형량에 유리할 수 있습니다. 

 

형사공탁제도 알아보기

특수폭행 합의 안하면 형량에서 불리? 수사단계에서부터 변호인 조력 필요

 

 

오늘은 특수상해죄의 형량을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