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 무시하면 생기는 일 ; 지급명령 받으면 2주 이내에 이의신청 가능

지급명령을 무시하고 송달된 날로부터 2주일 이내에 이의신청하지 않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기게 됩니다. 즉, 지급명령을 신청한 사람이 승소판결을 받은 것과 같은 결과가 되어 집행문을 받아서 강제집행도 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지급명령 무시하면 큰코다칠 수도 있습니다. 

 

목차(table of contents)

 

지급명령 무시하고 이의신청기간이 지나면

• 이의신청기간, 불변기간
• 지급명령의 효력
• 지급명령 강제집행

지급명령에 강력한 효과를 준 이유

• 통상의 소송과 다른 점
• 채무자에게 불리하지 않은지

지급명령 무시하고 이의신청기간이 지나면

법원으로부터 지급명령을 받으면 당황스럽겠지만, 먼저 지급명령에 적혀있는 문구를 확인해보는 것이 우선입니다. 사건표시, 채권자, 채무자, 청구금액, 못 갚으면 연 몇% 이자가 붙는다는 것 등이 적혀있죠. 

이의신청기간, 불변기간

이 중에서, [채무자들은 이 명령이 송달된 날로부터 2주일 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고 적혀있는 부분이 바로 오늘의 핵심입니다. 이의신청기간은 송달된 날로부터 2주일인 것을 안내해주고 있습니다. 

 

 

이 기간은 법정의 불변기간이어서, 절대 연장되거나 단축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따라서, 지급명령에 대해 다투기로 했다면 2주일의 기간을 절대 무시하면 안 됩니다. 

지급명령의 효력

앞에서 소개한 것처럼, 지급명령을 받고 이의신청을 하지 않거나, 이의신청을 하였지만 취하하였거나 각하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지급명령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게 됩니다. 보통 민사소송이 짧게는 6개월에서 1년 여가 걸리는데 비해 지급명령은 약 1개월만에 동일한 결과를 내는 것이 됩니다. 

지급명령 강제집행

이제 채권자는 지급명령으로 신청하였던 권리를 확정적으로 취득하게 되었고, 이 권리를 실현하기 위해 집행문을 부여받아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급명령 확정 후 채권자는 채무자의 부동산을 경매에 붙인다거나, 채무자의 통장에 압류를 하여 추심을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지급명령에 강력한 효과를 준 이유

이처럼, 지급명령은 일반소송으로 진행하는 경우보다 시간이 대폭 단축되고, 비용도 저렴하지만 확정된 경우 그 효력은 사실상 소송을 한 경우와 동일합니다. 

통상의 소송과 다른 점

통상의 소송과 지급명령의 다른 점은 아래와 같습니다. 

• 채무자를 심문하는 절차를 생략하고 채권자의 주장만으로 형식적으로 판단합니다. 
• 정식소송보다 비용이 저렴하고 신속하게 진행됩니다. 

채무자에게 불리하지 않은지

그렇지 않습니다. 위에서 본 것처럼, 2주일의 기간 내에 채무자는 언제든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해놨기 때문입니다. 만일, 채무자가 2주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면 지급명령으로 시작된 소송은 일반민사소송으로 전환됩니다. 즉, 이의신청서는 일반민사소송에서의 답변서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 불복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해 놓았기 때문에 채무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다고 할 수 없겠습니다. 

 

오늘은, 지급명령 무시하면 어떤 일이 생기는지를 알아보면서, 지급명령의 효력과 이의신청기간에 대해 핵심적인 것만 알아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함께 보면 좋은 글

 

지급명령 이의신청서 작성방법과 이후의 절차

지급명령 이의신청서 작성방법과 이후의 절차

지급명령신청 - 온라인 전자소송 활용

지급명령신청 - 온라인 전자소송 활용

지급명령 신청서 예시 hwp 양식 - 이의신청서 포함

지급명령 신청서 예시 hwp 양식 - 이의신청서 포함

지급명령 이의신청서 작성방법과 이후의 절차

지급명령 이의신청서 작성방법과 이후의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