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 신청서 예시 hwp 양식 - 이의신청서 포함

 

 

오늘은 지급명령 신청서 예시 한글파일(hwp)을 소개합니다. 받을 돈이 확실하다면 지급명령보다 간단하고 편리한 제도가 없습니다. 민사소송은 시간과 비용측면에서 당사자를 지치게 만들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지급명령을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 법률구조공단을 이용하면 혼자서 지급명령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법률구조공단

 

 

지급명령이란

 

지급명령은 신청인이 못 받은 돈을 달라는 청구를 하고 이에 대해 법원이 그 돈을 지급하라고 명령을 하는 재판을 말합니다.

 

법원이 지급명령결정을 내리면 그 결정문은 상대방인 채무자의 주소로 송달되는데, 상대방이 지급명령결정문을 받은 날로부터 2주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이 확정되어 강제집행할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어떤 사정으로 인해 지급명령결정문이 송달이 되지 않거나 상대방이 이의신청을 하면 정식 민사소송을 통해서만 돈을 받을 수 있는 점 유의해야 합니다.  

 

 

지급명령 신청서 작성, 예시 양식(hwp)/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서

 

 

지급명령신청을 하는 가장 흔한 사건 종류로는 대여금, 매매대금, 구상금, 양수금, 용역비, 임대차보증금, 약정금, 투자금, 매매대금반환 등을 들 수 있고 상대방이 지급명령신청에 대해 이의신청하기도 합니다. 

지급명령신청서(일반).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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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신청서 표준양식(구상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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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신청서 표준양식(대여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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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신청서 표준양식(보증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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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신청서 표준양식(양수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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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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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신청 장점

 

 

지급명령결정문에는 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고율의 이자가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상대방이 대부분 자발적으로 돈을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자발적으로 지급하지 않는다면 곧바로 돈을 지급받을 수는 없지만 상대방의 재산이 파악된다면 결정문을 토대로 상대방의 부동산, 예금, 임금, 보증금 등을 대상으로 법원에 강제집행을 신청하여 받아야만 합니다. 반면, 상대방의 재산이 파악이 되지 않는다면 재산조회신청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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