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에는 반드시 법원을 방문하여 종이로 지급명령신청서류를 접수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인터넷만 연결되어 있으면 간편하게 온라인으로 소송을 진행시킬 수 있는데요, 특히 독촉절차인 지급명령신청에서 활용도가 높습니다.
👱🏽♀️ 연예인들도 출연료 못받고 이용하는 지급명령신청?
상대방 이름/주소/주민등록번호 등을 모를 때
지급명령을 신청하려고 해도 상대방의 이름과 주소를 전혀 모르는 경우도 있는데, 이럴 때는 지급명령신청을 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혹은 종전 주소는 알고 있다면 지급명령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법원을 통해서 상대방의 주소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지요.
이렇게, 상대방의 주소를 모르더라도 휴대폰번호 혹은 계좌번호 등을 알고 있으면 민사소송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법원에 사실조회 신청을 하는 방법으로 상대방의 거래은행, 통신사, 기타 금융회사에 정보조회를 할 수가 있어서 지급명령신청이 가능하다는 점 알아두세요.
상대방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경우에는 지급명령신청이 가능한지 판단하기가 쉽지 않으니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송달불능]
법원에 의해 지급명령이 발령되면 채무자에게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해야 합니다. 만일, 채무자에게 정본이 송달되지 않으면 주소를 보정하여 재송달하게 되는데,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는지에 따라 지급명령이 확정되는지 혹은 일반 소송절차로 넘어가는지가 결정되기 때문에 채무자에게의 송달은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평소 어떤 거래를 할 때는 만약을 생각해서 상대방의 이름, 주소, 연락처 등 기본적인 사항은 반드시 확인해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신청서 작성법 & 지급명령신청서 예시
지급명령신청서 작성방법은 제공되는 양식에 맞춰 작성하면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
[지급명령신청과 가압류]
한편, 지급명령신청을 하면서 상대방의 재산에 대해 가압류를 하는 것도 가능한데, 지급명령은 일반 소송에 비해 결과가 신속하게 나오는 장점이 있기는 하지만 그 사이에라도 상대방의 재산이 없어질 가능성이 없지 않기 때문입니다.
상대방이 재산을 빼돌리려고 하거나 그럴 조짐이 보인다면 지급명령을 신청하기 전에 예금, 부동산 등 재산에 가압류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계약서 등 중요한 증거가 없을 때]
계약서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지만 계약서없이 구두로 중요한 거래를 하는 사례가 의외로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요즘에는 계약서가 없더라도 계약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정황증거들이 여기저기 남아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서로 간의 카카오톡 대화, 휴대폰 녹음파일, 이메일 등으로 어떤 형태로든 증거가 남아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계약서가 없더라도 이런 자료 등을 취합하여 지급명령신청도 가능할 것입니다.
만일, 계약서는 물론이고 이와 같은 자료들마저 전혀 없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일단 지급명령신청을 하는 것도 가능한데, 상대방이 순순히 채무를 인정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상대방이 이의신청을 하면 민사소송을 정식으로 진행해야 하는 부담이 있기 때문에 이럴 경우에는 먼저 내용증명을 보내 상대방의 의중을 확인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과거에는 법원을 방문하여 종이서류를 통해 소송이 진행되었다면 최근에는 지급명령신청도 전자소송이 활발히 이용되고 있습니다.
전자소송 사이트에 접속하면 자주찾는 지급명령신청 서류들이 마련되어 있으니 활용하시면 됩니다.
지급명령 불이행
채무자가 법원의 지급명령결정이 확정되었음에도 여전히 채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면 결정문을 토대로 강제집행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사전에 상대방의 재산에 대한 조사가 먼저 이루어져야 하면 회수가능성이 큰 순서대로 압류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강제집행을 하였지만 채무자가 가진 재산이 아무것도 없다면 현실적으로 채권회수는 어렵습니다.
오늘은 온라인 전자소송을 통한 지급명령신청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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