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칭 뜻과 성립요건, 보이스피싱 등 범죄행위로 이어지는 것이 문제

최근 다른 사람이나 직업을 사칭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개인적인 만족감을 얻는데서 그치지 않고 범죄행위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여기서는 사칭의 뜻과 성립요건을 알아보면서, 어떤 사칭사례가 있는지를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칭 뜻

사칭이란 다른 사람의 이름, 성별, 직업 혹은 직책, 나이, 학력 등을 거짓으로 속여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으려는 행위 일체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사칭이 단순히 거짓말을 하는 수준이라면 처벌하기 모호하지만, 돈을 뜯어내거나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였거나 공무원을 사칭한 경우에는 범죄가 되어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칭을 하는 원인

사칭을 하는 원인을 심리학적 혹은 사회학적으로 분석할 수도 있습니다.

심리학적 원인(자아존중감 결핍, 자기애적 성향, 사회적 불안감)

먼저 심리학적 원인으로는 자아존중감이 결핍되어 자신이 아닌 타인을 통해 자신을 포장하려는 심리, 사칭을 통해 자신의 우월함을 드러내려는 자기애적 성향과 사회적으로 인정받지 못한 소외감과 불안감을 사칭을 함으로써 보상받으려는 심리가 작용합니다. 

사회학적 원인(익명성의 보장, 정보획득의 용이성)

인터넷과 SNS의 급속한 활용은 현실세계보다 사칭에 대한 부담감이나 죄책감을 감소시키는데 이러한 익명성이 보장됨으로써 사칭을 하는 사례가 많아졌습니다. 더불어, 온라인을 통해 종전보다 쉽게 다른 사람의 정보를 얻을 수 있게 되었다는 점도 원인 중 하나입니다. 

사칭과 보이스피싱과의 관계

사칭은 개인적인 차원을 넘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줄 수 있고, 심지어 처음부터 이런 목적으로 이용되면 범죄행위가 되어 처벌될 수 있는 위험한 것입니다.

 

보이스피싱 범죄에서는 금융기관이나 검사를 흔히 사칭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최근 이들은 중국을 거점으로 하는 대규모 보이스피싱 조직을 구성하여 활동하는 것으로 보도되기도 합니다.  

 

현직검사 사칭하는 보이스피싱, 하루에 평균 48건이나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중국거점 보이스피싱 일당

 

사칭죄 성립요건

사칭죄라는 범죄행위 역시 성립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앞에서 본 것처럼, 경찰과 검찰 등 공무원자격사칭죄의 경우라면 형법상의 성립요건, 보이스피싱이라면 사기죄와 횡령죄 기타 범죄단체조직죄, 문서위조죄 및 동행사죄, 전자금융거래법과 전기통신사업법 규정들이 검토되어야 합니다. 

 

• 공무원자격사칭죄 : 형법 118
• 보이스피싱 : 사기죄, 횡령죄, 범죄단체조직죄, 문서위조죄 및 동행사죄, 전자금융거래법, 전기통신사업법, 공무원자격사칭죄

1. 공무원자격사칭죄의 성립요건

형법 118조(공무원자격의 사칭)
공무원의 자격을 사칭하여 그 직권을 행사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상 공무원자격사칭죄는 자격을 사칭하여, 그 직권을 행사하여야 하는 2가지 요건이 갖추어져야 합니다. 자격을 사칭하는 방법은 제한이 없는데 공무원이 아님에도 공무원 행세를 하는 경우와 공무원이지만 다른 공무원을 사칭해도 성립합니다. 

 

나아가, 그 직권을 행사하여야 한다는 것은 사칭함으로 인해 상대방으로 하여금 특정한 행동을 하도록 유도까지 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국 00 검사라고 사칭한 후 상대방의 계좌번호와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제공하도록 한 경우가 여기에 해당됩니다. 

 

반면, 서울경찰청 00경위라고만 사칭하고 '앞으로 폭력을 행사하지 않도록 주의하시라'는 말로 겁만 주었다면 공무원자격사칭죄는 성립하지 않고 다음에서 보는 경범죄처벌법상의 관명사칭에 해당됩니다. 

2. 관명사칭 성립요건

경범죄처벌법 제3조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科料)의 형으로 처벌한다.
7. (관명사칭 등) 국내외의 관공직·계급·훈장·학위 그 밖에 법령에 의하여 정하여진 명칭이나 칭호등을 거짓으로 꾸며 대거나 자격이 없으면서 법령에 의하여 정하여진 제복·훈장·기장 그 밖의 표장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사용한 사람

 

경벌죄처벌법상의 관명사칭은 그 직권을 행사한다는 요건이 없이 단순히 명칭이나 칭호 등을 거짓으로 꾸며 되는 것으로서, 형법상의 공무원자격사칭죄에 비해 가볍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3. 사기죄, 횡령죄 성립요건

주로 사칭하는 직업군은 공무원 중에서도 검사인데, 보이스피싱 조직들의 경우 서울중앙지검 00검사는 단골메뉴라고 하며 형법상으로는 사기죄와 사기방조죄가 우선적인 검토대상입니다. 

 

>>> 보이스피싱과 사기죄 및 사기방조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글을 참고하세요. 

 

사기죄 구성요건 - 종류, 형량, 공소시효, 소액사기

 

사기 방조죄(성립요건, 유형, 책임, 공범, feat. 보이스피싱)

 

횡령・배임 뜻, 공통점과 차이점 구별하는 방법

4. 범죄단체조직죄 성립요건

제114조(범죄단체 등의 조직)
사형, 무기 또는 장기 4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또는 집단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 또는 그 구성원으로 활동한 사람은 그 목적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다만, 형을 감경할 수 있다. 

 

수사기관은 보이스피싱에 대해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하여 형량을 높이고 있다고 합니다.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조직죄 적용

 

사칭 사례

1. 변호사 사칭

검사가 공무원사칭에서 주요 단골메뉴라면, 변호사는 사무장과 기타 법률브로커업계에서 빈번히 사칭당하는 직업군입니다. 주로 수임료 때문에 발생하는 사례들이 많은데, 아래는 최근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로톡에서 변호사 행세한 사무장

 

2. 의사 및 약사 사칭

의사와 약사도 전문성으로 인해 자주 사칭되고 있는데, 건강다이어트 식품을 허위과장광고하는데 의사와 약사를 사칭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건강다이어트식품 허위과장광고

 

3. 개그맨 사칭

유명세를 타고 있는 개그맨도 단골 사칭직업군입니다. 방송에서 인기를 모은 연예인들을 사칭하여 투자권유나 주식리딩방 가입 등을 유도하는 행위가 있었는데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가장 최근에는 kbs 개그맨을 사칭하는 사례가 적발되기도 했습니다. 

 

황현희, 30만원으로 100억을 번다고?

 

4. 국민연금공단 사칭

국민연금에 대한 관심을 악용하여 수급자격통지 등을 확인하라는 문자메시지에 링크를 첨부하여 악성 어플을 설치하는 스미싱이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국민연금공단 사칭 주의

 

 

이상과 같이, 사칭의 뜻과 성립요건을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나아가 사칭사례에 주의하여 동일한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